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29 10:31:27
  • 호수 1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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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정치 참여 밑거름이 될게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8개 부문의 전국위원장 당선자를 공고했다. 이번 전국위원장 8인은 민주당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일요시사>는 전국위원장 8인 중 한 명인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청년정치인으로서 20대 정치인을 육성하고 배출해내는 데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지난 24일 서울대입구역 인근 카페서 만난 민주당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처럼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서 40.19%를 득표, 다른 4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전 위원장은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역량 강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미래를 대학생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28세 청년은 주말도 반납한 채 대학생들을 만나며 위원회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정말 감사하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0대 대학생 당원들을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줘서 감사하다. 선거 때부터 20대가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전용기라면 확실히 일할 것이다’ ‘20대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일을 추진해나갈 것이다’라는 느낌을 당원들에게 줬다는 얘기를 건네 들었다. 그런 느낌이 당선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당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 회의도 많이 했다. 지금은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다. 발대식 때 로드맵을 당원들에게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이 때가 당원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시작 지점이라 생각한다.

- 왜 민주당인가?
▲더불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다.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 반면, 누구는 핍박받는 사회구조가 싫었다. 민주당이라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어주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또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

40%의 득표율, 후보 4명 꺾고 당선
‘사람 사는 세상’ 꿈꾸는 28세 청년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7층 회의실서 준비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분위기는 어땠나?
▲좋았다.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24일 기준). 회의는 밝고 희망차게 이어지고 있다. 당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또 다른 후보들의 좋은 공약들도 같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 준비위서 앞으로 2년 간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
▲‘20대 정치인 양성’이다. 20대가 눈치 보지 않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업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21대 총선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18세 참정권 운동도 어떻게 캠페인을 해나갈지 로드맵을 짜고 있다.

- 지난 1일 인터뷰서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1980년대 대학생들은 지식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인재로 평가받은 반면, 지금 대학생들은 어린애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게끔 돼있다. “니들이 뭘 알아”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대 대학생들은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주면서 역량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인정받았다. 반면 지금의 대학생들은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일 말이다.

- 실제 대학생들이 정치혐오를 많이 느끼는지?
▲그렇다. 얼마 전 단국대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민주당 당사로 불러 당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때 내가 ‘왜 20대가 정치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었다. 한 대학생이 “정치인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정치혐오가 생기는 것이고, 잘할 것이라 생각해 찍으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통령도 바꾸는 시대다. 우리가 힘을 모아 정치혐오 구조를 바꿔야지, 혐오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싶다.

- 쉽지 않은 일이다.
▲한 번에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씩 풀어나가겠다. 예전처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식의 설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바뀐 만큼 대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그런 시도를 대학생위원회서 먼저 해나가겠다.

- 대학 1학년부터 학자금 대출과 취업 경쟁에 내몰리는 전국 대학생들에게 한 말씀.
▲현재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한탄만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취업준비 등을 계속하면서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미래가 바뀌는 모습이 보일 것이라 확신한다. 조금만 힘내서 함께 그런 미래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chm@ilyosisa.co.kr>


[전용기는?]

▲경남 마산 출생
▲한양대 경영컨설팅학과 석사 과정
▲전 한양대 ERICA 총학생회장
▲전 더문캠 대학생공동본부장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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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