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0)몰락

보위를 넘기다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백제의 의자왕은 계백의 백제군이 신라군에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은고를 찾아 술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술이 들어가자 허망한 마음이 급격하게 일어났고 막 오석산을 먹으려는 시점에 태자 융이 대좌평 천복과 좌평 각가와 함께 들어섰다.

“전하, 조처를 강구하셔야 하옵니다.”

“조처라니?”

“당나라와 신라 군사들이 조만간 사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듯 보입니다.”

“그런데?”

계획 물거품

“당나라 군사만 없다면 수성하면서 그런대로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나라 장수에게 글을 보내 철수해 달라 간청해보심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효과가 있겠는가?”

“효과 여부를 떠나서 당나라의 경우 그다지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니 한번 시도는 해봄이 옳습니다.”

“물론 선물도 함께 보내야지요.”

가만히 의자왕과 천복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순간 의자왕이 은고를 바라보았다. 

은고가 손에 들려 있는 오석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태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거라.”

짧게 말을 마친 의자왕이 이만 자리를 물리라는 손짓을 주었고 세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태자 융이 각가에게 당나라의 소정방에게 보내는 글월을 작성하여 진귀한 음식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전하도록 했다.

그 때문인지 다음 날 당나라와 신라군이 사비성을 진격하기로 예정되었는데 소정방이 움직이지 않았다.

유신이 급히 소정방을 찾았다.

“왜 움직이지 않는 게요.”

“오랫동안 배를 타서 그런지 몸이 편치 않구려.”

“그게 언제 일이라고.”

말을 하다 말고 소정방의 얼굴을 가만히 주시했다. 뭔가 트집 잡고자 함을 눈치 채고는 은근하게 다가섰다.

“대장군, 당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누추한 이곳에서 보내게 하였으니 그 심정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송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소장이 선봉에 서서 일처리 할 테니 부디 뒤에서라도 소장의 허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의 간곡한 말에 소정방이 은근하게 반응을 보였다.

“이걸 보시오.”

소정방이 백제에서 온 서신을 건넸다. 그를 살피던 유신이 소정방을 의식하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혹시 간사한 저들의 술책에 미혹당하시지는 않겠지요?”

“워낙에 간청이 절절하기에.”

“어차피 잠시 후면 이곳뿐만 아니라 백제의 모든 게 대장군의 마음 여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요?”

결국 거드름을 피우던 소정방이 유신의 설득에 따라 후군으로 천천히 소부리(所夫里, 부여) 벌판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백제에서 여러 왕자들이 가축과 많은 음식을 가져왔으나 그를 거절하고 진군을 서둘렀다.

태자전에서 막 오석산의 환영에서 깨어날 무렵 다시 태자 융과 천복 그리고 각가가 찾아들었다.

소정방 포섭하려는 백제…김유신 재치로 물거품
의자왕, 은고와 웅진성으로 도망…신하들 한숨만

“어찌 되었느냐?”

물론 태자에게 일임했던 당나라 군의 회유에 관한 이야기였다. 의자왕의 다그침에 할 말을 잃었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말일세.”“송구하옵니다, 전하.”

천보가 고개 숙였다.

“지금 상황은 어떠냐?”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벌써 말인가?”

심드렁하니 대하는 의자왕의 태도가 원망스러운지 어느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그를 살피며 의자왕이 은고를 바라보며 곁으로 끌어당겼다.

“어찌하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거라.”

“아바마마, 방법이 없사옵니다.”

태자 융이 기어코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 항복해야 한다는 말이냐?”

모두가 답을 하지 않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사이 은고가 의자왕의 품에서 벗어나 정색했다.

“그리할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말해보시오, 부인.”

“전하께서는 이 밤을 이용하여 웅진성(熊津城)으로 잠시 피하셔야 하옵니다.”

“그 후에는 어찌합니까?”

태자 융이 마땅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높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임금의 자리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웅진성으로 피신하면 저들은 이 선에서 일을 마무리 하고자 할 겁니다.”

“보위를 태자에게 물려주라고.”

“그런 경우라면 굳이 저들이 전하를 추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자왕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태자를 바라보았다.

“태자의 의중은 어떠한고.”

“아바마마!”

융이 눈물을 쏟아내며 머리를 조아리자 천복과 각가 역시 급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역시 부인이오. 어찌 그런 생각을 해냈소?”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이미 웅진성으로 도읍을 옮겼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곰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오래전에 고구려의 침입을 받았을 때도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암 그렇고말고.”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 융의 어깨가 들썩였다.

“태자는 지금 군대부인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거라. 짐은 지금 태자에게 임금의 자리를 넘기고 이 밤을 이용하여 잠시 웅진성으로 피신할 터이니 태자의 주도로 저들에게 항복을 청하도록 하라!”

“하면 저희들은 어찌할까요?”

대좌평 천복이 고개를 들었다.

“그대들은 새로 보위에 오른 임금 곁에 있어야지요. 웅진성으로는 그야말로 단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당연하고말고. 경들이 나와 함께 움직이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될 것이야. 그러니 보위에 오른 태자 곁에 머물도록 하라.”

얼토당토않은 명령에 할 말을 잃은 융과 신하들이 그저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다. 

그를 살피던 의자왕이 다시 은고를 끌어당겨 힘을 다해 껴안았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할 일이 있느니라.”

“무엇이옵니까?”

웅진성으로…

“신라가 아닌 당나라에 항복을 청해야 한다.”

“무슨 뜻이옵니까?”

“신라놈들에게 항복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니라.”

융이 가볍게 탄식을 터트렸다.

“당나라야 우리 백제가 상국으로 여겼었으니 여하한 경우라도 체면이 있어 해하지 못할 게야.”

은고가 살며시 품에서 벗어나 오석산을 가져오는 모습을 살피며 융과 신하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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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