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냐 달걀이냐’ 심·청사건 재구성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08 10:03:57
  • 호수 1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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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블랙홀’ 국회는 시계제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시작부터 진흙탕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미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으로 여야가 무한 대치 중이다. 심 의원을 필두로 한국당은 연일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청와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한국당 측의 공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정국은 삽시간에 경색됐다. <일요시사>는 ‘심(재철)·청(와대) 사건’을 재구성,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을 솎아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21일, 미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가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다. 검찰은 이날 심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달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올랩)을 통해 미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 압수수색
뒤집힌 한국당

심 의원실 측은 지난 9월3일부터 12일까지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47만건을 내려 받았다. 심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지난달 3일, 과거 2012년 발급받은 아이디(ID)로 접속했으며, 9월4일과 5일에는 심 의원실의 다른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시스템 아이디를 각각 새로 발급받았다.

심 의원실은 같은 달 6일에 “재정정보시스템 교육을 해달라”며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 관계자를 호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기재부 산하 기관이다. 이후 심 의원실 측은 같은 달 12일까지 190여차례에 걸쳐 47만여건의 미인가 정부예산 자료를 내려 받았다. 이날은 심 의원실 보좌진의 접속기록을 확인한 한국재정정보원이 심 의원실 측에 확인전화를 걸었던 시점이다.


확인된 바로는 크게 5단계를 거쳐야만 미인가 예산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재정정보시스템 ‘예산배정결과’ 메뉴 이동→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는 ‘잘못된’ 키워드와 검색 시기 입력→백스페이스 키 클릭→‘뉴루트’라는 관리자 화면이 뜬 뒤 특정 메뉴를 5차례 클릭 순이다.

심 의원 측은 “재정정보시스템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다가 우연히 접속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 측은 재정정보시스템 운용되면서 지난 12년 간 이런 방식으로 뚫린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반박한다.

기재부가 고의성을 지적하자 심 의원 측은 ‘시스템 오류’로 맞대응했다. 같은 달 18일, 심 의원은 자신의 SNS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한국재정정보원 측의 말을 전했으며 “9월14일에도 본 의원실에 찾아와 현장을 살펴보고는 역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돌아간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핵심 쟁점 둘
고의성 관건

곧 이 문제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심 의원은 기재부의 고발이 허위사실로 이뤄졌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리상 규명이 필요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올랩을 보안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감사관실용’이라는 문패를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올랩을 보안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심 의원실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감사관실용이라는 문패를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심 의원실의 고의성을 따지기 위해 밝혀져야 할 쟁점이다.
 


심 의원은 올랩을 국가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안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김 부총리에 대한 대정부질문서 “애시당초 올랩은 디브레인과 분리돼있고 주요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보안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서 지난 6월서 8월까지 보안점검을 했지만, 올랩은 보안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는 올랩이 정부의 기간 정보시스템인 점을 들어 보안대상이라고 반박한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디브레인은 2007년에 구축돼 올해 1월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됐는데 심 의원 쪽 주장대로라면 10년간 보안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시스템이 어떻게 보안대상이 아닐 수 있겠나. 디브레인이든, 올랩이든 기간 정보통신망은 전부 보안대상이고, 그중 일부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관실용’이라는 문패를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도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심 의원의 고의성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미인가 예산정보 유출, 국회 발칵
“우연히 접속” VS “다분히 고의적”

