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의 분수령으로 불리는 추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악화일로의 고용지표, 메르스 발병 등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등에 업고 한가위를 관통하는 모양새다. 여야 역시 민심 행보 총력전에 나서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을 앞둔 상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물가 관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명절 자금 지원 대책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이어 추석 사이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안전대책 점검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통상 명절을 앞두고 민생 대책 등을 내놓지만 이번 발표에는 뼈가 있다는 분석이다.
선물 보따리
녹록잖은 상황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 지지율 역시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주변 상황도 만만치 않다.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 등 기상악화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소식으로도 어수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여느 때보다 추석 민심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축수산물 직거래 센터를 방문해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에 힘을 실었다. 농축수산물은 이번 여름에 폭염과 태풍 등을 거치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때문에 값도 올랐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연풍문 2층서 열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아 시식을 하고 물품을 구입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국민들이 해외로 향하던 발길을 국내로 돌린다면 고향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여행 주간은 명절 기간에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요 문화·관광 시설에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지역에서는 특별 행사가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내수경제 증진에 힘을 싣겠다는 모양새다. 다만 메르스가 추석을 앞두고 발병해 국내 여행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설령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하더라도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명절 대책과 함께 여론 다잡기
고용참사·메르스 관통 불가피
그는 추석을 10여일 앞둔 상황서 ‘고용참사’와 마주했다. 그 연유로 국내 여행 독려는 설득력을 이어가지 못할 공산이 크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에 그쳤다. 지난달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참사, 고용쇼크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번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발표한 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반응에 여론은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야당 역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용부진에 대해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에선 이를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이후에도 기존 경제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8월 고용동향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반응 역시 지난달과 대동소이하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고용동향 발표가 추석을 앞두고 나온 만큼 부정적 여론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줄곧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추석 민심 사이서 가장 뜨거운 화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쇼크에
메르스까지
문 대통령이 주안점에 두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메르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메르스와 관련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관계 당국과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 됐다”며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가 현장 대응과 지휘에 집중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면서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스는 이번 추석 명절을 관통하는 최대 이슈로 꼽힌다.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3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당시 국민들이 외출과 소비를 삼가는 까닭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경제가 메르스와 엉켜있는 만큼 조기 차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메르스 조기 차단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이 주문한 연휴 대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는 추석을 25일 앞둔 지난달 30일, ‘2018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상악화로 추석 물가가 오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추석 민심 다잡기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고용쇼크, 메르스 발병과 마주하면서 정책 효과가 불투명해졌다. 문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한편 문 대통령은 뉴욕서 열리는 UN총회 참석차 추석 연휴 전날 출국해 연휴 다음 날 돌아온다.
여야 역시 추석 민심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여야는 이번 추석 민심을 다잡아 지지율 반등에 나서고자 한다. 특히 추석이 지나자마자 다음달 10일에 국정감사가 예고돼있다. 여야는 연휴 기간 동안 존재감을 확보해 추석 이후 국회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당 차원의 지역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민심 보듬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전남과 세종, 충남, 경기, 인천 그리고 경남과 부산 등을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호남서 열었다.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민주당은 호남서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하며 텃밭 다지기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호남에 올 때마다 산업이 너무 약해 일자리도 부족하고 학교 교육도 발전 못하는 어려움을 느낀다”며 “문재인정부서 호남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 시도를 돌며 지방자치단체서 요구하는 예산과 정책 등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분권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취임 이후 추석을 맞아 본격적인 민심몰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여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경남도청서 35년 만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83년 부산서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후,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도청서 회의를 하는 것은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제는 다시 뛰는 경남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
안줏거리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추석 전후로 253개 당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추석 전에 당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와 함께 ‘인적 청산’이 부상하는 까닭은 당협위원장 교체가 2020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날 당협위원장 교체를 언급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7월 “공천권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도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당협위원장이 대폭 교체된다면 당내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여당과 정부를 정조준했다. 한국당 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서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재래시장을 찾아 추석 민심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정부에 경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밀어붙인다”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서 취업자 증가수가 7월 고용동향 때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동향이 추석을 앞둔 때에 발표된 터라 한국당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일자리 참사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경제 정책 실험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즉각 논평을 냈다.
한편 여야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규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추석 민심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8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개혁·민생법안들은 오는 20일 처리를 목표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8월 임시국회서도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빈 손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추석 전에는 합의한 대로 법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특히 인터넷은행법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시각차가 확연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당내 강경파로 꼽힌다. 제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수치로 증명된 효과는 전무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질적 처리 기한을 20일이 아닌 17일로 보고 있다. 오는 18~20일까지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목표로 한 20일을 넘어서면 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20일이 지나면 당장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또한 10월 초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어 추후 법안 처리를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여야가 기한 내 법안 처리를 해내지 못할 경우 추석 민심은 한 발짝 더 멀어질 공산이 크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분수령?
연휴 이후 지지율 상승 기대
추석을 관통하는 여야와 정부는 저마다 민심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하락세를 달리고 있는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고 있다. 야당 역시 이번 추석을 통해 반전을 이루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3.5%를 기록했다. 집권 이후 최저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0일 CBS 의뢰로 조사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9월 1주차 주간 집계서 응답자의 53.5%가 긍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한다’에 26.0%, ‘잘하는 편’에 27.5%를 기록했다.
부정적 평가는 40.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못한다’에 23.6%, ‘잘못하는 편’에 16.9%를 기록했다. 6%는 ‘잘 모름’에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40.4%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일주일 전 8월 5주차 주간 집계 대비 1.0%p 하락한 수치다.
민, 전국 순회
한, 인적 청산
한국당은 19.5%를 기록하며 20%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돌풍을 일으킨 바 있는 정의당은 9.9%로 그 뒤를 이었다. 바미당은 7.5%를, 평화당은 2.7%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2.3%,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7.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7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8.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 대통령 추석선물은?
청와대는 추석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사회 각계 1만여명에게 문 대통령의 추석선물을 보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그리고 치매 센터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보낸다. 국가 유공자에게도 선물을 보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추석선물은 제주도 오메기술과 울릉도 부지갱이, 완도 멸치, 남해도 섬고사리, 강화도 홍새우 등 주로 섬에서 생산되는 농·수·임 특산물로 꾸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의 유족들이 추석 선물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선물을 보내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추석 선물 계획을 발표한 간담회서 “마린온 유족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되느냐”는 물음에 “전달될 것이다. 저희 정성이 전해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린온 유족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가 추석 선물을 보내겠다는 의사에 대해 거부한 바 있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