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반의회주의적 폭거’ ‘국가 기밀 불법 탈취 사건’. 10월 정기국회 첫 주부터 여야는 전면전을 불사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문서 김동연 부총리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정국은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2018년도 정기국회는 지난달 3일 개원했다.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 동안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이 기간에 한 데 어우러진다.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하면서도 여야 간 합의와 협치를 곳곳서 기대할 수 있다.
협치 강조
현실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정기국회 개회식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10월 정기국회는 첫 걸음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놨는데 공세 수위 역시 높았다.
10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자료 폭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으로 대립의 장이 됐다.
한국당 심 의원의 재정정보 자료 폭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심 의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해 비인가 자료를 확보했다. 심 의원은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사용하다 보니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심 의원을 고발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심 의원 역시 기재부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10월 국회가 ‘화약고’로 변모하게 된 까닭이다.
민주당 소속인 유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유 장관은 청문회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기국회 첫 주부터 민주당과 한국당 간 난타전이 일어난 것이다.
국회 내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충돌하면서 그 파장은 상당했다. 지난 1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 양당은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문 의장은 “협치에 관해서 한 마디씩 해달라”며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석 전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회가 협치 국회로서 국민들께 그나마 추석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곧이어 심 의원 압수수색 건을 언급하며 “행정부가 헌법기관을 고발하는 행위는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서두에선 여야의 법안처리를 언급했지만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국회가 왜 갑자기 급류 속으로 들어갔는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상식과 원칙을 생각하면서 국회가 다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처음부터 “물러서지 않겠다”
심-김 충돌 “불법적” vs “정상적”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10월 국회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여야의 대치는 지난 3일 개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폭발했다. 한국당은 예정에 없던 심 의원을 대정부질문 주자로 내세웠다. 한국당은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날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대치했다. 서로 맞고소한 상태인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재정정보 자료의 접근 방법 문제와 자료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평소 차분한 어투로 답변하곤 했던 김 부총리는 이날 종종 언성을 높이며 심 의원의 질의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심 의원은 예고한 대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미리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라며 “지금 의원님이 본 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자료에 접근한 과정을 가리키며 “그 루트를 찾아가는 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6번의 경로라고 하는데 단순한 클릭이 6번이었다”고 맞받아쳤다.
정보 접근 방법에 이어 두 사람은 자료의 적법성을 두고도 강하게 부딪혔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열람한 것에 대해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음에도 들어간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감사관실이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재정집행 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하자 심 의원은 “보지 말라고 주의 표시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공직자라면, 감사관실 표시를 본다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며 “설령 들어갔다 해도 190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됐다. 분명하게 사법당국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정부질문 격돌
적법성 놓고 설전
실제로 심 의원이 접속했던 재정정보 시스템에는 ‘재정집행 실적(감사관실용)’이란 폴더가 있다. 김 부총리의 말대로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적혀 있다. 다만 글씨체나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색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심 의원이 주장한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구’는 없던 셈이다. 이를 두고 ‘감사관실용’이라는 문패를 ‘경고’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심 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한 사실의 인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새로운 내용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추가로 폭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재난과 을지훈련 기간에 술집을 드나들었다며 식당 이름과 날짜 그리고 가격 등 관련 내역을 폭로했다.
김 부총리는 “일방적으로 상호나 특정 시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업무 내용을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자료를 폭로한지 2시간 반 만에 반박자료를 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심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해당 자료의 결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청와대 살림을 도맡고 있는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심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들의 모든 영수증을 찾고 있다”며 “영수증만 한 트럭 분량인데 하나하나 모두 찾아내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유 장관의 임명을 두고 또 다시 크게 부딪혔다. 한국당은 그간 유 장관의 자질 등을 두고 교육부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은 해소됐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 2일 국회 로텐더홀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 차원서 유 장관의 임명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정부가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 사람만은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에도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정권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권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밖에서도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입제도를연구하는엄마모임, 경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유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유 장관은 실정법 위반 사건이 여러 건 있고, 비도덕적 행위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심재철
한국당은 유은혜
유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때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숱한 의혹과 마주했다.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와 병역 기피 의혹,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그리고 남편 회사 사내이사의 국회 비서 겸직 등이 줄을 이었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역시 공분을 샀다. 유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를 59차례 위반해 236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그러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일 오전 “유 장관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오후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뒤 환담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 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며 “업무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받았다.
심 의원에 이어 유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더욱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이 참석한 국회 본회의장에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2차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유 장관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하자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등학교는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다. 당시 중구 시내에 있었던 이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유 장관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총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주 의원은 다시 총선 출마에 대해 물었지만 유 장관은 “총선에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기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에 주 의원은 “국민들은 장관님의 그런 말씀을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에 대한 질의가 자질 지적으로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해라. 여기가 청문회장인가”라고 외쳤고,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청문회서 소명했다”고 말했다.
유, 임명에 야당 공세 진땀
이젠 국감, 정상운영 될까?
반면 야당에선 유 장관을 향한 고성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국민 의혹이 큰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그만 좀 물타기 해라”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장이 유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응답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의장석 앞으로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 부의장에게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의 팔을 낚아채면서 제지에 나섰다.
둘은 잠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였다.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나와 대치했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심재철·유은혜’ 사안을 두고 충돌한 여야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10월 정기국회 첫 주부터 여야는 대결 양상에 이르렀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심 의원의 질의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며 깎아내렸다. 이어 박 대변인은 “김 부총리의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 앞에 이렇다할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며 청와대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한국당은 유 장관에 대한 비판으로 응수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유 장관의 임명은 청와대의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에 반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유 장관 임명 이후 환담에서 발언한 내용을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일부에선 ‘국회 보이콧’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의 토론 중 “국회 보이콧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기국회 파행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첫주부터 격렬
국감 괜찮을까?
여야는 일단 예정된 국회 일정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 보이콧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여느 때보다 치열한 한 주를 보낸 만큼 남은 일정을 안심하고 바라보긴 어렵다. 특히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 둘째 주(10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 기간 여야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 갈등으로 10월 첫 주부터 꼬이기 시작한 정기국회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