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광화문 대통령은 허언이었나(2)
<황천우의 시사펀치> 광화문 대통령은 허언이었나(2)
  • 황천우 소설가
  • 승인 2018.08.20 13:42
  • 호수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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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본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서 말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안에서 일부 인력을 통합하고 명칭 변경도 추진했다.”

변경된 청와대 조직개편을 살피면 눈에 띄는 대목이 등장한다. 신설된 자영업비서관과 재외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연설비서관을 기존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분리한 대목이다.

먼저 자영업비서관 신설에 대해서다. 청와대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 등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게 하기 위해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이내 절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왜 그런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관소개’란에 실려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목표를 인용해본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성과창출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용 R&D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성과창출 중심 등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혁신 창업기업 및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성장 저해 ‘규제에 대한 혁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생활불편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과당경쟁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이 순방을 다니면서 해외 각지에 흩어진 700만 재외동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의 외교정책 목표 인용해본다.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의 신분 보호와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재외동포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설비서관을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분리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연설비서관은 기존 업무를 맡고, 연설기획비서관은 주요 국정 메시지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변을 들어보면 연설기획비서관의 기능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옥상옥의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일어난다. 액면 그대로 살피면 연설기획비서관이 청와대비서실 전체를 컨트롤하겠다는 의미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상기서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최근 단행된 청와대 조직 개편은 문 대통령이 공언했던 광화문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히려 청와대 기능을 강화해 친문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처사로 비쳐진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