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숙제

욕먹으면서 갈 길이 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 총수가 8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산재된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대외활동보다 당분간 은둔 경영을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와 경영 구상에 몰두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신 회장의 복귀로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롯데 그룹의 현안을 짚어봤다. 
 

지난 8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분 집무실이 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했다. 8일이 롯데지주 휴무로 지정된 날임에도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곧바로 경영 복귀를 알렸다. 

초고속 복귀

롯데그룹은 지난 5일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신 회장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총수가 8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산재된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신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신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일단은 대외활동은 자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룹 내부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일단 4일간의 행보로 전체 행보를 판단하는데 무리는 있지만 앞으로 있을 상고심과 산적한 그룹 현안, 앞으로 있을 연말 인사까지 대외활동에 나서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신 회장은 오전에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비롯해 이봉철 재무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오성엽 커뮤니케이션 실장 등 롯데지주 주요 임원과 화학, 식품, 호텔·서비스, 유통 등 4개 사업부문(BU) 부회장단과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았다.

롯데 측에 따르면 신 회장은 임원들에게 “어려운 환경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사내 직원식당서 임원들과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도 계열사별 사업 현안을 보고받았다.

개운치 않은 집유 석방
비판 여론에도 업무부터

현재 신 회장의 최종 결정이 보류된 굵직한 현안은 3조원 규모의 중국 선양 롯데월드사업, 지주체제 마무리를 위한 호텔롯데 상장계획, 4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 추진, 롯데그룹의 금융 계열사 매각 등이다. 


먼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중국 선양 롯데월드 건설사업이 꼽힌다. 총 3조원이 투입돼 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롯데그룹의 핵심 현안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며 현재 공정률 60%서 공사가 멈췄다. 선양시의 건축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90여개에 달하는 현지 롯데마트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상황인 만큼 신 회장으로서 선양 롯데월드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을 롯데지주에 포함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는 식품과 유통 등 국내 91개 계열사 가운데 55개 계열사를 편입했다. 

하지만 알짜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지주를 완성하기 위해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롯데지주에 편입해야 하는데 호텔롯데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 사업 계획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규모만 약 4조원에 해당하는 이 사업은 2023년에 에틸렌 100만톤을 비롯해 에틸렌글리톤 70만톤, 부타디엔 14만톤, 폴리에틸렌 65만톤, 플로프로필렌 60만톤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화학단지 조성 사업이다.  

롯데케미칼의 동남아시아 자회사인 LC타이탄이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에 NCC(납사분해시설)를 포함한 대규모 화학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화학업체 도약을 위한 지렛대가 될 예정이다.  

국내외 산적한 현안들
사회적책임 추가 발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은 당초 올해 하반기 현지 사업장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였다.

신 회장이 돌아온 만큼 롯데그룹의 금융 계열사 매각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2017년 10월에 설립된 롯데지주는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2년 안에 매각해야 하는데 2019년 10월까지다.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마이비, 부산 하나로카드 등이 있다. 

이외에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제과업체와 유통업체, 유럽 화학업체 등 총 10여건의 투자 계획도 신 회장의 복귀와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 회장이 경영에 복귀함에 따라 대규모 고용창출을 포함한 사회적책임(CSR)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과 총 4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각종 해외사업 점검과 신규투자, 인수합병 검토 및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 전환 작업 마무리 등 그동안 최종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서 경영 시계가 멈춰 있었던 만큼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일단은 전반적인 사업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11일 사내 게시판에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회사를 위해 헌신해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상화 강조

신 회장은 “그래도 저를 믿고 롯데를 든든히 지켜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 역시 힘을 낼 수 있었다”며 “그간 자리를 비운 만큼 최선을 다해 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롯데의 도전과 성공의 역사가 100년 롯데를 향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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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