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조직 만드는’ 홍준표의 청사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29 10:24:43
  • 호수 1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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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겨냥? 집권용 싱크탱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보수 성향의 정책포럼 ‘프리덤코리아’의 연내 발족을 준비 중이다. 이 포럼은 향후 홍 전 대표의 외곽조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싸인 프리덤코리아의 청사진을 그려봤다.
 

프리덤코리아가 연일 화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2, 23일 양일에 거쳐 프리덤코리아를 언급했다.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프리덤코리아와 TV홍카콜라 도메인 등록을 했다”며 “프리덤코리아는 사분오열되고 흔들리는 이 나라 보수우파들의 중심축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일부서 추측하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전당대회나 겨냥하는 작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국가재건 운동”

23일에는 “당과는 별도로 한국 보수우파들의 절박감을 풀어주고 보수우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리덤코리아의 국민운동이다. 나는 앞으로 프리덤코리아를 통해 ‘네이션 리빌딩(국가재건)’ 국민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보수우파의 재집권에 한 알의 밀알이라도 될 것이다. 그것이 지난 36년 공직생활 동안 대한민국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혜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힘줘 강조하는 프리덤코리아는 정책포럼의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모델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로 브루킹스연구소와 함께 미국 정치사회를 이끌어가는 양대 싱크탱크로 꼽힌다. 

브루킹스가 민주당의 브레인이라면 헤리티지는 공화당의 브레인이다. 주로 미국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하는 재단이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관료·언론인 출신 중 상징적인 인물들을 대상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소설가 이문열씨가 대표적이다. 홍 전 대표는 최근 이씨를 만나 프리덤코리아의 고문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외에도 학자와 명망가 위주로 보수 성향의 인사들에게 폭넓게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역 정치인이 영입 대상서 거론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그간 현역 정치인들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던 홍 전 대표의 모습과 연결된다. 

최근 그는 현역 정치인들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는 자들’ ‘대선 이후 당권이나 잡으려 했던 자들’ ‘한국 보수우파들의 절박감은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라고 평가했다. 21일에는 “왜 보수우파 진영에는 타율 1할도 안 되면서 타석에만 서면 병살타나 치는 선수가 메이저리거라고 폼만 잡는 삼류가 즐비할까”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프리덤코리아는 홍 전 대표에게 정책 제안 및 이슈 선점을 도와주는 외곽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 귀족노조’ ‘북한 가족주의’ 등 프레임에 능한 홍 전 대표의 능력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파를 상징하는 외곽조직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홍 전 대표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보수성향 포럼 ‘프리덤코리아’ 준비
연내 발족 예고…대여 투쟁 보급기지

반면 ‘홍준표 배제론’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해왔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병준 비대위는 당초 홍 전 대표가 한국당 전당대회(이하 전대)에 출마할 경우 ‘홍준표 블랙홀’에 빠질 것을 우려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대 출마가 예상되는 홍 전 대표와 관련해 “이분 저분이 나와서 혼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고 말했다. 


직접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였다.

비대위 측 입장도 김 위원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수희 비대위원은 지난달 중순 한 매체를 통해 “당 위기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차기 전대에 나갈 수 없는, 나가면 망신당할 것 같다고 느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환경을 비대위가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최병길 비대위원도 비슷한 시기의 언론 인터뷰서 “당 대표든 당원이든 당의 품위를 훼손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규정이 있다”며 홍 전 대표가 전대 출마를 강행할 시 제명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 위원인 전원책 위원도 지난 11일 “큰 그릇이라면 빠지고, 끝까지 고집하면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홍 전 대표에게 경고했다. 한국당 내부에선 홍 전 대표가 프리덤코리아를 활용해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뒤 내년 초에 있을 한국당 전대 때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과연 홍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그 과정서 프리덤코리아가 역할을 할 것인가. 이 같은 한국당 내부의 우려에 대해 홍 전 대표 측은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프리덤코리아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당권만을 겨냥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벌써?

홍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프리덤코리아에 대해 “단순히 당권을 겨냥한 작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네이션 리빌딩(국가재건) 국민운동을 통해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친홍(친 홍준표)계 인사는 “집권이 목표인 싱크탱크”라며 “대여·대정부투쟁 보급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튜버 홍’ 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한다. 유튜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뜻한다.

홍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TV홍카콜라’를 도메인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홍카콜라(홍준표+코카콜라)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쓴 소리를 잘하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마치 코카콜라처럼 청량감을 준다고 해서 홍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채널의 이름처럼 홍 전 대표는 TV홍카콜라를 통해 직설적인 화법을 선보일 전망이다.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을 벌이는 형식이 예상된다.

홍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수 측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언론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 홍 전 대표는 “대국민 소통을 위해 유튜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V홍카콜라는 홍 전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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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