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꼬인’ 10월 국회 막전막후

일정은 일정대로 대결은 대결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반의회주의적 폭거’ ‘국가 기밀 불법 탈취 사건’. 10월 정기국회 첫 주부터 여야는 전면전을 불사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문서 김동연 부총리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정국은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2018년도 정기국회는 지난달 3일 개원했다.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 동안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이 기간에 한 데 어우러진다.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하면서도 여야 간 합의와 협치를 곳곳서 기대할 수 있다.

협치 강조
현실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정기국회 개회식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10월 정기국회는 첫 걸음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놨는데 공세 수위 역시 높았다. 

10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자료 폭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으로 대립의 장이 됐다. 


한국당 심 의원의 재정정보 자료 폭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심 의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해 비인가 자료를 확보했다. 심 의원은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사용하다 보니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심 의원을 고발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심 의원 역시 기재부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10월 국회가 ‘화약고’로 변모하게 된 까닭이다.

민주당 소속인 유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유 장관은 청문회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기국회 첫 주부터 민주당과 한국당 간 난타전이 일어난 것이다.  

국회 내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충돌하면서 그 파장은 상당했다. 지난 1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 양당은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문 의장은 “협치에 관해서 한 마디씩 해달라”며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석 전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회가 협치 국회로서 국민들께 그나마 추석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곧이어 심 의원 압수수색 건을 언급하며 “행정부가 헌법기관을 고발하는 행위는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서두에선 여야의 법안처리를 언급했지만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국회가 왜 갑자기 급류 속으로 들어갔는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상식과 원칙을 생각하면서 국회가 다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처음부터 “물러서지 않겠다”
심-김 충돌 “불법적” vs “정상적”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10월 국회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여야의 대치는 지난 3일 개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폭발했다. 한국당은 예정에 없던 심 의원을 대정부질문 주자로 내세웠다. 한국당은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날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대치했다. 서로 맞고소한 상태인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재정정보 자료의 접근 방법 문제와 자료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평소 차분한 어투로 답변하곤 했던 김 부총리는 이날 종종 언성을 높이며 심 의원의 질의에 하나하나 반박했다.

심 의원은 예고한 대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미리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라며 “지금 의원님이 본 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자료에 접근한 과정을 가리키며 “그 루트를 찾아가는 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6번의 경로라고 하는데 단순한 클릭이 6번이었다”고 맞받아쳤다.

정보 접근 방법에 이어 두 사람은 자료의 적법성을 두고도 강하게 부딪혔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열람한 것에 대해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음에도 들어간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감사관실이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재정집행 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하자 심 의원은 “보지 말라고 주의 표시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공직자라면, 감사관실 표시를 본다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며 “설령 들어갔다 해도 190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됐다. 분명하게 사법당국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정부질문 격돌
적법성 놓고 설전

실제로 심 의원이 접속했던 재정정보 시스템에는 ‘재정집행 실적(감사관실용)’이란 폴더가 있다. 김 부총리의 말대로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적혀 있다. 다만 글씨체나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색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심 의원이 주장한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구’는 없던 셈이다. 이를 두고 ‘감사관실용’이라는 문패를 ‘경고’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심 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한 사실의 인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새로운 내용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추가로 폭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재난과 을지훈련 기간에 술집을 드나들었다며 식당 이름과 날짜 그리고 가격 등 관련 내역을 폭로했다. 

김 부총리는 “일방적으로 상호나 특정 시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업무 내용을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자료를 폭로한지 2시간 반 만에 반박자료를 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심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해당 자료의 결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청와대 살림을 도맡고 있는 이정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심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들의 모든 영수증을 찾고 있다”며 “영수증만 한 트럭 분량인데 하나하나 모두 찾아내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유 장관의 임명을 두고 또 다시 크게 부딪혔다. 한국당은 그간 유 장관의 자질 등을 두고 교육부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혹은 해소됐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 2일 국회 로텐더홀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 차원서 유 장관의 임명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정부가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 사람만은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에도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정권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권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밖에서도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입제도를연구하는엄마모임, 경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유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유 장관은 실정법 위반 사건이 여러 건 있고, 비도덕적 행위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심재철
한국당은 유은혜

유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때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숱한 의혹과 마주했다.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와 병역 기피 의혹,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그리고 남편 회사 사내이사의 국회 비서 겸직 등이 줄을 이었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 역시 공분을 샀다. 유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를 59차례 위반해 236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그러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일 오전 “유 장관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오후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뒤 환담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 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며 “업무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받았다. 

심 의원에 이어 유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더욱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이 참석한 국회 본회의장에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2차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유 장관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하자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등학교는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다. 당시 중구 시내에 있었던 이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유 장관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총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주 의원은 다시 총선 출마에 대해 물었지만 유 장관은 “총선에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기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에 주 의원은 “국민들은 장관님의 그런 말씀을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에 대한 질의가 자질 지적으로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해라. 여기가 청문회장인가”라고 외쳤고,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청문회서 소명했다”고 말했다.

유, 임명에 야당 공세 진땀
이젠 국감, 정상운영 될까?  

반면 야당에선 유 장관을 향한 고성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국민 의혹이 큰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그만 좀 물타기 해라”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장이 유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응답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의장석 앞으로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 부의장에게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의 팔을 낚아채면서 제지에 나섰다. 

둘은 잠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였다.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나와 대치했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심재철·유은혜’ 사안을 두고 충돌한 여야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10월 정기국회 첫 주부터 여야는 대결 양상에 이르렀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심 의원의 질의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며 깎아내렸다. 이어 박 대변인은 “김 부총리의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 앞에 이렇다할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며 청와대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한국당은 유 장관에 대한 비판으로 응수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유 장관의 임명은 청와대의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에 반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유 장관 임명 이후 환담에서 발언한 내용을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일부에선 ‘국회 보이콧’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의 토론 중 “국회 보이콧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기국회 파행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첫주부터 격렬
국감 괜찮을까?

여야는 일단 예정된 국회 일정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회 보이콧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여느 때보다 치열한 한 주를 보낸 만큼 남은 일정을 안심하고 바라보긴 어렵다. 특히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 둘째 주(10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 기간 여야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 갈등으로 10월 첫 주부터 꼬이기 시작한 정기국회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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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