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게이트’ 터진다

검찰 수사망 참여정부 심장 정조준 내막

마침내 ‘몸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종증권 인수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참여정부 심장부’를 향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이 세종증권을 농협에 매각할 수 있게 도와준 명목으로 정화삼 씨 형제에게 30억원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중 일부분의 돈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몫의 상가를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대근 전 농협 회장도 홍 사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야말로 메가톤급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핵심 실세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관계자들은 “참여정부 게이트로 번지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어, 정치권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의 사정칼날이 ‘참여정부 심장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노건평 씨,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정화삼 씨 형제,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청와대 전 행정관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대거 검찰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 이들이 대거 연루된 것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로비 의혹 때문이다.

정-노-정 ‘3각 커넥션’
검찰, 로비 흔적 찾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 사장은 같은 해 4월 자회사인 세종증권을 매각하기 위해 당시 농협회장이던 정대근 전 회장에게 접촉했다. 그러나 세종증권 매각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홍 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정화삼 씨 형제에게 농협의 증권사 인수 최종결정권자인 정 전 회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 인사를 소개시켜달라고 요청했던 것. 정씨는 같은 해 6월 정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노건평 씨를 소개시켜줬고, 노씨 등은 정 전 회장을 통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협은 지난 2006년 1월 세종증권을 전격 인수했다.

노씨는 “홍 사장 등을 만났고, 정 전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연락을 할 테니 말 좀 들어봐라’고 이야기했다”고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노씨가 단순한 전화통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가운데 검찰은 농협이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홍 사장으로부터 정씨 형제가 ‘로비 성공’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중 일부가 노씨 몫의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홍 사장에게서 로비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화삼 씨는 2006년 5월 사위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명의로 김해 내동에 위치한 A빌딩 상가 1층을 9억2000만원에 샀다. 또 정씨 동생 광용 씨는 A빌딩에서 성인오락실 ‘리치게임랜드’를 운영했고, ‘바다이야기’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홍 대표가 A빌딩에 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올해 3월 해지한 것은 이 상가를 정씨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노씨에게 로비 자금이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 중 “절반 이상을 떼어주라고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정씨 형제 중 한 명에게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락실을 사실상 동업했다”는 진실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해 노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홍 사장이 정씨 형제 외에 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80억의 로비 자금 중 절반 이상이 정 전 회장에게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전 회장의 50억 중 일부의 돈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매각과 관련해 현대·기아차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정 전 회장이 또 다시 검찰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

실제 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은 물론 참여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2005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농림부를 상대로 로비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농림부장관이었던 고 박홍수 민주당 사무총장이 타계함으로써 로비 정황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박연차-정대근 커넥션 의혹
박연차 게이트 터진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세종증권 인수 로비 의혹 과정에서 홍 사장, 정씨 형제, 노씨, 정 전 회장 등이 로비의 중심에 서 있다면, 세종증권으로 인해 최대 수혜를 본 인사도 있다. 바로 박연차 태광 실업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 역시 검찰 레이더망에 포착된 상태다.

실제 박 회장은 실명 및 차명으로 2005년 2월부터 110억원을 들여 세종증권 주식 197만주를 샀다. 그해 12월 농협과 세종캐피탈이 세종증권 매각·인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달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던 것. 그 당시 5000~6000원이었던 주가가 1만5000천~1만7000천원으로 뛰었다. 박 회장과 부인 명의로 산 87만주, 지인 명의로 산 110만주에서 각각 94억·84억원(총17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박 회장은 세종증권 주식을 처분한 돈 중 50억원을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박연차-정대근’간의 커넥션이다.

실제 농협은 2006년 6월 제시한 1777억원보다 322억원이 낮은 가격으로 휴켐스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캐피탈, 정화삼 형제·정대근 회장 30억·50억 전달
정화삼씨 사위 10억원대 김해상가 소유…노건평씨 건물(?)
박연차 회장 세종증권 178억원 차익…200억 탈세하기도

또 검찰은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에 탄력이 붙은 상태다.


이뿐만 아니다. 박 회장의 800억원의 비자금도 검찰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박 회장이 800억원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박 회장이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원자재 대금인 것처럼 위장, 600억원을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세청은 박 회장을 200억원대 탈세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목적보다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으로 돈이 유입됐는지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은 검찰 사정 칼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게다가 세종증권 인수비리 의혹과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주로 정치인 등 고위층 관련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다. 주요 수사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대거 검찰 레이더망에 포착됨에 따라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이 대거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이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최고위원에게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게다가 봉하마을 사저의 터를 구입할 때도 박 회장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화삼 씨는 2000년 총선과 200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 선거운동을 적극 도와줬고, 노건평 씨와 친분이 있을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을 적극 후원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일까. 정치권은 ‘세종 게이트’가 ‘박연차 게이트’ 급기야는 ‘참여정부 게이트’로 확산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핵심인사들인 A씨를 비롯해 S·L의원 등이 대거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 ‘초긴장’
정치인 대거 연루?

실제 민주당 한 관계자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 다음으로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시기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이는 ‘표적 수사’라는 역풍을 우려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외에도 참여정부 핵심인사인 S·L의원 등도 대거 거론되고 있다”고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연루 의혹만 계속적으로 불거졌을 뿐이지, 이번 박 회장의 사건으로 인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며 “심지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거물급 정치인들이 줄소환될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검찰의 사정 칼날이 참여정부 핵심인사 심장부를 조금씩 조여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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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