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궁금한 ‘회담 효과’ 예측

위기의 문, 김이 구할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악화된 경제지표가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삼아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간 대북 이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속된 한반도 평화 무드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8∼9월, 줄곧 하락세를 그렸다.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임기 초반 80%대의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세를 보인 것은 악화된 경제 사정 때문이다. 

동력 약화

지난 8∼9월 통계청이 발표한 ‘7·8월 고용동향’은 고용참사라는 평가를 낳았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평가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맞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악재와 마주하면서 연일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른바 ‘집권 2년차 징크스’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직 대통령들의 집권 2년차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취임 초 80%에 가깝던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한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잇따른 악재 속에서 평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8∼20일 평양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대북 이슈는 호재로 통한다. 남북이 지난 4·27정상회담과 5·26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들어선 까닭이다. 여론 역시 비핵화 협상에 기대감을 보였다. 나아가 통일 문제에도 긍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서 압승한 요인 중 하나로 남북평화 무드가 꼽히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성사된 1·2차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모두 반등했다. 평양 정상회담과 함께 대통령의 지지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두 정상 한반도 평화에 공감대 형성
2년차 징크스 넘나…지지율 반등 기대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에 따른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를 기대한다. 정상회담이 개최된 시기와 장소 때문이다.

평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2년10개월 만에 열린 이산가족상봉으로 남북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약 2주 후에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됐다. 남북정상회담의 장소가 평양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은 증폭됐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정상회담 기간도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두 차례와 달리 2박3일로 진행됐다. 대북이슈가 충분한 물리적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평양 정상회담이 개최된 시기는 추석 전 주였다. 문 대통령은 민심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추석을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관통했다.


문 대통령의 역할 역시 조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중재자 역할을 과시했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를 보이자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는 모양새다. 
 

비핵화 역할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지율 반등에 있어 호재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상회담 피로감’을 제기한다. 이미 여론이 1·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과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제 상황과 결부돼 있는 만큼 비핵화 문제에 따른 피로감은 더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서 반복되는 대북이슈는 오히려 거부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지 못한 채 대북 이슈가 지속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호재로 작용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실시될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달 10일∼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17일 ‘2018년 9월 2주차 주간 집계’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주에 조사돼 발표된 결과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여론조사와 비교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3.1%였다. ‘매우 잘한다’ 27.4%와 ‘잘하는 편’ 25.7%를 합한 값이다.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7%였다. ‘잘 못하는 편’ 15.2%와 ‘매우 잘 못함’ 26.5%를 더한 결과다. '잘 모름'에는 5.2%가 답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서 52.4%가 ‘잘한다’에, 42.2%가 ‘잘 못한다’에 응답했다. 경기/인천은 긍정과 부정 응답이 각각 57.7%, 38.6%였고, 대전/충청/세종은 각각 51.9%와 41.5%, 강원은 50.4%와 42.9%를 기록했다.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부산/경남/울산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5.5%와 48.0%였고. 대구/경북은 36.1%가 ‘잘한다’에 응답한 반면 ‘잘 못한다’에는 57.7%가 응답했다.

광주/전라는 긍정에 70.5%, 부정에 26.0%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긍정에 57.0%, 부정에 33.2%였다.

대북 피로감?

이번 주간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 사용됐고,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를 병행해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2.0%p다.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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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