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SNS서 정보를 얻는다. 문제는 정보량이 폭증하는 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신상털이’다. 화류계 관계자들은 1순위 표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최근 들어 흔한 일이 됐다. 대형 사이트 가입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SNS 비밀번호도 속수무책으로 털린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점차 무감해지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에 내 개인정보가 게재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특히 민감한 정보라면 타격은 더욱 커진다.
SNS로
신상공개
일반인의 감추고 싶은 정보를 SNS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SNS는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당사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 하나의 정보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종류의 SNS로 빠르게 퍼져 나간다.
잘못된 정보일 경우에도 사후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SNS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동하는 경우도 빈번해,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화류계 관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화류계서 일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모두 표적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화류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신상털이가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또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화류계 정보가 SNS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많다.
그 사이 일반인의 신상 정보는 빠른 속도로 돌고 돈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만큼 전파 속도에는 가속이 붙는다. 나중에 가서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유포자가 검거돼도 신상 정보가 거론된 당사자의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SNS를 떠다니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론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유흥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흥탐정은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로 알려졌다.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그 번호로 유흥업소에 다녔는지 여부를 확인해줬다고 한다. 사이트는 8월에 개설됐지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9월부터다.
성매매업소 기록 알려준다
돈 받고 민감 정보 건네줘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정확히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유흥탐정은 개설 초기 3만원, 이후에는 5만원가량을 입금하면서 남자친구나 남편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된 정보는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만이 아니었다. 방문 날짜, 통화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록이 전달됐다.
A씨는 ‘골든벨’서 이 같은 정보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골든벨은 전국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앞서 성매매 단골과 경찰 등 무려 1800만개의 전화번호를 축적한 DB업체를 검거했다.
또 유흥탐정이 이 업체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유흥탐정은 ‘여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골든벨은 경찰 단속이나 악성 손님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처음 적발 당시 DB에는 500여만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돼있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당사자는 전국 성매매 업주에게 월 사용료 5만원을 받고 팔았다.
업소 DB
골든벨 이용
2015년 11월부터 2017년 5월에 이르기까지 챙긴 돈은 1억2000만원에 달했다.
2016년에는 이른바 고객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의혹을 받은 서울 강남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이 잡혔다. 당시 그가 관리했던 명단에는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있었다고 한다. 이 명단에는 성매수자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 옆에 차종, 만난 장소, 직업 설명 등이 붙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암암리에 퍼진 정보라고 한다. 문제는 명단 속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수백 명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명단을 공유하고 있고, 유흥탐정이 이 명단을 돈벌이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슷한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유흥탐정이 검거됐지만 모방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 경찰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는 유흥탐정과 유사한 계정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원래 성매매업소서 일하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유흥탐정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신종 범죄 수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유흥탐정보다 그를 모방한 아류들이 더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23일부터 9월3일까지 12일 만에 800여 건의 의뢰를 받았다. 이 과정서 수익은 3000만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현재 활동 중인 유흥탐정 아류업체들은 수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선 꼬리만 잡고 몸통은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의뢰한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흥탐정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타인의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드러난 것은 이번 사례만이 아니다. 2016년에는 ○○패치가 온라인을 달궜다. ○○패치는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서 이름을 따왔다.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가 많은 <디스패치>처럼 폭로성 게시글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강남패치다. 유흥업소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6∼7월경 만들어진 SNS 계정이다.
강남, 한남…
패치들 등장
강남패치 운영자 B(24)씨는 유흥업소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이 실제로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스폰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폭로, 관련된 일부 연예인들을 거론했다. 특정 인물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사진까지 버젓이 게시된 글은 엄청난 논란을 야기했다.
SNS에 올라오는 글은 B씨가 직접 쓰거나 제보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예인도 강남패치 계정에 거론되면서 홍역을 치렀다. 한류스타,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배우 등이 유흥업소 종사자와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언급됐다. 유명 스포츠스타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 양 적혀 있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자극적인 소재의 글은 SNS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 강남패치에 언급된 이들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였다. 몇몇 블로거들은 강남패치 계정 글을 그대로 따다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두기도 했다.
강남패치에 이름이 오르내린 연예인이 명예훼손 소송, 경찰이 수사 가능성을 말해도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계정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하기도 했다.
강남패치를 본떠 만든 한남패치(한국남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한남충+디스패치)도 등장했다. 강남패치와 한남패치는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오메가패치, 실제 성병에 걸렸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남성들의 이름과 나이, 성병의 종류를 공개하는 성병패치, 유흥업소에 가는 것을 즐긴다며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마구잡이로 공개한 논현패치 등 유사 계정이 쏟아졌다.
이 과정서 일반인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반인 피해자들은 사실 확인 없이 게재된 글로 사회적 이미지 등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계정에 올라온 글을 접한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이 해당 내용을 사실로 받아 들여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자 경찰은 결국 수사에 나섰다.
2016년 8월 경찰은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운영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패치 계정에 100여명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를 체포했다.
마구잡이로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쇠고랑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여성 피해자의 과거 유흥업소 종사 경력, 스폰서를 만나 잘 살고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신을 올려 유포하는 등 약 한 달 동안 100여명의 과거 경력과 사진 등 신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계정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올리며 “홍보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등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B씨의 범행은 질투심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서 평소 자주 가던 강남클럽서 한 기업 회장의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과 질투를 느껴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한남패치 운영자 C(28)씨도 검거됐다. C씨의 범행 동기는 성형수술을 망친 의사에 대한 앙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2013년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다섯 차례나 재수술을 하는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급격히 불어나고 우울증과 불면, 불안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그 시기 C씨는 강남패치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 그 과정서 자신을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를 떠올렸다. 결국 C씨는 비양심적인 남성들을 폭로하겠다며 한남패치를 개설, 일반인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고 개인 신상을 공개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1심서 강남패치 운영자 B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지난해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판사는 “B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사적 영역의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개인 신상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익명성에 기대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악의적으로 공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돼야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들에게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자들은 가정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대신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피해 결과도 심각해 유사 및 모방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위정보
심각한 피해
항소심에선 B씨의 형량이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다수의 이용자가 보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다수에 이르고 피해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란 점을 충분히 인식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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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SNS 사생활 폭로 ‘연예인도 당한다’
SNS가 사생활 폭로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몇 연예인의 사생활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나온 말이다.
누리꾼들은 적나라한 내용에 ‘TMI(Too Much Information, 너무 과한 정보)’ 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배우 류화영은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방송인 엘제이(LJ)의 SNS 글로 홍역을 치렀다. 실시간 검색어에 두 연예인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주장과 해명이 반복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쇼미더머니777>에 출연 중인 래퍼 디아크의 전 여자친구가 디아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SNS에 글을 올려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 해당 여성은 이후 ‘합의된 관계’라고 입장을 번복했고 디아크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