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요주의 증인들 누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08 09:56:37
  • 호수 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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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명만 털어도 ‘야승’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감장을 달굴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인 및 참고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해 어떤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이다. 국회 16개 상임위 핵심 증인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2018 국감을 강타할 핵심 증인 5명을 뽑아봤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국감장에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앞서 홍 행정관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지원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 8월 중순 현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야 대치

홍 행정관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한미연구소 측이 이에 반발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을 때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야권에선 홍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 장모 국장이 한미연구소 측에 방문연구원으로 뽑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서 자신이 감사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남편의 지위 등을 앞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홍 행정관은 물론 배우자가 의혹에 연루돼 홍 행정관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그를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홍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등 야권은 오는 18일 예정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서 홍 행정관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금융권 인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는 김정민 케이비(KB)부동산신탁 부회장을 오는 11일 금융위 국감 때 증인으로 세운다.

앞서 케이비금융지주는 계열사 대표 인사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문역 부회장직’을 신설할 계획과 함께 김 부회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문 캠프 낙하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부회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인 데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 부회장이 선임될 당시 금융권은 케이비금융이 현 정부와 소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케이비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케이비금융지주도 아니고 회장도 없는 계열사에 부회장직을 신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며 “(김 부회장은)케이비에 빈자리가 있을 때마다 자가발전을 계속해온 인물로 얼마 전까지 지주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케이비의 대표적인 정치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종규 케이비금융지주 회장의)이런 시도들이 셀프연임 꼼수에 이어 정권 줄 대기를 하려는 또 다른 꼼수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과 연결된 사람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오는 10일, 국감장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야권으로부터 집중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문정부 저격성 인물들 채택
‘북한석탄’ ‘탈원전’ 등 집중추궁

앞서 한국당은 지난 9월 중순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정 사장을 비롯,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 사장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그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 사장은 “경제성과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야권은 오는 10일 국조실·총리비서실 국감서 정 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국감 증인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출석한다. 지난 2월, 복수의 매체들은 서 차관이 5·18민주화운동 왜곡조직인 ‘5·11연구위원회’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두 달 후인 지난 4월 서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11연구위원회는 지난 1988년 광주 청문회에 대비해 만들어진 공작반이다. 해당 위원회는 광주 청문회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짜고, 여당 청문위원과 증인을 사전에 불러 청문회 예행연습을 진행했다.

서 차관은 해당 위원회서 활동한 이력에 대해 “내 일은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다”며 “주로 국방부서 관련 보고서나 발표문 초안, 또는 질의·응답 초안이 오면 문장을 다듬고 목차를 바꾸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 차관의 해명에도 5·18 관련 단체의 사퇴 요구는 여전히 거셌다. 당시 5월 단체는 “5·18의 진실을 왜곡한 5·11연구위원회에 가담했다는 장본인이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책임 부처인 국방부의 차관으로 있는 상황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는 16일 국회에선 이와 관련해 서 차관의 입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수입 사건에 관한 질의를 위해 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남동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다.

남동발전은 최근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관세청은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 조사결과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로 반입됐며 관련 수입업자와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은 “북한산인 줄 몰랐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곳곳에 암초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세관서 북한산 석탄이 우회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3개월간)통관 보류했는데 남동발전은 이를 몰랐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회찬의 빈자리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다. 유려한 말솜씨와 탁월한 비유, 재치 있는 퍼포먼스는 그를 스타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2017 국감 당시 신문지 2장 위에 누워 서울구치소 제소자 1인당 가용면적(1인당 1.06㎡, 약 0.3평)이 좁다는 것을 보여준 퍼포먼스가 대표적이다. 2005년 국감 때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일화도 유명하다. 지난 7월 노 의원의 투신자살로 정의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노 의원 없는 국감을 맞이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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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