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불려가는’ 사장님 각양각색 사연

앉아만 있어도 따끔따끔 ‘바늘방석’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올해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증인 채택을 두고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 재계도 마찬가지다.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낼 기업인들에게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국감서 증인으로 불려갈 ‘후보들’을 확인했다.
 

2018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의 일정이다. 여야는 증인신청을 놓고 이미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올해에도 국회상임위원회에선 주요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망신주기
누가 가나?

재계서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국감 기간 동안 자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증인석에 설 경우 잠재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각 상임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정무위원회에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증인 으로 채택됐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금융권 채용비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특혜 의혹 등을 국감서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지주사와 인터넷은행 대표 등 관련 인물들을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한국GM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GM은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과 관련해 올해 논란이 일었던 업체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도 참고인으로 채택되면서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외에도 박상신 대림건설 대표와 임병용 GS건설 대표가 증인석에 오른다. 박 대표와 임 대표는 하도급 위반 여부를 두고 현미경 검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본부장, 전중선 포스코 가치경영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청 과정서 재계 총수가 이번 정무위 증인 명단서 제외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전 이것이 여야 간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증인 신청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재고를 요청한다. 정무위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다루는 곳이다. 많은 부품업체 하도급 업체들이 있는데 이 하도급 문제는 기업 총수들이 나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총수들은 증인석을 피해갔다.


채용 비리부터
환경 문제까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소환됐다.

방통위원회엔 서수길 아프리카 TV대표와 남득현 팝콘TV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일고 있는 1인 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자극적인 방송으로 1인 미디어는 논란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례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방송서 과도한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BJ A씨에 대해 ‘이용정지 7일’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양대 포털의 상징인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이 의장은 지난해 국감서도 증인으로 출석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뉴스편집 조작 등의 논란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올해도 야당에선 드루킹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 위원들은 증인 채택을 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한국당 과방위원은 특검을 통해 실체의 일부가 드러난 드루킹 관련자 8명을 증인 신청했다”며 “드루킹 사건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 김동원, 초뽀 김보중, 서유기 박선민, 트렐로 강기대, 네이버 이해진 총수,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론조작에 적극 가담한 양대 포털 사이트 총수들을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다. 포털과 민주당 간 정경유착, 정언유착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네이버 이해진 총수는 지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편집 조작, 소상공인 사이버갑질 관련해 국회에 이런저런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약속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출석도 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은 무려 1억의 댓글조작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드러난 것만 1억번이다. 드러나지 않은 여론조작은 그 실체를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브랜든 윤 애플 코리아 영업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등이 방통위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이 눈길을 끄는 것은 편의점 업계 CEO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점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선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CU 서유승 상무는 정무위서 증인으로 채택돼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본사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핵심은 근접 출점 논란이다. 법적 규정이 없어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994년 편의점 업계에서는 점포 간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근접출점자율규약’이 존재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 내 자율 규약을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2000년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 근접 출점이 가능하게 됐다.

이후 공정위는 2012년 편의점 출점 간의 거리를 도보거리 250m 이내로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을 세웠다가 2014년 폐지하면서 근접 출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후 편의점 업계가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남에 따라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내년도 최저시급이 전년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격전이 예고되는 분야는 홈쇼핑 부문이다.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본부장,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이동현 홈앤홈쇼핑 경영전략본부장 등이 증인석 출석을 요청받았다.
 


그동안 TV홈쇼핑 업계에선 연계 편성과 관련해 잡음이 나왔다. 연계 편성은 종편의 건강정보프로그램 인근 시간대에 홈쇼핑 제품을 편성해 홍보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건강정보프로그램이 광고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방통위가 4개 종편과 7개 홈쇼핑의 지난해 9·11월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간 종편 4개사(MBN, TV조선, 채널A, JTBC)의 26개 프로그램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 방송(총 114회)과 연계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막바지 작업
창과 방패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 논란 관계자들이 대거 소환될 예정이다.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수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하고 애경은 판매를 맡았다. 1994∼2001년 SK케미칼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량은 35만5000개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2∼2011년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163만7000개로 집계된다. 가습기넷은 이들 제품의 유해성분 때문에 폐 질환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격화됐다.

수년 째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도 다뤄진다. 이와 관련해 영풍그룹의 이강인 대표 등 15명을 증인석 출석을 요구받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이자 젖줄인 만큼 어떤 오염인자도 가볍게 넘겨서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영풍그룹 회장을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김상훈 의원도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한 시도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시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오염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사업장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도 긴장감이 감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의 엔씨소프트는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통해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여전하다.

게임 유저는 좋은 아이템을 나올 것이란 희망에 수차례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확률이 낮을뿐더러 아이템이 뽑힐 확률에 대한 공개가 자율방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게임유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기도 했다.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주식회사 ‘펍지’의 모회사인 블루홀의 장 대표는 핵(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과 관련된 피해사례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배틀그라운드는 게임 내 핵 문제로 외국계 게임과의 경쟁에 힘이 부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고용노동청 국감도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박상현 바디프렌드 대표가 명단에 포함됐다. 바디프랜드 내부 부조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바디프랜드는 언론 등의 제보한 직원에 대한 직원을 색출해 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표가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의혹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각 기업 정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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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국감서 재계 총수가 증인석에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국감서 대거 빠지면서 검증 수위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올해 논란이 불거졌던 이슈에 대한 강화된 검증이 예상되는 만큼 증인과 상임위원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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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