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궁금한 ‘회담 효과’ 예측

위기의 문, 김이 구할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악화된 경제지표가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삼아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간 대북 이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속된 한반도 평화 무드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8∼9월, 줄곧 하락세를 그렸다.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임기 초반 80%대의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세를 보인 것은 악화된 경제 사정 때문이다. 

동력 약화

지난 8∼9월 통계청이 발표한 ‘7·8월 고용동향’은 고용참사라는 평가를 낳았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평가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맞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악재와 마주하면서 연일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른바 ‘집권 2년차 징크스’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직 대통령들의 집권 2년차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취임 초 80%에 가깝던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한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잇따른 악재 속에서 평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8∼20일 평양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대북 이슈는 호재로 통한다. 남북이 지난 4·27정상회담과 5·26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들어선 까닭이다. 여론 역시 비핵화 협상에 기대감을 보였다. 나아가 통일 문제에도 긍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서 압승한 요인 중 하나로 남북평화 무드가 꼽히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성사된 1·2차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모두 반등했다. 평양 정상회담과 함께 대통령의 지지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두 정상 한반도 평화에 공감대 형성
2년차 징크스 넘나…지지율 반등 기대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에 따른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를 기대한다. 정상회담이 개최된 시기와 장소 때문이다.

평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2년10개월 만에 열린 이산가족상봉으로 남북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약 2주 후에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됐다. 남북정상회담의 장소가 평양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은 증폭됐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정상회담 기간도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두 차례와 달리 2박3일로 진행됐다. 대북이슈가 충분한 물리적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평양 정상회담이 개최된 시기는 추석 전 주였다. 문 대통령은 민심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추석을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관통했다.


문 대통령의 역할 역시 조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중재자 역할을 과시했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를 보이자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는 모양새다. 
 

비핵화 역할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지율 반등에 있어 호재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상회담 피로감’을 제기한다. 이미 여론이 1·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과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제 상황과 결부돼 있는 만큼 비핵화 문제에 따른 피로감은 더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서 반복되는 대북이슈는 오히려 거부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지 못한 채 대북 이슈가 지속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호재로 작용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실시될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달 10일∼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17일 ‘2018년 9월 2주차 주간 집계’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주에 조사돼 발표된 결과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여론조사와 비교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3.1%였다. ‘매우 잘한다’ 27.4%와 ‘잘하는 편’ 25.7%를 합한 값이다.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7%였다. ‘잘 못하는 편’ 15.2%와 ‘매우 잘 못함’ 26.5%를 더한 결과다. '잘 모름'에는 5.2%가 답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서 52.4%가 ‘잘한다’에, 42.2%가 ‘잘 못한다’에 응답했다. 경기/인천은 긍정과 부정 응답이 각각 57.7%, 38.6%였고, 대전/충청/세종은 각각 51.9%와 41.5%, 강원은 50.4%와 42.9%를 기록했다.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부산/경남/울산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5.5%와 48.0%였고. 대구/경북은 36.1%가 ‘잘한다’에 응답한 반면 ‘잘 못한다’에는 57.7%가 응답했다.

광주/전라는 긍정에 70.5%, 부정에 26.0%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긍정에 57.0%, 부정에 33.2%였다.

대북 피로감?

이번 주간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 사용됐고,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를 병행해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2.0%p다.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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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