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대’ 문건 폭로에 고립무원 된 MB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22 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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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새누리당 칼 빼든 검찰 “나 어떡해”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MB정권의 장막이 벗겨질수록 충격적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친위대’였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드러나면서다. 공개된 문건에 따라 이제 불법사찰의 ‘몸통’ 논란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 돌리는 새누리당과 칼 빼들은 검찰에 이 대통령은 점차 고립무원 처지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불법사찰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다. MB정권의 충격적인 ‘쌩얼’이 담긴 문건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의 친위대로 설치·운영됐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된 것. 특히 문건에는 지원관실이 참여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를 표적 사찰하고 그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충격적 ‘MB쌩얼’ 드러나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16일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2008년 8월28일 작성’이라는 문건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다. 문건작성자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구속 기소)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지원관실 신설 목적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사기진작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라고 명시했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고위공직자를 표적 사찰해 ‘솎아내기’가 중요 임무라는 얘기다.

문건에 적힌 내용은 고스란히 실천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원관실 말단 직원부터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48·구속 기소)까지 ‘비선 친위대’에 해당하는 인사들은 모조리 이 대통령의 고향 인사들인 ‘영포라인’ 인사들로 채워졌다.


곧바로 정부는 출범 초기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 등 ‘대못질 인사’들을 퇴진시키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유·무형의 압력을 받고 사퇴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문건은 또 “VIP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 보고라인을 모색”이라며 “VIP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라고 적혀있다.

문건은 또 “현 정국은 야당이 정권교체로 인한 상실감, 재집권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정치공세의 빌미만 생기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VIP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라고 써져있다.

청와대보다 정치색이 덜한 총리실에 지원관실을 설치해 야당의 눈을 피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친위활동은 비선이 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누리 너마저도"… 청와대 '일심회' 정조준

지원관실 특명은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VIP에 일심으로 충성…국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지원관실의 VIP 보고체계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 순으로 적혀있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민간인 불법사찰 등 친위 활동의 결과는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선라인을 통해 직접 보고받거나 정정길 당시 대통령실장을 통해 ‘친위대’의 활동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친위대’ 활동을 묵인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불법사찰 논란에서 이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처럼 MB친위대를 입증하는 문건이 공개되자 새누리당이 본격 MB차별화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이 공개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청와대 일심회’ 문건을 정면 거론한 것. 그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논평은 이 대통령을 정면 거론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대통령과의 선긋기 작업에 본격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며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불법사찰이야말로 MB와 선긋기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검찰의 칼날도 예사롭지 않은 상태다. 지난 불법사찰 파문에 ‘몸통’이라고 자처하며 비웃음만 샀던 이영호 전 비서관 선에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 비선 보고라인의 마지막 경유지로 문건에 적시된 당시 대통령실장(정정길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웃음폭탄 검찰, 이번엔?

검찰은 비선라인으로 지목되는 박 전 차관이 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감 중인 박 전 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 받았을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겨눌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 최측근들의 철창행으로 방어막이 완벽하게 뚫린 이 대통령. 여기에 등 돌리는 새누리당과 옥죄어 오는 검찰의 칼날에 점점 고립무원 처지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과연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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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