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기무사 요원들 재취업 루트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01 10:16:20
  • 호수 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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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군인이 주류회사 CEO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요원들은 퇴직 후 어떻게 살까.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출신들이 지난 10년 간 퇴직 후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기무사 요원들이 재취업하는 기업은 다양했다. 주류업체 CEO가 된 요원도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국방부 기무사령부 취업심사 현황’을 토대로 퇴직 후 기무사 요원들의 행적을 살펴봤다. 
 

지난달 22일, 기무사 요원들이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요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대령급 이상 기무사 간부 24명이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해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중령 제외
2명은 불통과

10년 간 기무사령부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받은 기무사 요원은 총 26명이었다. ▲소장 3명 ▲준장 9명 ▲대령 12명 ▲군무원 2급 2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한 기무사 요원들의 신상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상장 기업 중 대표이사·전무이사·감사 등으로 재직했던 기무사 요원들의 신상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기무사 요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단연 방산업체였다. 26명 중 10명이 방산업체나 단체에 취업심사를 받았다. 이중 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2명은 취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 퇴직한 기무사 이모 전 육군 준장은 2009년 3월 휴니드테크놀러지스에 방산사업본부 부본부장(전무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 기업은 군 통신 분야와 원격무선폭파 기술을 개발한다. 2010년 연말에 휴니드테크놀러지스를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준장은 기무사에서 기무사부대장과 기무사처장을 지냈던 인사다. 

2015년 12월 퇴직한 기무사 장모 전 공군 준장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협회는 군 항공을 비롯해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장 전 준장은 2016년 3월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기무사 출신 장군과 대령 22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선언했을 당시 장 전 준장도 함께했다. 

국방부 기무사령부 취업심사 문건 입수
10년 간 26명 통과…8명은 방산업체로

이 외에 기무사 요원들이 취업한 방산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육군 대령 보안팀장 취업), 삼성탈레스(육군 대령·상근고문 취업), LIG넥스원 연구소(해군 대령·전문위원 취업), 우리별(육군 대령·고문 취업), 공우이엔씨(육군 대령·감사 취업) 등이다. 

취업 제한을 받은 방산업체는 LIG넥스원(육군 준장·고문)과 현대로템(육군 소장·감사)이다. 취업심사에 통과했지만, 막판 인사에서 엎어진 기무사 요원도 있다. 

2015년 12월 퇴직한 이모 전 육군 준장은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에 통과해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 유력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이었던 이창희 전 육군 대령이 임명되면서 이 전 준장은 재취업에 실패했다. 
 


기무사 요원들의 방산업체 재취업 문제를 지적한 안 의원은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기무사 요원들에게 제공하고, 자신들도 퇴직 시 방산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외에도 기무사 요원들은 건설·항공·보안·반도체 등 다양한 기업으로 재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하고 
어디 가나

대부분 고문·전문위원 직책으로 재취업했다. 기무사 요원을 고문으로 채용한 기업은 오디오업체 인켈(육군 소장), 보안업체 에스원(육군 대령), 식품업체 한국야쿠르트(육군 소장), 섬유업체 엔티피아(육군 준장), 건설업체 대림산업(육군 준장)이다.

상장사 주류업체 감사로 취업해 CEO까지 된 기무사 요원도 있다. 2010년 12월 기무사에서 퇴직한 강민철 전 해군 준장은 2011년 3월 경남지역 소주 업체인 ‘무학’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강 전 준장은 그 다음해 무학 오너인 최재호 전 회장과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 2013년 최 전 회장이 경영 일선서 물러나면서 무학의 경영을 총괄했다. 이후 약 6년 간 무학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올해 3월 고문으로 물러났다. 

강 전 준장도 지난해 기무사 출신 장군과 대령 22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선언 했을 때 동참했다. 

기무사 출신의 군무원이 반도체 기업의 감사로도 재취업했다. 반도체 기업인 에이티세미콘은 2015년 6월 기무사에서 퇴직한 군무원 2급 출신 조모씨를 2016년 12월부터 상근 감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다. 군무원 2급은 대령에 준한다. 

각양각색 
제2의 인생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씨는 기무사에 있을 당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예비역 준장·대령 출신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전직 공군 중령 출신은 “군무원 1∼2급 대부분은 진급을 못했거나 부득여하기 전역한 예비역 준장·대령을 위한 자리”고 귀띔했다. 

대기업의 비상기획관으로도 기무사 요원들이 채용됐다. 현대건설(2011년 11월 해군 대령 취업), 한화케미칼(2015년 5월 공군 대령 취업), 태영건설(2015년10월 해병 대령 취업)은 대령급 기무사 출신을 비상계획관으로 채용했다. 

비상계획관은 국가서 지정한 기업 및 기관서 전시업무 수행과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업무 협조·조정에 관한 일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비상계획관은 ‘퇴역 군인들의 낙하산 자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퇴직하자마자 두 개 기업의 이사가 될 뻔(?)한 요원도 있다. 2015년 1월 기무사에서 퇴직한 김모 육군 대령은 같은 해 2월 철강 플랜트 기업 SAC에 임기는 3년으로 전무이사에 선임됐다.  

무학 강민철 전 대표 기무사 출신 
반도체, 철강, 항공, 식품 회사로

그 다음 달 또 다른 철강 기업인 화인베스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김 전 대령은 주주총회서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했다. 김 전 대령은 육군 3사관한교 출신으로 기무사 보안처장과 기무학교장을 지냈다. 

이 외에도 항공사 대한항공(육군 대령·보안팀장 취업), 시설유지 관리업체 맥서브(군무원 2급·차량관리원), 외국계 콘크리트 기업 씨카코리아(공군 대령·부사장), 통신장비업체 다산네트웍스(해군 준장·부사장) 등 다양한 직책으로 기무사 요원들이 재취업했다.   

일각에서는 10년 간 취업심사를 받은 기무사 요원들(26명)이 생각보다 적다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는 중령·소령이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규백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대상은 대령 이상부터다. 기무사 출신 중령·소령 중에서도 방산업체와 대기업의 실무자급으로 재취업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내부에서 기무병과는 승진이 어려운 보직 중 하나다.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소장까지다. 10년 간 취업심사를 받는 인원이 적은 건 그만큼 승진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노리고
방산 커넥션?

인사혁신처는 퇴직한 중령·소령도 보직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예비역이 된 중령·소령 경우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된 부서에 따라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공개 대상이 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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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