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 그리는 황교안 시그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8.27 10:57:16
  • 호수 1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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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잡고 대권까지 직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치 재개를 시사했다. 그는 다음달 7일, 자신의 에세이집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선주자급 거물이 사라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앞서 한국당은 황 전 총리에게 여러 차례 구애했지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수필집 <황교안의 답>을 펴냈다. 보수진영의 대표 ‘잠룡’인 황 전 총리가 수필집을 발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황 전 총리가 정치 행보를 재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복귀 시사

정치권의 이 같은 전망은 비단 수필집을 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황 전 총리는 수필집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보였다.

그는 수필집서 청년과의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지난 정부서 기울인 노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쓸려가고 있다”며 “‘4대 구조개혁’ 같은 국정운영 방향이 통째로 적폐가 될 수 있나”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사태로 이전 정부의 많은 공직자가 사법처리 됐다고 모든 정책을 적폐로 모는 것은 특정 정부를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100만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대공수사를 포기한다면 누가 간첩을 잡을 수 있겠나. 정보기관이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 없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신중하지 못한 일이다. 대공안보는 국민이 지켜야 하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교육부는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홀대받게 했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도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서 황 전 총리의 업적이라 평가하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면 법에 따라 퇴출된다는 자명한 사실이 받아들여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수필집은 황 전 총리의 28년 검사 생활과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시절 이야기를 청년들과 만나 나눈 대화 형식으로 풀어냈다. 황 전 총리는 다음 달 7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다음 달 7일 출판기념회 개최
내년 초 당권도전 가능성 부상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황 전 총리의 복귀 시사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특히 잠룡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선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앞서 한국당은 중요한 선거나 국면을 앞두고 황 전 총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황 전 총리가 번번이 고사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한국당은 홍준표 후보와 함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맞상대 찾기에 열중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던 황 전 총리는 한국당 입장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한국당 지지자들도 황 전 총리의 등판을 원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나의 대선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 6·13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황 전 총리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 찾기에 고심 중이었다. 그러나 영입 1순위 황 전 총리는 출마를 하지 않았다.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홍정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한국당의 요청을 거절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마저 손사래를 쳤다. 박원순, 우상호, 박영선 등 굵직한 후보들이 넘쳐나던 더불어민주당의 상황과 대비돼 한국당의 인재난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서 한국당은 황 전 총리에게 서울 노원병 지역 출마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직을 고사했던 황 전 총리는 한국당으로부터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 받았다. 

홍문표 당시 사무총장은 “황 전 총리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으로도 물망에 올랐지만 실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차례 한국당의 러브콜에도 요지부동하던 황 전 총리가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정치활동 복귀 가능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장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열릴 한국당 전당대회서 그의 역할론이 크게 부각되는 그림이 그려진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황 전 총리의 당권도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변수는…

변수는 황 전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느냐 여부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청동 비밀회동’에 황 전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법무부장관 신분이었다. 검찰은 재판거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던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삼청동 비밀회동’ 배석자는?


2013년 12월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이름과 발언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비밀회동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외교부, 법무부장관들이 참석한 사실상의 ‘관계부처 회의’로 보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비밀회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으며, 회동 결과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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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