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문’ 재야 대권주자 대예측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29 10:36:57
  • 호수 1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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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천 채비’ 장외 잠룡들의 용틀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3년5개월여가 남았지만, 잠룡들의 행보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부·정당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잠룡뿐 아니라 정치권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재야 잠룡들까지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주목받는 재야 잠룡들의 최근 행보를 쫓았다.
 

단연 주목받는 재야 잠룡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정치권에선 유 이사장을 재야 잠룡 중 단연 선두로 꼽는다. 정치권이 유 이사장의 행보에 다시금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 때였다. ‘친노의 중추’로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영향력이 상당한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선
슬슬 시동∼

이는 그간 정치권과 선을 그어왔던 유 이사장의 행보와 대비되면서 정치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유 이사장은 지난 6월 말 2년 6개월간 함께한 JTBC <썰전>서 하차할 때도 “정치권과 멀어지기 위해 떠난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09년 설립된 노무현재단은 5만여명의 후원 회원을 가진 대규모 재단이다. 지난 1일 임시이사회는 2013년 정계를 떠난 후 작가로서 방송활동에 전념해 온 유시민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의 면면을 보면 정치적 해석이 과하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차례로 역임했다.


이사장 출신 중 1명은 현직 대통령인 데다 이사장 4명 중 2명이 국무총리를 지냈을 만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지는 상징성은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뽐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유 이사장을 추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 유 이사장이 자연스레 정계복귀를 할 수 있는 초석을 이 대표가 놔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는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대표가 13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유 이사장이 보좌관으로서 수행하는 등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다는 점도 큰 주목을 받았다.

유 이사장 공천설 이외에도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의 ‘킹메이커’ 역할을 해왔던 이 대표가 ‘포스트 문재인’으로 유 이사장을 찍었다는 해석이다.

친노 진영의 대권구도는 그야말로 ‘풍요 속에 빈곤’이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이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추문으로 회복불능 상태다. 그나마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도만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친노 집권 플랜’에 적신호가 켜졌다. 

유 이사장이 굳이 친노 대선주자로 나서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 세 결집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 친노의 중추로 자리 옮겨
황, 11월초 친박 10인과 회동


이슈의 중심에 있던 유 이사장은 지난 15일 취임식을 가졌다. 유 작가는 이사장직 수락 배경에 대해 “여러 사정상 이 대표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른 시기에 권하셨고, 상황을 보니 제가 안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노 대통령을 모시고 일한 사람으로서 사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정계 복귀설에 거듭 “기자 분들이 (복귀는)의지의 문제라기보다 상황의 문제라는 분석을 많이 하던데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다. 여러 상황이 요구할 때도 본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의 거듭된 발표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그의 정계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진보 진영에 유 이사장이 있다면, 보수 진영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목받고 있다. 황 전 총리가 다시금 대선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7일, 문 대통령의 당선 이후 잠행을 거듭하던 그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서 <황교안의 답:청년을 만나다> 출판기념회를 열었을 때다.

유시민 손사래
정치권은 확신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원유철·김정훈·유기준·김진태·이채익·윤상직·정종섭·추경호·송언석·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현역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대표적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이 보낸 축기가 행사장 입구에 있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았다. 

행사 직후 문정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 전 총리는 “지금 나라가 어렵고 걱정하는 분이 많아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행사가 끝날 무렵 참석자들에게 “지금 나라가 어렵지만 같이 힘내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황 전 총리는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거물급 대선주자의 등장에 목말라있던 보수 지지자들은 황 전 총리에게 큰 호응을 보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도 있었지만, 무주공산에 가까운 보수 측 대권레이스서 황 전 총리의 존재감이 두각을 보인 결과였다.

열기는 아직 식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1∼22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10월 정례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서 황 전 총리는 이낙연 국무총리(14.8%)에 이어 2위(12.4%)를 차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깨어난 황교안
당권? 대권?


당장 황 전 총리가 한국당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황 전 총리 영입 시도를 공개적으로 알렸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서 “조만간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함께 황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보수 대통합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며 “이때 입당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황 전 총리의 약점을 덮어주는 행보도 잊지 않았다. 

이진곤 조직강화특위원회 위원은 지난 22일, 당에서 영입을 추진 중인 황 전 총리를 두고 ‘박근혜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관해 “‘내가 누구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되는 건 아마 불쾌할 것이다.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집사도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정치란 동등한 자격으로 다만 직책과 역할로만 구분될 뿐이지, 누구에게 종속돼서 한다든지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벗어나야 한다”고 황 전 총리를 변호했다.

황 전 총리는 한국당 입당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황 전 총리가 여의도와 ‘밀당’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황 전 총리가 한국당 입당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만남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전 총리는 다음달 초 한국당 유기준 의원을 포함한 10여명과 만찬 회동을 열 계획이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과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그가 한국당 전당대회(이하 전대)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황 전 총리 측도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상황을 좀 더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지지자 60명과 산행 ‘세 과시’
여의도는 건호·홍걸 행보 궁금해

황 전 총리와 함께 보수 진영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황 전 총리 영입 의사를 밝히며 “오 전 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보수 통합에 필요한 인물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지지자들 50∼60명과 함께 대규모 산행으로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오 전 시장의 산행은 전대 출마를 알리기 전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앞서 12일 오 전 시장은 언론 인터뷰서 “오랜 동지들, 저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서울 근교서 트레킹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지지자들과 대규모 산행을 한 바 있다.

오 전 시장 역시 김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입당 제안을 받은 상태로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이다. 입당 제안을 받은 오 전 시장은 김 비대위원장 등에게 “지금 어떻게 입당을 논의할 수 있겠나”라며 “한국당의 지도체제 개편 논의와 결과를 좀 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범보수 진영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라고만 말하는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들 3인 외에도 정치권은 재야 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씨를 주목한다. 실제 여의도 관계자들은 21대 총선까지 2년이나 남았음에도 노씨와 김씨의 출마 여부를 심심치 않게 질문한다. 

장고 들어간
오세훈 결단은?

한 진보 정당 정치권 인사는 인터뷰 후 가진 티타임서 “노씨가 21대 총선에 나오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두 사람이 21대 총선에 나왔을 때 당선 가능성 등을 물었다. 정치권은 만약 두 사람에게 대권 욕심이 있다면 21대 총선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끝나지 않은 노 일가 의혹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의 500만달러 수수 의혹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서 노씨의 공소시효가 2023년 2월21일까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검찰 수사를 재차 압박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10월13일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씨를 포함한 5명을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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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