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대’ 문건 폭로에 고립무원 된 MB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22 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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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새누리당 칼 빼든 검찰 “나 어떡해”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MB정권의 장막이 벗겨질수록 충격적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친위대’였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드러나면서다. 공개된 문건에 따라 이제 불법사찰의 ‘몸통’ 논란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 돌리는 새누리당과 칼 빼들은 검찰에 이 대통령은 점차 고립무원 처지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불법사찰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MB정권의 충격적인 ‘쌩얼’이 담긴 문건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의 친위대로 설치·운영됐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된 것. 특히 문건에는 지원관실이 참여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를 표적 사찰하고 그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충격적 ‘MB쌩얼’ 드러나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16일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2008년 8월28일 작성’이라는 문건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다. 문건작성자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구속 기소)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지원관실 신설 목적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라고 명시했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고위공직자를 표적 사찰해 ‘솎아내기’가 중요 임무라는 얘기다.

문건에 적힌 내용은 고스란히 실천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원관실 말단 직원부터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 기소)까지 ‘비선 친위대’에 해당하는 인사들은 모조리 이 대통령의 고향 인사들인 ‘영포라인’ 인사들로 채워졌다.


곧바로 정부는 출범 초기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 등 ‘대못질 인사’들을 퇴진시키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사퇴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문건은 또 “VIP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 보고라인을 모색”이라며 “VIP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라고 적혀있다.

문건은 또 “현 정국은 야당이 정권교체로 인한 상실감, 재집권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정치공세의 빌미만 생기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VIP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라고 써져있다.

청와대보다 정치색이 덜한 총리실에 지원관실을 설치해 야당의 눈을 피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친위활동은 비선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누리 너마저도"… 청와대 '일심회' 정조준

지원관실 특명은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VIP에 일심으로 충성…국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지원관실의 VIP 보고체계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 순으로 적혀있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민간인 불법사찰 등 친위 활동의 결과는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직접 보고받거나 정정길 당시 대통령실장을 통해 ‘친위대’의 활동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친위대’ 활동을 묵인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불법사찰 논란에서 이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처럼 MB친위대를 입증하는 문건이 공개되자 새누리당이 본격 MB차별화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이 공개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청와대 일심회’ 문건을 정면 거론한 것. 그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논평은 이 대통령을 정면 거론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대통령과의 선긋기 작업에 본격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며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불법사찰이야말로 MB와 선긋기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검찰의 칼날도 예사롭지 않은 상태다. 지난 불법사찰 파문에 ‘몸통’이라고 자처하며 비웃음만 샀던 이영호 전 비서관 선에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 비선 보고라인의 마지막 경유지로 문건에 적시된 당시 대통령실장(정정길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웃음폭탄 검찰, 이번엔?

검찰은 비선라인으로 지목되는 박 전 차관이 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감 중인 박 전 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 받았을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겨눌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 최측근들의 철창행으로 방어막이 완벽하게 뚫린 이 대통령. 여기에 등 돌리는 새누리당과 옥죄어 오는 검찰의 칼날에 점점 고립무원 처지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과연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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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