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대’ 문건 폭로에 고립무원 된 MB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22 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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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새누리당 칼 빼든 검찰 “나 어떡해”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MB정권의 장막이 벗겨질수록 충격적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친위대’였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드러나면서다. 공개된 문건에 따라 이제 불법사찰의 ‘몸통’ 논란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 돌리는 새누리당과 칼 빼들은 검찰에 이 대통령은 점차 고립무원 처지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불법사찰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MB정권의 충격적인 ‘쌩얼’이 담긴 문건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의 친위대로 설치·운영됐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된 것. 특히 문건에는 지원관실이 참여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를 표적 사찰하고 그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충격적 ‘MB쌩얼’ 드러나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16일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2008년 8월28일 작성’이라는 문건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다. 문건작성자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구속 기소)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지원관실 신설 목적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라고 명시했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고위공직자를 표적 사찰해 ‘솎아내기’가 중요 임무라는 얘기다.

문건에 적힌 내용은 고스란히 실천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원관실 말단 직원부터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 기소)까지 ‘비선 친위대’에 해당하는 인사들은 모조리 이 대통령의 고향 인사들인 ‘영포라인’ 인사들로 채워졌다.


곧바로 정부는 출범 초기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 등 ‘대못질 인사’들을 퇴진시키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사퇴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문건은 또 “VIP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 보고라인을 모색”이라며 “VIP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라고 적혀있다.

문건은 또 “현 정국은 야당이 정권교체로 인한 상실감, 재집권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정치공세의 빌미만 생기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VIP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라고 써져있다.

청와대보다 정치색이 덜한 총리실에 지원관실을 설치해 야당의 눈을 피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친위활동은 비선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누리 너마저도"… 청와대 '일심회' 정조준

지원관실 특명은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VIP에 일심으로 충성…국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지원관실의 VIP 보고체계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 순으로 적혀있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민간인 불법사찰 등 친위 활동의 결과는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직접 보고받거나 정정길 당시 대통령실장을 통해 ‘친위대’의 활동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친위대’ 활동을 묵인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불법사찰 논란에서 이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처럼 MB친위대를 입증하는 문건이 공개되자 새누리당이 본격 MB차별화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이 공개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청와대 일심회’ 문건을 정면 거론한 것. 그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논평은 이 대통령을 정면 거론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대통령과의 선긋기 작업에 본격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며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불법사찰이야말로 MB와 선긋기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검찰의 칼날도 예사롭지 않은 상태다. 지난 불법사찰 파문에 ‘몸통’이라고 자처하며 비웃음만 샀던 이영호 전 비서관 선에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 비선 보고라인의 마지막 경유지로 문건에 적시된 당시 대통령실장(정정길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웃음폭탄 검찰, 이번엔?

검찰은 비선라인으로 지목되는 박 전 차관이 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감 중인 박 전 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 받았을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겨눌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 최측근들의 철창행으로 방어막이 완벽하게 뚫린 이 대통령. 여기에 등 돌리는 새누리당과 옥죄어 오는 검찰의 칼날에 점점 고립무원 처지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과연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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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