<매력탐구> ‘연예대상’ 그랜드슬램 달성 ‘뚝사마’ 유재석

“오늘은 내가 받아도 되겠나?”

‘뚝사마’ 유재석이 지난 12월30일 열린 2008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면서 ‘연예대상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05년 KBS 연예대상, 2006년 MBC 연예대상을 거머쥔 데 이어 2007년 <무한도전> 팀과 함께 공동수상하며 2연패를 달성한 유재석은 이날 SBS 연예대상 수상으로 지상파 방송3사 대상을 석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한편 2005년부터 4년 연속 대상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연예대상 3년 연속 수상은 방송인 개그맨 이경규 외 유재석이 유일하다. 유재석은 이경규가 2000, 2004, 2005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더해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전성기임을 입증했다.


올 한 해 SBS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총정리하는 2008 SBS 연예대상에서 유재석은 <패밀리가 떴다>로 맹활약,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유재석은 현재 SBS뿐 아니라 KBS 2TV <해피투게더3>,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무한도전> 등 방송 3사의 간판 오락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최고의 흥행 파워임을 입증하고 있다.

유재석은 이날 수상소감에서 “신인 시절을 많이 반성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최고가 되고 싶어 했었고, 늘 주변 상황을 탓했던 걸 반성했다. 늘 혼자만 빛나려, 혼자만 잘먹고 잘살려 하지 않겠다. 많은 분들과 함께 시청자들께 늘 큰 웃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C를 맡고 있는 <패밀리가 떴다> 제작진에 감사의 말을 전한 유재석은 이어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호동이 형, 김제동 씨, 이경규, 김용만 등 큰 형님들에게도 감사한다”며 “부족한 저에게 개그맨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준 시청자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마무리했다.
지금은 최고봉의 위치에 오른 유재석이지만 수상소감에서 밝혔듯 동료 개그맨 김용만이 아니었더라면 유재석에게 오늘과 같은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김용만과 유재석은 1991년 KBS 제1회 대학개그제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받고 연예계에 입문한 입사 동기. 유재석은 KBS 입사 후 방송 5분 출연을 위해 일주일을 밤을 새워 연습하는 고달픈 신인 시절을 6개월간 계속해오다 일에 회의를 느끼고 방송국을 떠나 김태균(컬투)과 함께 호프집에서 서빙을 했다.
이때 유재석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김용만. 김용만은 김수용, 박수홍 등 대학개그제 동기들과 함께 유재석이 일하는 호프집을 찾아가 “그렇게 고생하고선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며 혼을 내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꼭 찾아올 것이다”라고 다독여 유재석을 다시 방송국으로 데리고 왔다.
김용만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지만 유재석의 무명시절은 한동안 계속됐다. 김용만은 유재석이 좌절하지 않도록 친형처럼 곁에서 보살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공을 들여 오늘날의 유재석이 있게끔 만들었다. 유재석은 지난 2003년 김용만이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자신의 일인 양 기쁨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유재석은 1991년 데뷔 이후 무명의 설움도 겪었지만 그의 착한 심성과 넘치는 유머로 남녀노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국내 톱 MC이자 개그맨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와 지금의 유재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008 SBS 연예대상 시상식 후 평소 사람 좋기로 소문난 유재석은 자신의 팬 카페에 송년 인사 겸 이번 대상 수상에 대한 답례 인사를 남겨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 유재석은 “늘상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라고 말문을 연 뒤 “제가 많은 분들께 보답하는 길은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죄송합니다”라며 “2009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웃는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2009년엔 더욱더 많은 분들께 즐거운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지금까지 개그맨 할 수 있게 도와준 이경규·김용만에 감사
방송 일에 회의 느껴 잠시 외도… 호프집에서 서빙 하기도

유재석은 마지막으로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 어릴 적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렇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라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2008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유재석의 한결같은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그의 성실함과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꼽을 수 있다.
방송을 함께 해본 동료 연예인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처음 본다. 연예인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 녹화가 길어지거나 하면 후배들 다독여주고 잘 챙겨준다. 한결같은 사람이다”라고 유재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대다수 연예인들은 유재석의 마음 씀씀이와 방송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방송에서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일치하는 사람이다”라며 “진실한 모습과 늘 겸손한 자세 등을 견지해 방송가에서도 적이 별로 없는 친구”라고 소개했다.
유재석 전성시대를 이끈 또 하나의 요인으로 그의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프로 정신을 꼽을 수 있다.
<패밀리가 떴다>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유재석은 프로그램을 위해 자신이 망가지는 걸 좋아한다. 타인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그걸 좋아하는 것이란 느낌을 받는다. 방송을 위해 희생할 줄 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유재석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스스로를 던진다.
유재석의 인기 순항에 겸손함과 친화적인 성격 등 인간적인 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방송인 표영호는 그의 미니홈피에 유재석에 대한 느낌을 전하며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뜨고 나서도 한결 같은 사람, 인간미 물씬 풍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
유재석은 타고난 MC라기보다는 노력형에 가깝다. 요즘도 특집 방송 때마다 나오는 <연예가중계> 리포터 시절의 유재석은 말더듬기 실수를 반복했다. 당시 진행자인 임백천이 이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됐을 정도다. 유재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

