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위협받는 밥상 실태

끊이지 않는 먹거리 장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먹거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아무것도 몰랐던 소비자는 찜찜하고 애꿎은 동종업계 관계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먹거리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계란은 식탁에 오르는 가장 흔한 반찬거리 중 하나고, 다양한 음식의 재료라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계란값이 폭등했고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상점은 치솟은 가격을 감당하지 못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주문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며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면서도?

최근 씨푸드 뷔페 ‘토다이’가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한 언론 매체는 토다이 경기 평촌점서 진열됐다가 팔리지 않은 초밥서 모은 찐새우와 회 등을 다진 뒤 롤과 유부초밥 등의 재료로 재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은 물론 중식이나 양식 코너서 남은 각종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다시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음식점 단체 SNS서 주방장이 조리사들에게 음식 재사용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토다이의 해명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토다이 본사는 주방총괄 이사가 지난달 모든 지점에 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시인하면서도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어서 위생 부분에선 문제가 없고, 식품위생법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식당서의 음식 재사용은 금지돼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음식의 재사용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다.

음식 재사용 토다이 ‘뭇매’
식약처 부랴부랴 조사 나서

▲상추, 깻잎, 통마늘 등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돼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김치, 깍두기, 소금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토다이가 재사용한 생선초밥 위의 생선회 등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토다이는 생선초밥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생선회는 부패·변질이 쉽고 냉장·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원칙적으로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음식이다.


식약처는 “토다이 음식은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진열된 것이어서 위생수칙을 지켰다면 재사용해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 식당서 손님이 젓가락질을 하다 남은 음식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다이와 식약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단단히 뿔이 났다. “찝찝하다” “(토다이에) 가지 않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토다이서 꼬리를 내렸다. 토다이는 지난 13일 사과문을 내고 “소비되지 않은 음식의 일부분을 조리해 다른 음식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10여년 동안 저희 토다이를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일을 계기로 토다이에선 위와 같은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고객님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위생 매뉴얼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또한 “토다이를 포함한 해산물 뷔페 업종에 대해 식품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일제 점검하려 한다”며 “점검을 한 뒤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점포 한 곳의 문제인지, 업체 전반적인 문제인지를 따져 해산물 뷔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토다이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토다이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먹거리 안전 문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대처가 강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초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 결과,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해외에 부패한 닭고기를 수출하면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한 것이 확인됐다. 

가격에 혹해 찾은 소비자
질 낮은 음식에 절레절레

한국서 수입하는 닭고기 중에 브라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라질 부패 닭 파동’이 전국에 불거졌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에는 문제가 된 회사 제품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믿지 못했다. 미국산 닭고기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수입길이 막히면서 브라질산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에 반향은 더욱 컸다. 당장 치킨집 매출이 급락했고 닭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타격을 입었다.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는 브라질 닭으로 만든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그 자리는 국내산과 미국산 등으로 다양화됐다. 브라질산 닭을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졌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서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무한리필’ 가게도 먹거리 안전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1인 1만원대 가격으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가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메뉴도 삼겹살, 연어, 참치, 장어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평소 제대로 먹기 어려운 값비싼 해산물이 인기다.

문제는 이 과정서 국내산이 수입산으로, 일부러 맛이 떨어지는 부위를 판매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꼼수가 나온다는 점이다. 저렴한 가격과 무한리필에 혹한 소비자들은 일부 업체들의 꼼수에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은 셈이다. 

꼼수를 알아챈 소비자들이 가게를 찾지 않으면서 우후죽순 생겼던 무한리필 가게가 한꺼번에 문을 닫는 일도 일어난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민들의 식탁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이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된다.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속여도, 음식에 장난을 쳐도 시간이 지나면 영업을 재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약한 처벌


중국은 지난 2013년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처벌 지침을 발표했다. 폐식용유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폐식용유를 유통시키거나 악용한 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에는 식품안전법을 개정, 불법첨가물이 발견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 금액의 30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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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