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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TV> 부산 해운대 BMW 음주운전에 날아간 검사의 꿈청와대 국민청원 '처벌강화' 글 22만명 넘겨…
  • 배승환 기자
  • 등록 2018-10-05 18:54:07
  • 승인 2018.10.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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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화요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간절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내용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2시25분 부산 해운대 중동의 미포오거리 교차로 가해자 박모씨(26세)가 몰던 차량인 BMW 320d가 신호를 받은 후 좌회전을 합니다.

하지만 좌회전 후에도 차량은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틉니다.

그곳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 윤씨(22세)와 그의 친구 배모씨(21세)가 서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요.

가해자 박모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소주 두 병을 마신 정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씨는 약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는데 윤씨는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추락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배모씨는 하체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당했는데, 피범벅이 된 윤씨를 보고 기어가 직접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윤씨는 일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의료진은 며칠 내로 뇌사 판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씨는 고려대 로스쿨을 준비 중인 학생으로 밝혀졌는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법과 정의를 중요시하던 젊은 친구의 꿈이 산산 조각났다며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청원자는 이 상황에서도 가해자 박모씨가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는 약 2~3만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약 700여명에 이릅니다. 즉, 누구나 피해자가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소 50년, 최대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한국은 2회까지는 ‘초범’으로 간주하며 3회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형 선고율은 2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실제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은 현재 22만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박씨를 상대로 두 차례 조사를 벌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박씨는 경찰 진술에서 ‘지금도 당시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k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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