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새해캠페인> 斷④ 되풀이 되는 연예계 악순환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의 움직임이 끼치는 영향력이 현대에 들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다. 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대중들이 따라하기도 하면서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까지도 흔들어놓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특히 모방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대중들은 아직까지 연예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한 해 연예인들에게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을 꼽아보았다.

최진실 자살 후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살 증가…‘베르테르 효과’
연예인 병역 문제는 늘 초미의 관심사…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
마약사건·음주운전사건·도박사건도 심심찮게 발생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은 바로 ‘선행’

지난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고 최진실의 자살 사건이었다. 톱스타의 자리에서 20년간 국민들과 울고 웃었던 최진실의 죽음은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빠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연예인의 자살이 동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지난 2005년 2월 배우 이은주의 자살 소식은 연예계와 대중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2007년 2월에는 가수 유니가 자살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연기자 탤런트 정다빈이 남자친구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달아 숨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재연배우 여재구가 역시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짧은 시간 안에 잇따라 자살한 이들 연예인들은 대체적으로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연예인으로서의 외롭고 답답한 삶, 악성 댓글에 의한 상처, 인기에 대한 불안감과 허무함 등이 우울증을 일으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화려함 이면에서 외로운 삶을 사는 연예인의 심적 고통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살이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죽음이 그렇지 않겠냐만은 자살은 더욱 주변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입힌다.

고 최진실의 빈소를 조문했던 최불암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건 너무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아픈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예인의 자살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14배가 넘는 충격을 안겨준다. 연예인의 자살은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 불리는 슬픔의 전이, 잇따른 자살 현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위험하다.

연예인 자살은 일반인보다
14배가 넘는 충격 안겨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살률이 증가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에 오른 자살로 인한 죽음이 연예인들의 그것으로 인해 더욱 우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연예인의 자살을 일부 미화하는 미디어의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모방 자살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연예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또 다른 하나는 ‘병역비리’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수많은 비리들 가운데 특히 연예인 병역 문제가 늘 초미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예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자식이건, 재벌 2세나 3세건, 연예인이건 분명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도, 성역도 없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남자 연예인은 대중의 뭇매를 피하지 못한다.
연예인의 범법 행위 가운데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마약류 복용, 그리고 병역 비리가 있다. 그런데 유독 남자 연예인에게 해당되는 병역 비리가 다른 경우에 비해 거센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는 음주 운전, 마약류 복용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충동적이거나 실수로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연예인은 “실수였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등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인 범법행위여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군 관련 인맥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전문 브로커까지 득세해 교묘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해 내는 판국이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병역비리 전문 브로커 득세
기상천외한 방법 고안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려 하는 태도 자체에 대한 질타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소위 ‘남자답게’ 정면 돌파해야 하는데 애당초 벗어날 궁리부터 한다는 것에 더욱 분개하는 것이다.
남자 연예인들이 군 복무를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옛날처럼 군대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종교적 혼란에 휩싸여서도 아니다. 입대 전 어떻게든 연예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제대 이후 안정적으로 활동에 복귀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남자 연예인의 이런 고민은 기우임이 명확해진지 오래다. 많은 나이에 입대해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치고 제대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인기도 더욱 높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

차인표, 서경석, 지성 등이 그랬다. 하물며 장혁, 송승헌, 한재석 등 불미스런 상황에서 끌려가듯 복무했지만 최근 제대해서 톱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제 군 문제가 남자 연예인들에게 활동의 걸림돌이 된다거나 인기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도 복무 연기까지는 대부분 이해한다.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리 손을 쓰는 노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해당 연예인들은 이 점을 꼭 알아둬야 할 것이다.

‘마약’ 사건도 연예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하나다. 2000년대 이후 연예인들의 마약복용 횟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파 출신 연예인의 증가와 활발한 해외활동 등을 통해 마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연예인들의 마약복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예계 끊이지 않았던 마약사건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마약과 연예인,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일까.

연예인 연루된 다양한 사건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


‘음주운전’ 사건 또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하나다. 연예인 음주사고는 그 파급력 또한 대단하다. 음주사고는 최근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늘고 있다. 최근 바뀐 법령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변경됐다. 해마다 터져 나오는 연예인 음주운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외에도 도박,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사건 등 연예인이 연루된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사건 또한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최근 방송인 강병규는 본인 계좌로 인터넷 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해 물의를 빚었다. 강병규는 자신의 계좌로 필리핀의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돈을 보내 사이버 머니를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해 수억원의 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 이름을 이용한 주가 조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예인이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올랐던 연예인 테마주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도 연예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들도 있다. 바로 ‘선행’이다. 연예인들의 선행은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하더라도 늘 알려지기 마련이고, 비록 홍보성으로 이용된다하더라도 ‘선행’ 그 자체를 인정하기에 대중들은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간혹 연예인들이 자신의 몸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만 일회성 선행을 펼치는 모습에 대해서는 대중들 역시 싸늘한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선행’도 그 진실성 여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다.

최근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영화배우 류승범은 “봉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다. ‘내가 뭘 갖고 있을 때 봉사를 하는 게 아닌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봉사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청량리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를 지원하는 ‘밥퍼’라는 단체를 추천한다. 언제든지 가면 노숙자나 무의탁 노인들을 위하 하루 밥 한 끼 대접하는 봉사를 할 수 있다. 가까운 구청에 가서 문의만 해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자선활동을 위해 먼저 주위로 눈 돌리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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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