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숙제

욕먹으면서 갈 길이 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 총수가 8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산재된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대외활동보다 당분간 은둔 경영을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와 경영 구상에 몰두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신 회장의 복귀로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롯데 그룹의 현안을 짚어봤다. 
 

지난 8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분 집무실이 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했다. 8일이 롯데지주 휴무로 지정된 날임에도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곧바로 경영 복귀를 알렸다. 

초고속 복귀

롯데그룹은 지난 5일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신 회장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총수가 8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산재된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신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신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일단은 대외활동은 자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룹 내부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일단 4일간의 행보로 전체 행보를 판단하는데 무리는 있지만 앞으로 있을 상고심과 산적한 그룹 현안, 앞으로 있을 연말 인사까지 대외활동에 나서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신 회장은 오전에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비롯해 이봉철 재무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오성엽 커뮤니케이션 실장 등 롯데지주 주요 임원과 화학, 식품, 호텔·서비스, 유통 등 4개 사업부문(BU) 부회장단과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았다.

롯데 측에 따르면 신 회장은 임원들에게 “어려운 환경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사내 직원식당서 임원들과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도 계열사별 사업 현안을 보고받았다.

개운치 않은 집유 석방
비판 여론에도 업무부터

현재 신 회장의 최종 결정이 보류된 굵직한 현안은 3조원 규모의 중국 선양 롯데월드사업, 지주체제 마무리를 위한 호텔롯데 상장계획, 4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 추진, 롯데그룹의 금융 계열사 매각 등이다. 


먼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중국 선양 롯데월드 건설사업이 꼽힌다. 총 3조원이 투입돼 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롯데그룹의 핵심 현안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며 현재 공정률 60%서 공사가 멈췄다. 선양시의 건축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90여개에 달하는 현지 롯데마트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상황인 만큼 신 회장으로서 선양 롯데월드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을 롯데지주에 포함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는 식품과 유통 등 국내 91개 계열사 가운데 55개 계열사를 편입했다. 

하지만 알짜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지주를 완성하기 위해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롯데지주에 편입해야 하는데 호텔롯데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 사업 계획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규모만 약 4조원에 해당하는 이 사업은 2023년에 에틸렌 100만톤을 비롯해 에틸렌글리톤 70만톤, 부타디엔 14만톤, 폴리에틸렌 65만톤, 플로프로필렌 60만톤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화학단지 조성 사업이다.  

롯데케미칼의 동남아시아 자회사인 LC타이탄이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에 NCC(납사분해시설)를 포함한 대규모 화학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화학업체 도약을 위한 지렛대가 될 예정이다.  

국내외 산적한 현안들
사회적책임 추가 발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은 당초 올해 하반기 현지 사업장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였다.

신 회장이 돌아온 만큼 롯데그룹의 금융 계열사 매각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2017년 10월에 설립된 롯데지주는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2년 안에 매각해야 하는데 2019년 10월까지다.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마이비, 부산 하나로카드 등이 있다. 

이외에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제과업체와 유통업체, 유럽 화학업체 등 총 10여건의 투자 계획도 신 회장의 복귀와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 회장이 경영에 복귀함에 따라 대규모 고용창출을 포함한 사회적책임(CSR)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과 총 4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각종 해외사업 점검과 신규투자, 인수합병 검토 및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 전환 작업 마무리 등 그동안 최종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서 경영 시계가 멈춰 있었던 만큼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일단은 전반적인 사업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11일 사내 게시판에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회사를 위해 헌신해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상화 강조

신 회장은 “그래도 저를 믿고 롯데를 든든히 지켜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 역시 힘을 낼 수 있었다”며 “그간 자리를 비운 만큼 최선을 다해 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롯데의 도전과 성공의 역사가 100년 롯데를 향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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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