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
“20세 미만 출소자 40% 재수감”
교정시설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20세 미만 출소자 10명 중 4명은 3년 만에 재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조사된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률은 20세 미만이 39%로 가장 높았다.
그 밖의 연령대의 경우 20대 26%(1만9340명 중 5085명), 30대 25%(2만7204명 중 7204명), 40대 24%(3만7739명 중 8832명), 50대 19%(2만4541명 중 4771명), 60대 이상 13%(6746명 중 891명) 순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재복역률이 높은 것이다.
재복역률이 높은 범죄는 마약류가 45%(8291명 중 3732명)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절도 43%(2만2336명 중 9556명), 폭력행위 27%(1만3057명 중 3515명), 강도 23%(4876명 중 1135명), 성폭력 18%(5320명 중 967명), 과실범 15%(9163명 중 1400명), 사기·횡령 14%(3만5907명 중 48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금 의원은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연령·범죄별 특성을 고려한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인출소자와 달리 20세 미만 출소자의 경우 별도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의원
“국립대병원, 폭행 등 피해사례 100건 넘어”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에서 벌어진 폭행 등이 최근 5년간 1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33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별로 서울대 병원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부산대 병원 22건, 제주대·충남대 병원 12건, 강원대·전북대·충북대 병원 9건, 경북대·경상대 병원 8건이었다. 전남대 병원은 7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제주대 병원의 경우 14~15년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응급실 폭행·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와 무관용 원칙 적용, 응급실 무장 경찰 상주 등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에 무장 경찰을 상주토록 하고 있다.
환자 등이 소란을 피울 경우 즉각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인력 확충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그 대안으로 은행 등의 비상호출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도 설치, 사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
“SW기업 78%, 수도권에 편중”
SW(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SW산업발전협의회가 발간한 ‘2017년 전국 IT(정보기술)·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IT·SW 기업의 78%(1만8000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 수의 84%(2만9000여명)가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별 ICT(정보통신기술)분야 R&D(연구개발) 집행현황’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는 뚜렷하다. 정부의 ICT 분야 R&D투자의 약 77.4%(2조5789억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중소SW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예산은 올해 대비 15%가 감소하고, ‘SW융합클러스터’ 예산과 ‘지역SW기업성장지원’은 각각 62억5000만원(44%), 13억원(31%)씩 줄어든다.
김경진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현재 지방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할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서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지방의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
“한국 징병제, 파국 임박”
국방부의 상비병력 50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서 2020년 50만 감축에 대비한 병역 수급을 자신하는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주민등록상 만 20세 남성인구로 병역수급 추산을 했고, 이를 근거로 병역수급이 문제없다고 했지만 주민등록상 인구는 병역자원이 아니다”며 “현역판정률이 91.5%로 가장 높았던 2013년의 이듬해에 윤 일병·임 병장 사건이 터지는 등 병영 부조리가 극에 달한 바 있다. 현역판정률이 90%를 넘어가면 다시 2014년 상황이 되고, 한국징병제는 아래부터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김 의원이 지난 10일 국방개혁 2.0이 상정하는 상비병력 50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30년대 중반까지 상비병력 50만명 유지에 큰 문제없음”이라며 “병역자원은 21~22년간 33→25만명으로 급감한 후 23~35년간 22~25만명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언급한 ‘병역자원’의 수치는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연도별 만 20세 남성인구 통계 자료”라며 “‘20세 남성 100%가 입대하면 병력수급에 문제없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전망치를 추산하려면 만 20세 남성인구 중 실제 입대하는 인원비율인 ‘현역판정률’을 반영한 수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이 같은 방식으로 현역판정률 91.4%를 반영해 수급전망치를 추산한 바 있다.
KIDA는 2023년 이후로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추산은 병 복무기간 21개월에 전환·대체복무자 2만6000명 유지를 감안한 숫자다. 2018년 현재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다만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KIDA가 설정한 91.4% 현역판정률은 실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나 병무청이나 적정 현역판정률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역판정률은 불행한 청년을 양산하고, 국방개혁 2.0은 하부로부터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