유재석은 신동엽이 정상급 MC들과 함께 만든 DY엔터테인먼트 출범식에서 목소리가 안 나와 애를 먹는 광경을 많은 기자들이 목격했다. 전날 <일요일이 좋다-X맨을 찾아라>를 녹화하느라 목이 완전히 쉬어버린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도 매번 목이 쉰다고 하니 역시 ‘프로페셔널’이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MBC <무한도전>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유재석에게는 더 풀어져도 괜찮은데 너무 긴장하면서 사는 것 같다”며 “옆에서 보기에 힘들어 보일 때가 있다.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힘들었던 시절을 거쳐 다재다능함과 성실함 등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유재석의 재치 있고 순발력 넘치는 입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 MC 양강 체제 ‘유재석-강호동’ 
‘라이벌’이 있기에 더욱 빛난다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선수 옆에는 항상 최고의 ‘라이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옆에는 강호동이라는 최고의 동반자이자 라이벌이 존재하고 있다.
2008년 유재석과 팽팽한 양강 체제를 이루며 국민 MC의 권좌를 양분했던 강호동은 연말 방송 3사 중 KBS와 MBC 2개의 연예대상 트로피와 함께 ‘예능판’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음판 천하장사’로 등극했다.
강호동은 KBS 연예대상 수상 소감을 통해 “재석아, 이 상 내가 받아도 되겠나”라며 유재석에게 미안함을 표현했다.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과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서 그는 시청률과 완성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는 성과를 거두며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강호동만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해피선데이>는 지난 7월20일 최고 41.2%를 기록하며 올해 전체 프로그램의 분 단위 시청률 리스트에서 <무한도전>(MBC·9월2일 36%)을 크게 앞질렀다. 기존 토크쇼의 포맷을 깬 <무릎팍도사>에서는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위악적인 질문을 통해 게스트들로부터 오히려 진솔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괴력’을 발휘했다.
최근 SBS <일요일이 좋다>의 시청률이 <해피선데이>를 앞서고 있지만 간판 코너인 <패밀리가 떴다>와 <1박2일>만 놓고 보면 두 프로그램 모두 20%대를 기록, 어느 한 쪽의 우세를 말하기 힘들다.
방송계에서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대변되는 유재석과 달리 강호동의 리더십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두 얼굴의 카리스마’에 있다고 분석한다.
<1박2일>의 동료 이수근은 강호동에 대해 “포용력이 대단하다. 어려운 일을 몸소 부딪치고 이겨내는 진정한 방송인이다. 또 개인의 장점을 끄집어낼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큰 목소리와 사투리 억양도 그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강호동은 1970년생의 천하장사 출신의 씨름 선수로 1993년 MBC를 통해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유재석은 1972년생으로 1991년 KBS 대학개그제 출신이다. 나이는 강호동이 두 살 많지만 데뷔는 유재석이 두 해 먼저 한 셈. SBS <일요일이 좋다-X맨> 코너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과시하기도 했던 두 남자는 실제로도 절친한 사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에서 강호동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MBC <황금어장>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녹화 시간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인기의 비결일 것이다”라고 주저 없이 말하며 “일하는 순간만큼은 자만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호동의 장점으로 “파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릎팍도사>의 의상을 입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본인도 처음에는 꺼렸으나 ‘정말 재미있다. 시청자가 많이 웃을 것이다’라는 한마디에 바로 받아 들였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유재석과의 차이점에 대해 “일에 있어서 유재석은 처음부터 제작진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계속 회의에 참석해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다. 반면 강호동은 처음에 설득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마음을 먹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다음은 제작진에 맡기는 스타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재석은 술을 한 잔도 안 하지만 강호동은 술을 좋아하는 것처럼 평소 성격도 다른 면이 많다”며 “유재석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며 오히려 자신의 원칙에 대해서는 더 고집이 더 세고, 강호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 약하다”고 말했다.
예능계 절친한 선후배 사이이자 상반되는 진행 스타일로 눈길을 끌고 있는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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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