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피해가는 청와대의 기술

곤란하면 삼권분립? ‘답변이 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시간이 갈수록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의를 살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온라인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하다. 답변 의무를 가진 청와대는 그 사이서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내세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범주를 만든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겠다고 정했다.

갈팡질팡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17일 시작됐다. SNS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1만9874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737건 꼴이다. 청와대는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에 대해 현재(24일 기준) ‘청원 답변 53호’까지 진행했다.

최근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원 내용이 언론이나 SNS를 통해 알려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 확산 속도는 가파르게 오른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청원은 올라온 지 6일 만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추천했다. 


역대 최단 기간, 가장 많은 국민이 동의를 표한 청원이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 출소 반대,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사태 관련 청원도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게시판 내용 폭발적 관심
강서구 사건 100만 넘어

국민청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예전이라면 조용히 묻혔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고, 개인 민원이나 황당한 요구가 올라온다는 점에서 일종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자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6일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은 남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자리서 법정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서 A씨의 남편과 한 여성 간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여성은 A씨의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A씨의 남편이 법정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추행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서 A씨의 남편, 해당 여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난무했다. A씨의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신상털이도 이어졌다.

덩달아 A씨가 올린 청원에 대한 관심도 폭발했다. A씨가 올린 청원에 동의를 표한 최종 참여 인원은 33만587명이었다. 한 달 이내,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해당 청원에 대해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청 “사법권 침해 우려”
누리꾼 “다른 사건은?”

이후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으로 난처한 문제를 피해갔다는 지적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각에선 여성들을 의식해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의 답변 직후 같은 날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재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B씨는 “청와대가 올린 총 26분 동영상 중 답변시간은 불과 6분가량 밖에 안 된다”며 “청와대가 정확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이 30만명이나 동의한 청원에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6분 내로 끝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 판결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서 비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법률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제대로 된 답변을 원하며 말뿐인 노력하겠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 또는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4일 기준 5만3900여명이 동의했다.

문제는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이 곰탕집 사건과 큰 방향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등의 네 건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3만4000명의 동의를 받은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처벌 관련 청원은 ‘소년법’에 관한 내용이다.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흉악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담긴 청원이 이미 여러 차례 올라온 바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의 경우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느슨해지는 현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는 청원도 현행 법체계와 관련 있다. 형사소송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담으로

일각에선 최근 연예인 구하라씨 사건과 관련,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의 답변과 곰탕집 사건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청와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취지는 살리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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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