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태풍 음모론’ 왜?

까칠한 현안 솔릭으로 덮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얼마 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솔릭’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솔릭 자체에 대한 피해는 적었다. 하지만 과도한 태풍 보도로 인해 묻힌 현안들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음모론’이 불붙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오후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를 벗어났다. 이번 태풍 ‘솔릭’ 만큼 경로가 많이 바뀐 예는 드물다. 솔릭은 한반도 상륙지점부터 수없이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목포였다가 군산으로,한 때는 충남 당진까지 북상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나 정작 상륙한 곳은 당초 예상지점인 목포였다. 

시시한 ‘역대급’

이동속도도 변화무쌍했다. 상륙 직전에는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로 느렸다가 한반도에 상륙해서는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당초 기상청은 솔릭이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KOMPASU)’보다 강력한 위력을 떨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큰 피해를 입혔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높은 건물이 많아 더 큰 피해가 예상됐던 수도권은 결국 비껴갔다. 

하지만 태풍 상륙 소식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득학교 8688교는 휴업 또는 휴교를 결정했다. 갑작스런 휴교령은 많은 학부모에게 혼란을 더했다. 태풍 피해를 입지 않은 수도권 시민들은 ‘설레발 태풍 예보였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행방이 묘연해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설레발이 심하다’는 뜻의 ‘솔릭스럽다’라는 신조어마저 생기기도 했다.

당초 솔릭의 위력을 ‘역대급’ ‘수도권 관통’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예보한 기상청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도 상당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상청을 폐지하라’ ‘기상청장을 파면하라’ 등의 격앙된 내용의 청원이 40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23일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일본 기상청에서는 태풍 솔릭이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고 기상청도 알고 있지만 설레발을 쳐서 소멸한다고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원성도 자자했다. 경기도 일대 거의 모든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리고, 그에 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들도 휴교령을 내렸다. 재난에 따른 긴급 휴교령은 충분히 가능한 조치다. 

하지만 한 학부모는 “과연 그럴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휴교령을 내렸는데, 정작 약간의 구름과 비만 내리니 당장에 아침부터 학교로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3개 정도의 태풍이 직접적으로 지나간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태풍까지 더해도 연간 10개 남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난무했지만, 실제 역대급 태풍이라 할만한 것들의 상륙 직전 중심기압은 940∼960대, 최대풍속도 40∼60m/s대. 여러모로 수치상으로 솔릭은 그 근처에 갔다고 보기가 다소 어렵다. 

게다가 사실 그런 소위 말하는 역대급‘들도 실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솔릭을 맞이하던 언론의 태도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다.


이에 대해 25일 기상청은 “기상 예보의 최우선 원칙은 기상재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예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상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과잉으로 보이더라도 최악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SNS에 올라온 태풍 관련 댓글에는 기상청에 대한 질타와 정부의 과잉대응에 따른 국민 불편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정부 입장에선 태풍 매미에 버금가는 강한 태풍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와 언론의 호들갑에 초비상사태에 들어갔다. 

마치 정부 기능이 일시 마비된듯한 느낌이었다.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 한바탕 난리
허무한 결말에 “다른 꿍꿍이 있나”

실제로 솔릭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고용 등 주요 경제정책 논의가 ‘올 스톱’ 사태를 맞기도 했다. 특히 기획재정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분야의 한해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회의를 일시 중지하거나 산회(散會)하는 등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대응에 과유불급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태풍이든, 폭염이든 이제 재난에 대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정부가 과할 정도로 앞장서고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하니 다행스러운 결과가 온 듯하다”고 말했다.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태풍에 대한 과도한 대응에 대해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풍 솔릭이 북상할 때 소득 양극화 심화 등 경제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서 태풍으로 인해 묻히고 말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올해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자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서 “7월 고용통계 동향과 가계소득 동향서 나타난 상황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태풍 ‘솔릭’ 대책 논의를 이유로 원래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던 규제혁신과 관련한 외부 일정을 연기했다. 


일각에선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규제가 태풍 피해를 주관하는 부처와 겹쳐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최종 취소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못믿을 기상청

통계청과 관련된 이슈도 솔릭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느낌이다. 황수경 전 청장이 이끌던 통계청은 가구소득 동향조사 집계 방식을 섣불리 변경했다가 소득분배 지표가 심각히 악화된 결과를 도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비난을 촉발시켰고, 청와대가 발표한 가계동향 결과를 “제공한 적 없다”고 잘못 발언을 해 ‘청와대의 조작 발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황수경 통계청장과 남재철 기상청장을 전격 경질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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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