심 의원 측은 미인가 정보를 내려받는 과정서 ‘뉴루트’ 화면에 이어 나타난 여러 폴더 가운데 ‘재정집행실적(감사관실용)’이라고 적힌 폴더를 클릭했다. 기재부 측은 감사관실용이 사실상의 경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서 심 의원이 ‘(기재부의)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지적하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다. 기재부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들”이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심 의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미인가다라는 표시가 아무 데도 없었다”며 오히려 기재부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사관실용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하지만, 그것이 경고성 문구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심 의원실 측이 자료에 접근하는 과정서 불법성을 인지했느냐는 문제와 열결되기 때문에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자료를 취합·공개하는 과정 외에도 심 의원실이 내려 받은 자료 자체의 ‘중대성’에 대한 법리검토도 하고 있다. 자료 중에는 청와대 건물의 정보통신 설비 관련 설치·유지·보수업체 자료, 청와대 식자재 납품업체 명단 등 ‘안보’ 차원의 자료도 포함돼있어 실제로도 법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심 의원실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기재부로부터 고발된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불러 자료 확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에선 ‘해킹’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서 자료를 취합해 공개했다면 죄를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공방
치명상 불가피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심 의원과 한국당, 김 부총리와 청와대 모두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입수한 미인가 예산정보 자료를 활용해 연일 문재인정부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폭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폭로 내용이 청와대의 반박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심 의원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당일(지난해 11월20일) 심야시간대에 고급 LP바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으며,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일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시간대에 맥줏집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을 사안별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세월호 미수습자에 대한 마지막 참배일 심야에 고급 LP바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유는 정부 예산안 민생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과 식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비서관실은 밤 11시가 넘어 사용했기 때문에 사유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시간대에 맥줏집을 이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 한 외부 관계자 등 6명과 치킨과 음료 등으로 식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인 지난 1월26일 술집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됐다는 주장에는 “총무비서관실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 오후 11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즉각 회수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검, 심 의원실 고의성 규명 집중
대정부질문서 격돌 “사퇴하라!”

이밖에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2017년 8월21∼25일)에 4차례 술집을 출입하고 포항 지진 당시 호화 레스토랑, 일식집 등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내부에선 심 의원의 폭로에 ‘불법적 사용’ ‘고급’ ‘호화’ 등의 수식어가 붙는 점을 미뤄볼 때 국면을 확전시킬 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변수 없이 사태가 이대로 이어질 경우 심 의원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복수의 정당이 심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사건의 발단은 (국회)기재위원인 심 의원이 국가정보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이라며 “기재부와 심 의원은 맞고발을 한 상태라 (심 의원의) 제척 사유가 분명하다. 서로 맞고발 상태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재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4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심 의원의 폭로는 실패로 정의할 수 있다”며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심 의원이 내부자의 제보나 공범을 통해 미인가 자료를 확보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세 몰려
반격카드는?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대정부질문을 관전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3일 tbs라디오와 인터뷰서 “여론상으로는 심 의원이 판정패를 받은 것으로 본다”며 “심 의원의 의혹에 대해 김 부총리가 감사원에 의뢰해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집권여당 입장서도 사태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지난 4일에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민주당 측이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거론하자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문제제기를 했다고 사임하라면, 기재부장관부터 사임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보안을 허술히 한 데 대한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고발부터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2일 김 부총리가 발언하는 걸 보고 경악했다”며 “심 의원에게 국회 보직 운운하면서 ‘당시에 (비슷하게)쓴 게 있었다’고,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말한 걸 처음 들었다. 정치인 뺨치는 물 타기 아닌가. 그때 김 부총리가 자격이 없구나, 물불을 가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다”고 비난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정부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용과 기재부 정보관리 실패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심 의원의 미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의 본질은 정보유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문제”라며 “자료 유출 경위는 정보관리 실패인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위가)국가기밀 탈취,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자카야와 와인바에 가고, 사우나를 한 것이 국가기밀 탈취나 국기문란인가”라며 “적어도 심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에서는 국가기밀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메랑된 김성태 ‘4억’ 발언

과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같은 당 심재철 의원에게 한 발언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최근 정부여당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고 있는 심 의원이 과거 국회부의장 신분으로 사용한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심 의원의 특활비 문제는 김 원내대표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7월12일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서 김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지방선거 책임론을 제기한 심 의원에게 “당의 혜택을 받아 국회부의장을 하면서 특활비를 받았는데 밥 한 번 산 적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게 화근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는 심 의원에게 “김 원내대표가 당시 심 의원이 거액의 특활비를 받고 밥 한 번을 안 샀다고 했는데, 그 4억원의 특활비를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홍 원내대표는 심 의원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서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이던 시절 특활비를 많이 썼다”며 “오히려 사용된 국회부의장실 특활비가 (청와대 업무추진비보다)더 부적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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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