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 김정숙-리설주 안주인 역할론

진짜 회담은 각자 집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지난 9월 개최된 평양 정상회담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박 3일 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신선한 장면을 낳았다. 그 중에서도 퍼스트레이디들의 만남은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비핵화에 비해 다소 가벼운 보건·예술 분야 등의 사안과 함께 마주하며 남북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결정될 경우, 김정숙·리설주 여사는 재회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18∼20일 평양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세 번째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에 뜻을 함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

다양한 합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남북관계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남북은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외에도 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평양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만났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이전과 달리 파격적이었다. 9월 평양정상회담에선 ‘최초’라는 수식어가 곧잘 따라다녔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직접 영접과 21발의 예포를 시작으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카퍼레이드, 북한의 노동당 본부 청사 공개 및 생중계 허용, 문 대통령의 능라도 5·1경기장 육성 연설, 그리고 문 대통령의 백두산 천지 방문 등이 이어졌다. 모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남북은 ‘이례적’인 정상회담을 관통했다.

평양정상회담은 여러 관전 포인트를 남겼지만 이목을 끈 건 김정숙·리설주 여사의 만남이었다.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서 처음 만났다. 당시 리 여사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했다. 남북 퍼스트레이디가 처음으로 만난 때였다.

두 여사는 평양서 재회했다. 남북 정상의 부인들이 평양서 만난 건 처음있는 일이었다. 앞서 2000년과 20007년 평양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동행한 적 있다. 그러나 남북 퍼스트레이디의 만남은 따로 성사되지 않았다.

평양서 다시 만난 김 여사와 리 여사는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동시에 이들은 보건·문화 분야에서 일정을 함께했다. 남북 정상 간 비핵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사안을 두고 교류한 것이다. 김 여사와 리 여사의 동행이 ‘작은 정상회담’이라고 평가받는 까닭이다.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정상회담 첫 날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했다. 옥류아동병원은 북한 내 유일한 아동 전문 병원이면서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이다. 지난 2013년 김 위원장의 지시로 개원한 곳으로, 북한 당국은 세계적인 의료수준을 보유한 병원이라고 자랑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리 여사의 안내를 받으며 병원 내부를 둘러봤다. 김 여사는 병원서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에게 말을 건네며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놀이방서 아기의 볼을 만지며 특유의 친근함을 보이기도 했다. 

리 여사는 김 여사에게 “우리나라가 보건 의료부문이 좀 많이 뒤떨어졌다”며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추켜세울 수 있게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리 여사는 모두 ‘엄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과 사이서 1남 1녀를 두고 있다. 리 여사는 김 위원장과의 사이서 2남 1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 퍼스트레이디들의 일정은 서로의 공통분모에 맞춰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리 2박3일간 손잡고 팔짱
평양에 이어 다음은 서울서?

다음 행선지는 평양음악종합대학이었다.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김 여사는 성악을 전공했고, 리 여사는 가수 출신이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까지 서울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했다. 

리 여사는 북한 인민보안성 산하 조선인민군내무군협주단을 거쳐 은하수관현악단 독창가수로 활동했다. 김 위원장과 결혼 후에는 모란봉악단 결성에 앞장섰고, 삼지연 관현악단을 창설했다.

이들이 방문한 평양음악종합대학의 현재 공식 명칭은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이다. 김원균은 북한의 애국가와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을 작곡한 인물로 이 대학의 학장을 지냈다. 이곳은 평양의 중심지인 문수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 최고의 음악 예술인 양성 기관으로 손꼽힌다.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음악당서 나란히 앉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준비한 ‘아리랑’ 등 3곡의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이 끝난 뒤 앙코르가 이어지자 합창단은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를 불렀다.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중간에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퍼스트레이디들의 동행은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에 결정적인 장면을 남겼다. 이날 남북 정상 부부는 백두산 천지를 찾았다. 문 대통령 부부는 천지 방문 기념으로 간단한 합수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제주도 한라산이 취수원인 ‘삼다수’ 물병에 천지 물을 담기로 했다. 김 여사가 백두산 천지 물을 담기 위해 물가로 이동해 몸을 숙이자 리 여사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옷을 잡아줬다. 옷이 물에 젖을 수 있어 배려한 것이다.

이날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천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가수 알리가 천지서 진도 아리랑을 불렀고, 이에 두 여사가 장단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이다. 이들은 살짝 몸을 흔들기도 했다. 

서울서 다시?

판문점을 시작으로 평양서 재회한 남북 퍼스트레이디들은 이제 서울서 다시 만날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서울 방문’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와 리 여사가 서울에서 다시 만난다면 또 다른 ‘최초’의 역사가 기록된다. 

두 여사의 ‘장외 교류’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정상회담 두 번째 날 만찬에서 김 여사는 노래 ‘동무 생각’을 부른 뒤 리 여사에게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에 리 여사는 “저는 서울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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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