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새해캠페인> 斷④ 되풀이 되는 연예계 악순환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의 움직임이 끼치는 영향력이 현대에 들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다. 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대중들이 따라하기도 하면서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까지도 흔들어놓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특히 모방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대중들은 아직까지 연예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한 해 연예인들에게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을 꼽아보았다.

최진실 자살 후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살 증가…‘베르테르 효과’
연예인 병역 문제는 늘 초미의 관심사…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
마약사건·음주운전사건·도박사건도 심심찮게 발생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은 바로 ‘선행’

지난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고 최진실의 자살 사건이었다. 톱스타의 자리에서 20년간 국민들과 울고 웃었던 최진실의 죽음은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빠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연예인의 자살이 동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지난 2005년 2월 배우 이은주의 자살 소식은 연예계와 대중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2007년 2월에는 가수 유니가 자살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연기자 탤런트 정다빈이 남자친구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달아 숨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재연배우 여재구가 역시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짧은 시간 안에 잇따라 자살한 이들 연예인들은 대체적으로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연예인으로서의 외롭고 답답한 삶, 악성 댓글에 의한 상처, 인기에 대한 불안감과 허무함 등이 우울증을 일으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화려함 이면에서 외로운 삶을 사는 연예인의 심적 고통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살이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죽음이 그렇지 않겠냐만은 자살은 더욱 주변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입힌다.

고 최진실의 빈소를 조문했던 최불암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건 너무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아픈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예인의 자살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14배가 넘는 충격을 안겨준다. 연예인의 자살은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 불리는 슬픔의 전이, 잇따른 자살 현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위험하다.

연예인 자살은 일반인보다
14배가 넘는 충격 안겨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살률이 증가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에 오른 자살로 인한 죽음이 연예인들의 그것으로 인해 더욱 우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연예인의 자살을 일부 미화하는 미디어의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모방 자살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연예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또 다른 하나는 ‘병역비리’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수많은 비리들 가운데 특히 연예인 병역 문제가 늘 초미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예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자식이건, 재벌 2세나 3세건, 연예인이건 분명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도, 성역도 없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남자 연예인은 대중의 뭇매를 피하지 못한다.
연예인의 범법 행위 가운데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마약류 복용, 그리고 병역 비리가 있다. 그런데 유독 남자 연예인에게 해당되는 병역 비리가 다른 경우에 비해 거센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는 음주 운전, 마약류 복용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충동적이거나 실수로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연예인은 “실수였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등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인 범법행위여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군 관련 인맥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전문 브로커까지 득세해 교묘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해 내는 판국이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병역비리 전문 브로커 득세
기상천외한 방법 고안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려 하는 태도 자체에 대한 질타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소위 ‘남자답게’ 정면 돌파해야 하는데 애당초 벗어날 궁리부터 한다는 것에 더욱 분개하는 것이다.
남자 연예인들이 군 복무를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옛날처럼 군대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종교적 혼란에 휩싸여서도 아니다. 입대 전 어떻게든 연예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제대 이후 안정적으로 활동에 복귀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남자 연예인의 이런 고민은 기우임이 명확해진지 오래다. 많은 나이에 입대해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치고 제대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인기도 더욱 높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

차인표, 서경석, 지성 등이 그랬다. 하물며 장혁, 송승헌, 한재석 등 불미스런 상황에서 끌려가듯 복무했지만 최근 제대해서 톱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제 군 문제가 남자 연예인들에게 활동의 걸림돌이 된다거나 인기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도 복무 연기까지는 대부분 이해한다.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리 손을 쓰는 노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해당 연예인들은 이 점을 꼭 알아둬야 할 것이다.

‘마약’ 사건도 연예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하나다. 2000년대 이후 연예인들의 마약복용 횟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파 출신 연예인의 증가와 활발한 해외활동 등을 통해 마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연예인들의 마약복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예계 끊이지 않았던 마약사건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마약과 연예인,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일까.

연예인 연루된 다양한 사건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


‘음주운전’ 사건 또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하나다. 연예인 음주사고는 그 파급력 또한 대단하다. 음주사고는 최근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늘고 있다. 최근 바뀐 법령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변경됐다. 해마다 터져 나오는 연예인 음주운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외에도 도박,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사건 등 연예인이 연루된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사건 또한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최근 방송인 강병규는 본인 계좌로 인터넷 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해 물의를 빚었다. 강병규는 자신의 계좌로 필리핀의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돈을 보내 사이버 머니를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해 수억원의 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 이름을 이용한 주가 조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예인이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올랐던 연예인 테마주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도 연예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들도 있다. 바로 ‘선행’이다. 연예인들의 선행은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하더라도 늘 알려지기 마련이고, 비록 홍보성으로 이용된다하더라도 ‘선행’ 그 자체를 인정하기에 대중들은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간혹 연예인들이 자신의 몸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만 일회성 선행을 펼치는 모습에 대해서는 대중들 역시 싸늘한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선행’도 그 진실성 여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다.

최근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영화배우 류승범은 “봉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다. ‘내가 뭘 갖고 있을 때 봉사를 하는 게 아닌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봉사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청량리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를 지원하는 ‘밥퍼’라는 단체를 추천한다. 언제든지 가면 노숙자나 무의탁 노인들을 위하 하루 밥 한 끼 대접하는 봉사를 할 수 있다. 가까운 구청에 가서 문의만 해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자선활동을 위해 먼저 주위로 눈 돌리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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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