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발등에 불’ 문재인 한가위 구상

밥상머리 민심을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의 분수령으로 불리는 추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악화일로의 고용지표, 메르스 발병 등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등에 업고 한가위를 관통하는 모양새다. 여야 역시 민심 행보 총력전에 나서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을 앞둔 상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물가 관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명절 자금 지원 대책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이어 추석 사이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안전대책 점검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통상 명절을 앞두고 민생 대책 등을 내놓지만 이번 발표에는 뼈가 있다는 분석이다.

선물 보따리
녹록잖은 상황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여당 지지율 역시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주변 상황도 만만치 않다.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 등 기상악화로 추석 차례상 비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소식으로도 어수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여느 때보다 추석 민심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축수산물 직거래 센터를 방문해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에 힘을 실었다. 농축수산물은 이번 여름에 폭염과 태풍 등을 거치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때문에 값도 올랐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연풍문 2층서 열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아 시식을 하고 물품을 구입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국민들이 해외로 향하던 발길을 국내로 돌린다면 고향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여행 주간은 명절 기간에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요 문화·관광 시설에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지역에서는 특별 행사가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내수경제 증진에 힘을 싣겠다는 모양새다. 다만 메르스가 추석을 앞두고 발병해 국내 여행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설령 메르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하더라도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명절 대책과 함께 여론 다잡기
고용참사·메르스 관통 불가피

그는 추석을 10여일 앞둔 상황서 ‘고용참사’와 마주했다. 그 연유로 국내 여행 독려는 설득력을 이어가지 못할 공산이 크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에 그쳤다. 지난달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참사, 고용쇼크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번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발표한 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반응에 여론은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야당 역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용부진에 대해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하지만 야당에선 이를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이후에도 기존 경제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8월 고용동향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반응 역시 지난달과 대동소이하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고용동향 발표가 추석을 앞두고 나온 만큼 부정적 여론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줄곧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추석 민심 사이서 가장 뜨거운 화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쇼크에
메르스까지

문 대통령이 주안점에 두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메르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메르스와 관련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관계 당국과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 됐다”며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가 현장 대응과 지휘에 집중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면서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스는 이번 추석 명절을 관통하는 최대 이슈로 꼽힌다. 지난 2015년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3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당시 국민들이 외출과 소비를 삼가는 까닭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경제가 메르스와 엉켜있는 만큼 조기 차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메르스 조기 차단 여부에 따라 문 대통령이 주문한 연휴 대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는 추석을 25일 앞둔 지난달 30일, ‘2018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상악화로 추석 물가가 오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추석 민심 다잡기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고용쇼크, 메르스 발병과 마주하면서 정책 효과가 불투명해졌다. 문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한편 문 대통령은 뉴욕서 열리는 UN총회 참석차 추석 연휴 전날 출국해 연휴 다음 날 돌아온다.
 

여야 역시 추석 민심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여야는 이번 추석 민심을 다잡아 지지율 반등에 나서고자 한다. 특히 추석이 지나자마자 다음달 10일에 국정감사가 예고돼있다. 여야는 연휴 기간 동안 존재감을 확보해 추석 이후 국회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당 차원의 지역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민심 보듬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전남과 세종, 충남, 경기, 인천 그리고 경남과 부산 등을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호남서 열었다.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민주당은 호남서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하며 텃밭 다지기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호남에 올 때마다 산업이 너무 약해 일자리도 부족하고 학교 교육도 발전 못하는 어려움을 느낀다”며 “문재인정부서 호남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 시도를 돌며 지방자치단체서 요구하는 예산과 정책 등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분권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취임 이후 추석을 맞아 본격적인 민심몰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여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경남도청서 35년 만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83년 부산서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후,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도청서 회의를 하는 것은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제는 다시 뛰는 경남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
안줏거리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추석 전후로 253개 당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추석 전에 당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와 함께 ‘인적 청산’이 부상하는 까닭은 당협위원장 교체가 2020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날 당협위원장 교체를 언급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7월 “공천권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도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에 대한 교체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당협위원장이 대폭 교체된다면 당내 반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여당과 정부를 정조준했다. 한국당 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서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재래시장을 찾아 추석 민심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정부에 경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밀어붙인다”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서 취업자 증가수가 7월 고용동향 때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동향이 추석을 앞둔 때에 발표된 터라 한국당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일자리 참사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경제 정책 실험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즉각 논평을 냈다.

한편 여야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규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추석 민심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8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개혁·민생법안들은 오는 20일 처리를 목표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8월 임시국회서도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빈 손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추석 전에는 합의한 대로 법안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특히 인터넷은행법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 시각차가 확연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당내 강경파로 꼽힌다. 제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수치로 증명된 효과는 전무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질적 처리 기한을 20일이 아닌 17일로 보고 있다. 오는 18~20일까지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목표로 한 20일을 넘어서면 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20일이 지나면 당장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또한 10월 초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어 추후 법안 처리를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여야가 기한 내 법안 처리를 해내지 못할 경우 추석 민심은 한 발짝 더 멀어질 공산이 크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분수령?
연휴 이후 지지율 상승 기대

추석을 관통하는 여야와 정부는 저마다 민심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하락세를 달리고 있는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고 있다. 야당 역시 이번 추석을 통해 반전을 이루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3.5%를 기록했다. 집권 이후 최저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0일 CBS 의뢰로 조사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9월 1주차 주간 집계서 응답자의 53.5%가 긍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한다’에 26.0%, ‘잘하는 편’에 27.5%를 기록했다.

부정적 평가는 40.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못한다’에 23.6%, ‘잘못하는 편’에 16.9%를 기록했다. 6%는 ‘잘 모름’에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40.4%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일주일 전 8월 5주차 주간 집계 대비 1.0%p 하락한 수치다.

민, 전국 순회
한, 인적 청산

한국당은 19.5%를 기록하며 20%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돌풍을 일으킨 바 있는 정의당은 9.9%로 그 뒤를 이었다. 바미당은 7.5%를, 평화당은 2.7%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2.3%, 무당층(없음·잘모름)은 17.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7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8.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 대통령 추석선물은?

청와대는 추석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사회 각계 1만여명에게 문 대통령의 추석선물을 보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그리고 치매 센터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보낸다. 국가 유공자에게도 선물을 보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추석선물은 제주도 오메기술과 울릉도 부지갱이, 완도 멸치, 남해도 섬고사리, 강화도 홍새우 등 주로 섬에서 생산되는 농·수·임 특산물로 꾸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의 유족들이 추석 선물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선물을 보내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추석 선물 계획을 발표한 간담회서 “마린온 유족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되느냐”는 물음에 “전달될 것이다. 저희 정성이 전해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린온 유족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가 추석 선물을 보내겠다는 의사에 대해 거부한 바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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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