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없는 나라!

시절이 하수상한 요즘이다. 북한의 심상찮은 도발 움직임이 아침의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벌어진 사건사고로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어떻고,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결과가 저떻고,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어쩌고, 화왕산 억새축제 참사가 저쩌고….’

“차라리 전쟁이라도 한 번 나 버렸으면 좋겠다”는 한 60대 노인의 푸념이 여러 사람의 바쁜 발걸음을 붙잡은 아침. 이유인즉, 수년 전 대학을 졸업한 아들 둘이 아직도 ‘백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자꾸 어렵다 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정치판은 허구헌날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 가진 게 없어 이민은 못 가고 차라리 전쟁이라도 한 번 터져 버렸으면 좋겠단다.

그러면 저 위에서 정신 못 차리고 설쳐대는 분들의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일찍이 빈촌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가난과 무지(無知)를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받은 노인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중반에 상경했다고 한다. 배움도 없고 기술도 없었기에 몸뚱이를 밑천 삼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잔뼈가 굵었다는 노인은 거북이등처럼 갈라터진 손바닥을 보여주며 “이것이 여섯 가족을 지킨 훈장”이라고 씁쓸한 너스레를 떨었다.

그렇게 해서 팔순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限)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세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출가한 딸만 빼고 두 아들은 마땅한 직장도 없이 빈둥빈둥 놀고먹는 신세라는 것이다.

결국 참다못해 노구를 이끌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폐지며 고물을 주워 생계를 연명하지만 차마 생목숨 억지로 끊지 못해 살 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새벽녘 손수레를 끌고 박스를 주으러 나갔다가 차에 치여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노인은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단다. 예로부터 나랏님은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그 하늘이 낸 나랏님이 백성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는 걸 보면 옛말이 하나도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노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 나와 군대까지 다녀온 어엿한 아들들이 번듯하진 않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장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렇지 못할 바엔 차라리 전쟁이나 터져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산이다.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어디 비단 그만의 얘기일까.

필부(匹夫)의 푸념이라고 여기기엔 너무도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 앞에 잠깐 오늘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실업자 350만 시대가 바로 오늘이다. 가히 ‘실업대란’이란 표현이 적절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지금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허울좋은 캐치프레이즈만 외치고 있다. 기업하기 좋으면 왜 하루아침에 멀쩡한 기업들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릴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단 말인가.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대통령과 언제라도 통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 핫라인을 가지며 청와대에 초청받아 만찬이나 하는 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본래 취지였다면 맞는 말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일부 잘나가는 몇몇 기업인들에게만 해당될 뿐 전반적인 상황은 그것이 아니다.


기술력도 있고 생산성도 좋지만 자금력이 달려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나자빠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체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에 달하는 현실이다. 당국의 정책 부재와 까다로운 각종 규제가 낳은 안타까운 참극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회사를 잘못 경영해 망하면 덜 억울할 텐데 마땅히 이끌어주고 뒷받침해줘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으니 ‘아래로부터의 붕괴’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실업대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실업자 350만명 시대에 아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7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청 발표는 지금 우리사회의 서글픈 한 단면이다.

여기에 당장 2월이면 쏟아져 나올 대졸 사회초년생들까지 합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률은 청년실업률까지 더해지면서 사상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전쟁을 들먹이며 푸념하는 노인의 두 아들에게처럼 ‘청년들이여 도전정신을 가지라’고만 충고할 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적절한 장과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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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