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감장을 달굴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인 및 참고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해 어떤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이다. 국회 16개 상임위 핵심 증인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2018 국감을 강타할 핵심 증인 5명을 뽑아봤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국감장에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앞서 홍 행정관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지원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 8월 중순 현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야 대치
홍 행정관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한미연구소 측이 이에 반발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을 때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야권에선 홍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 장모 국장이 한미연구소 측에 방문연구원으로 뽑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서 자신이 감사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남편의 지위 등을 앞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홍 행정관은 물론 배우자가 의혹에 연루돼 홍 행정관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그를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홍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등 야권은 오는 18일 예정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서 홍 행정관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금융권 인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는 김정민 케이비(KB)부동산신탁 부회장을 오는 11일 금융위 국감 때 증인으로 세운다.
앞서 케이비금융지주는 계열사 대표 인사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문역 부회장직’을 신설할 계획과 함께 김 부회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문 캠프 낙하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부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인 데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부회장이 선임될 당시 금융권은 케이비금융이 현 정부와 소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케이비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케이비금융지주도 아니고 회장도 없는 계열사에 부회장직을 신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며 “(김 부회장은)케이비에 빈자리가 있을 때마다 자가발전을 계속해온 인물로 얼마 전까지 지주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케이비의 대표적인 정치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종규 케이비금융지주 회장의)이런 시도들이 셀프연임 꼼수에 이어 정권 줄 대기를 하려는 또 다른 꼼수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과 연결된 사람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오는 10일, 국감장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야권으로부터 집중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문정부 저격성 인물들 채택
‘북한석탄’ ‘탈원전’ 등 집중추궁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월 중순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정 사장을 비롯,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 사장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그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 사장은 “경제성과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야권은 오는 10일 국조실·총리비서실 국감서 정 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국감 증인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출석한다. 지난 2월, 복수의 매체들은 서 차관이 5·18민주화운동 왜곡조직인 ‘5·11연구위원회’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두 달 후인 지난 4월 서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11연구위원회는 지난 1988년 광주 청문회에 대비해 만들어진 공작반이다. 해당 위원회는 광주 청문회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짜고, 여당 청문위원과 증인을 사전에 불러 청문회 예행연습을 진행했다.
서 차관은 해당 위원회서 활동한 이력에 대해 “내 일은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다”며 “주로 국방부서 관련 보고서나 발표문 초안, 또는 질의·응답 초안이 오면 문장을 다듬고 목차를 바꾸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 차관의 해명에도 5·18 관련 단체의 사퇴 요구는 여전히 거셌다. 당시 5월 단체는 “5·18의 진실을 왜곡한 5·11연구위원회에 가담했다는 장본인이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책임 부처인 국방부의 차관으로 있는 상황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는 16일 국회에선 이와 관련해 서 차관의 입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수입 사건에 관한 질의를 위해 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남동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다.
남동발전은 최근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관세청은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 조사결과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로 반입됐며 관련 수입업자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은 “북한산인 줄 몰랐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곳곳에 암초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세관서 북한산 석탄이 우회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3개월간)통관 보류했는데 남동발전은 이를 몰랐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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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노회찬의 빈자리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다. 유려한 말솜씨와 탁월한 비유, 재치 있는 퍼포먼스는 그를 스타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2017 국감 당시 신문지 2장 위에 누워 서울구치소 제소자 1인당 가용면적(1인당 1.06㎡, 약 0.3평)이 좁다는 것을 보여준 퍼포먼스가 대표적이다. 2005년 국감 때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일화도 유명하다. 지난 7월 노 의원의 투신자살로 정의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노 의원 없는 국감을 맞이한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