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타자!

교통 만한 호재가 없다. 교통호재는 낙후되고 노후한 지역에 활기를 주지만, 그중에서도 제2의 KTX라 불리는 GTX와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당연 군계일학이다.

지하로 다니는 KTX인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공급계획이 속속 윤곽을 보이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GTX A노선의 경우 최근 국토교통부가 GTX A노선(삼성~파주 운정)을 당초 목표대로 올해 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일정대로 협의·조정하는 한편, 영향평가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착공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차질없이 준비
수혜 단지는?

GTX A노선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10여분만에 가는 GTX A노선은 올해 말 착공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 수원과 양주를 잇는 GTX C노선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2년8개월에 걸쳐 진행된 GTX C노선(의정부-금정 간) 2차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회의가 이달 내 열리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6개월에 걸친 민자 적격성 검사 등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나 사업이 가시권에 들게 된다. GTX C노선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음에 따라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양호한 서울 접근성 등으로 경기 북부 및 경기 남부 금정역, 수원역 일대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2경부축 거점도시에 위치한 단지들도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2경부축은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제2 경부고속도로, 총 구간 131.6㎞)가 지나는 구리, 하남, 성남, 용인, 평택, 안성, 세종 등 주거권역을 말한다. 제2경부축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기존 경부축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통 시점에 따라 가격 상승 등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 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앞서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해 전 구간 개통 완료 시기를 기존 2026년 말보다 1년6개월 빠른 2024년 6월로 앞당겼다. 

‘제2의 KTX’GTX 계획 속속 윤곽
노선 주변 부동산 시장 ‘들썩’

착공시기별로 ▲2016년 성남~구리(21.9㎞) ▲2017년 안성~ 성남(50.2㎞) ▲2019년 세종~안성(59.5㎞) 순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완공 시점이 빨라진 만큼 통행시간(129분→70분대)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세종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주요 거점도시 부동산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에 분양한 ‘e편한세상 구리수택’은 56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 청약자 5669명이 몰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분양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HO1블록’은 11·3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대상 단지였음에 불구하고 무려 평균 54.17대 1이라는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집값 상승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계획 발표 시점인 2015년 11월 대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경기 구리시 3.85%, 경기 성남시 7.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 전체 3.08%, 전국 2.06% 보다 높은 수치다.

광역교통망 확충
가격상승 호재로

쾌속교통망으로 꼽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가시화로 수혜지역은 유동인구도 풍부해져 상권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농후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GTX나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은 계획 발표, 착공·준공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이 개선되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교통이 개선되는 만큼 생활 인프라 역시 확충돼 주거환경이 더욱 편리해진다”며 “여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집값이나 임대료, 매매가 등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호재 수혜를 입는 지역들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2의 KTX·경부고속도로 수혜 단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가시화
유동인구 느는 등 상권 활기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근린형 단지내 상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근린형 단지내 상가인 ‘녹번역 래미안 베라힐즈’ 유치원 및 근생시설이 분양 중이다. 3호선 녹번역 도보 2분거리 역세권이자 독점 고객 확보가 용이한 항아리 형태의 하이브리드 상권이라는 평가다. 

납부방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분양가로 계약시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한달 후) 30%, 잔금 60%로 잠금은 1금융권 대출로 대체가 가능하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일대는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이 함께 지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어 녹번동 일대도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출구 도보 2분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의정부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교통, 생활, 문화, 자연 등 원스톱 생활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역(1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과 더불어 향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요 증가 및 시세차익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역세권은 GTX C노선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 시 서울을 14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한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강남(26.7㎞구간)이 현재 1시간거리에서 2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 의정부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조짐이다.

▲안성 엘리시아(도시형 생활주택·상가)= 경기 안성시 석정동 29-2외 6필지에 소형 아파트, 상가인 ‘안성 엘리시아’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임대수요 풍부한 안성시내의 중앙대로변에 위치해 한경대 및 안성시장 아양택지개발지구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성은 이미 수도권 최고의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다. 수도권 교통 및 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서울 1시간대 및 전국 1일 생활권의 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 평택~음성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8번국도, 45번국도, 평택항 30분 이내망,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1시간대 거리의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했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은 2019년 8월 예정.

▲양지 휴앤림 서해그랑블(아파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일대에서 ‘양지 휴앤림 서해그랑블’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단지 인근을 지나는 영동고속도로, 42·45번 국도 등을 이용하면 용인시 안팎은 물론 서울 강남과 수원·이천·성남·광주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집값 오르고 
임대료도 상승

특히 서울까지는 30분대면 진입이 가능하다. 교통여건은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제2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20년대 초반에 개통될 예정인데다 57번 국도(오포~포곡)와 양지~포곡 고속화도로 등의 도로 신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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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