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권 3단계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01 10:33:14
  • 호수 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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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슬쩍 욕심내는 노의 남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서 파다하다. 정작 본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미 대권도전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추세다. 김 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행보가 대권을 염두에 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신의 색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정사실 아닌가요?” 김 위원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권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의 모 의원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도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수 개혁의 마침표는 누가 당을 이끌지, 누가 정권교체를 이룰지 여부”라며 “(김 위원장이)비대위원장 임기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권교체가
개혁 마침표

정가에선 이미 한차례 김병준 대권설이 이슈된 바 있다. 지난 8월 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와 인터뷰서 “김 위원장은 보통 분이 아니다. 지금 말씀만 보더라도 진보와 보수를 오락가락하면서 하고 있다”며 “또한 자기의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권력욕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거국중립내각 총리 후보’로 지목했던 점을 들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총리를 제안했을 때 받아들이려고 나에게 전화까지 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근거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들었다. 박 의원은 “국가주의다, 먹방 개혁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나가는 과정을 보면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중순 기자간담회서 “우리 사회를 보면 국가주의적 이념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국가주의 담론을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추상적인 국가주의 개념뿐 아니라 그 사례로 ‘초중고 커피 판매 금지’ ‘먹방 규제’ ‘음식원가 공개’ 등을 들며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 행태를 지적했다.

세 번째 근거로 김 위원장이 7월 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과정서 전한 메시지를 들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적었다.

기정사실? 광폭 행보에 출마설 솔솔
정치9단 박지원 “권력욕이 굉장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일에 반대하는 한국당 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사회가 통합으로 가야 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진보뿐 아니라 보수와 중도까지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대권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있고 난 후 YTN 라디오 인터뷰서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한 것 같다”며 “(대권에 도전하려고)그랬다면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진작 하려고 하지 않았겠냐”라고 부인했다.

이어 “내가 최근 쓴 책 첫 문장이 ‘권력의 속살은 잿빛’”이라며 “그만큼 (권력이)무겁고 험한데 저는 그런 짐을 질 만큼 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은 정가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당이 최근 인적청산에 대한 시동을 걸면서 점차 그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정가는 김 위원장이 대권을 위한 세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단계 1]
한국당 장악

김 위원장은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 국회 당 대표실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지향이란 측면에서 인적청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인적청산으로 인해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 간 계파갈등이 일어나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대신 김 위원장은 한국당의 가치 재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예고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일도 그 일환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김 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당의 가치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고 그에 걸맞는 행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정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가치 재정립 행보를 대권도전의 첫 번째 단계로 해석한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당내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런 상황서 성급하게 인적청산에 나섰다면 김 위원장이 축출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친박-비박 등 양대 계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청산 대신 가치 재정립을 먼저 내세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가치 재정립론은 한국당의 외연확장과도 연결된다. 한국당은 지난 탄핵정국 이후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전락한 상태다. 여기에 홍준표 대표 체제 당시 ‘빨갱이’ ‘종북’ 등 구시대적인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민심이 크게 이반했다. 

이는 지난 6·13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증명됐다. 20대 대선의 전초전이자 국회의원들의 명운이 달린 21대 총선서 한국당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당의 이미지를 쇄신해야만 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한국당은 지난 8월 초 비대위 산하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를 구성했다.

[단계 2]
담론 제시

정가서 진단하는 김 위원장의 대권도전 두 번째 단계는 대정부 공세 및 담론 제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차츰 높이고 있다. 취임 후 그는 문재인정부의 공과에 대해 “남북 문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공이고, 경제·산업 문제는 정말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가 잇따른 정상회담으로 대북성과를 내는 점에 대해서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현 정부는 지나치게 대화 쪽으로만 간다. 평화가 결국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이어서, 미래 전략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8월 들어 김 위원장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석탄 문제가 이슈화되자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과 제재서 상당히 벗어났다”며 “대표적 사례가 북한산 석탄 반입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평양행 제안을 거절한 후에는 “과연 정당 대표들이 (평양에)갈 이유가 있는가 싶다”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체제 한국당은 4·27판문점선언 이행에 드는 비용 추계를 문제 삼아 국회 비준동의안에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정부 공세를 높이면서 동시에 담론을 제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민성장론’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며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생산→소득→소비→재투자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시장 자율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맘껏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이는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대비를 이룬다.

국민성장론 제시, 문정부 공세↑
‘선’ 가치정립 ‘후’ 인적청산

김 위원장은 담론 제시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에게 어느 쪽의 경제정책과 성장모델이 옳은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서 “우리당(한국당)이 내·외부적으로 토론하겠지만, 청와대 및 민주당 대표나 그쪽 정책팀이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 응할 자신이 있고 토론을 제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국민성장론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국민성장론을 제시하자 즉각 논평을 내고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 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한국당의 정책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보수 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친 대기업, 낙수 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한국당 내부서도 김 위원장의 국민성장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 리더십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술적인 담론 논쟁은 학자의 역할이지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추상성이 너무 높아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단계 3]
사람 정리

정가서 진단하는 세 번째 단계는 인적청산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윤리위원장에 김영종 전 검사를, 당무감사위원장에 황윤원 중앙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 교체는 김 위원장 체제 한국당이 곧 인적청산에 돌입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윤리위원장을 맡게 된 김 전 검사는 향후 현역의원은 물론,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출당 권고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황 교수는 당협위원장 교체의 근거가 되는 당무감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인적청산의 시동을 건 김 위원장은 곧바로 해당 문제를 본궤도로 올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한국당 비대위가 비공개회의를 통해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가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김 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원외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키는 선에서 인적청산이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시기적으로도 추석을 전후해 당무감사 공고를 낸 뒤 당무감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 위원장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조치는 예상을 뒤집는 파격행보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를 거치지 않는 대신 곧바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를 구성해 각 당협에 대한 심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를 백지화한 이유에 대해 “당무감사는 6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고, 감사 후에 다시 조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강특위를 거쳐 우선으로 재임명 절차를 빠르게 밟고 당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조치가 ‘인위적 인적청산’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를 지목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하는 당무감사와 거의 같은 성격으로, 강도는 좀 강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당초의 예상을 깨고 갑작스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조치를 취한 이유가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난 홍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귀국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를 실시해 당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2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한국당 내부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때 많은 수의 친홍(친 홍준표)계 인사가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앞당긴 이유는 홍 전 대표의 귀국을 시작으로 원내·외 친홍계 당협위원장들이 결집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에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최초로 언급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자기의 뿌리를 심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한국당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줄타기를 잘 하느냐가 핵심이다. (당협위원장 교체는) 대권 후보로 가는 포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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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