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피해가는 청와대의 기술

곤란하면 삼권분립? ‘답변이 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시간이 갈수록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의를 살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온라인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하다. 답변 의무를 가진 청와대는 그 사이서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내세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범주를 만든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겠다고 정했다.

갈팡질팡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17일 시작됐다. SNS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1만9874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737건 꼴이다. 청와대는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에 대해 현재(24일 기준) ‘청원 답변 53호’까지 진행했다.

최근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원 내용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 알려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 확산 속도는 가파르게 오른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청원은 올라온 지 6일 만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추천했다. 


역대 최단 기간, 가장 많은 국민이 동의를 표한 청원이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 출소 반대,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사태 관련 청원도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게시판 내용 폭발적 관심
강서구 사건 100만 넘어

국민청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예전이라면 조용히 묻혔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고, 개인 민원이나 황당한 요구가 올라온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자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6일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남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서 법정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서 A씨의 남편과 한 여성 간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여성은 A씨의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A씨의 남편이 법정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추행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서 A씨의 남편, 해당 여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했다. A씨의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신상털이도 이어졌다.

덩달아 A씨가 올린 청원에 대한 관심도 폭발했다. A씨가 올린 청원에 동의를 표한 최종 참여 인원은 33만587명이었다. 한 달 이내,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해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청 “사법권 침해 우려”
누리꾼 “다른 사건은?”

이후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난처한 문제를 피해갔다는 지적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각에선 여성들을 의식해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의 답변 직후 같은 날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재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B씨는 “청와대가 올린 총 26분 동영상 중 답변시간은 불과 6분가량 밖에 안 된다”며 “청와대가 정확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이 30만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 내로 끝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 판결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며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또는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4일 기준 5만3900여명이 동의했다.

문제는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곰탕집 사건과 큰 방향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등의 네 건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3만4000명의 동의를 받은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처벌 관련 청원은 ‘소년법’에 관한 내용이다.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흉악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담긴 청원이 이미 여러 차례 올라온 바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의 경우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느슨해지는 현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는 청원도 현행 법체계와 관련 있다. 형사소송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담으로

일각에선 최근 연예인 구하라씨 사건과 관련,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의 답변과 곰탕집 사건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취지는 살리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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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