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요주의 증인들 누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08 09:56:37
  • 호수 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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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명만 털어도 ‘야승’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감장을 달굴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인 및 참고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해 어떤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이다. 국회 16개 상임위 핵심 증인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2018 국감을 강타할 핵심 증인 5명을 뽑아봤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국감장에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앞서 홍 행정관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지원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 8월 중순 현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야 대치

홍 행정관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한미연구소 측이 이에 반발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을 때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야권에선 홍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 장모 국장이 한미연구소 측에 방문연구원으로 뽑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서 자신이 감사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남편의 지위 등을 앞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홍 행정관은 물론 배우자가 의혹에 연루돼 홍 행정관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그를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홍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등 야권은 오는 18일 예정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서 홍 행정관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금융권 인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는 김정민 케이비(KB)부동산신탁 부회장을 오는 11일 금융위 국감 때 증인으로 세운다.

앞서 케이비금융지주는 계열사 대표 인사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문역 부회장직’을 신설할 계획과 함께 김 부회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문 캠프 낙하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부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인 데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부회장이 선임될 당시 금융권은 케이비금융이 현 정부와 소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케이비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케이비금융지주도 아니고 회장도 없는 계열사에 부회장직을 신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며 “(김 부회장은)케이비에 빈자리가 있을 때마다 자가발전을 계속해온 인물로 얼마 전까지 지주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케이비의 대표적인 정치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종규 케이비금융지주 회장의)이런 시도들이 셀프연임 꼼수에 이어 정권 줄 대기를 하려는 또 다른 꼼수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과 연결된 사람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오는 10일, 국감장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야권으로부터 집중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문정부 저격성 인물들 채택
‘북한석탄’ ‘탈원전’ 등 집중추궁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월 중순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정 사장을 비롯,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 사장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그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 사장은 “경제성과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야권은 오는 10일 국조실·총리비서실 국감서 정 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국감 증인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출석한다. 지난 2월, 복수의 매체들은 서 차관이 5·18민주화운동 왜곡조직인 ‘5·11연구위원회’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두 달 후인 지난 4월 서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11연구위원회는 지난 1988년 광주 청문회에 대비해 만들어진 공작반이다. 해당 위원회는 광주 청문회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짜고, 여당 청문위원과 증인을 사전에 불러 청문회 예행연습을 진행했다.

서 차관은 해당 위원회서 활동한 이력에 대해 “내 일은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다”며 “주로 국방부서 관련 보고서나 발표문 초안, 또는 질의·응답 초안이 오면 문장을 다듬고 목차를 바꾸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 차관의 해명에도 5·18 관련 단체의 사퇴 요구는 여전히 거셌다. 당시 5월 단체는 “5·18의 진실을 왜곡한 5·11연구위원회에 가담했다는 장본인이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책임 부처인 국방부의 차관으로 있는 상황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는 16일 국회에선 이와 관련해 서 차관의 입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수입 사건에 관한 질의를 위해 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남동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다.

남동발전은 최근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관세청은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 조사결과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로 반입됐며 관련 수입업자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은 “북한산인 줄 몰랐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곳곳에 암초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세관서 북한산 석탄이 우회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3개월간)통관 보류했는데 남동발전은 이를 몰랐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회찬의 빈자리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다. 유려한 말솜씨와 탁월한 비유, 재치 있는 퍼포먼스는 그를 스타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2017 국감 당시 신문지 2장 위에 누워 서울구치소 제소자 1인당 가용면적(1인당 1.06㎡, 약 0.3평)이 좁다는 것을 보여준 퍼포먼스가 대표적이다. 2005년 국감 때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일화도 유명하다. 지난 7월 노 의원의 투신자살로 정의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노 의원 없는 국감을 맞이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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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