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씨 일가 해외부동산 공개

저택·콘도·빌라…200억 하와이 쇼핑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타이어 세무조사를 두고 설왕설래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 중 하나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오너 일가 해외 부동산에 대한 검증의 목소리다. 조양호 한국타이어 회장의 해외 부동산 사랑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따라서 국세청의 칼날이 해외 부동산을 향할지 눈길이 모아진다. 조 회장 일가의 해외 부동산 사랑을 확인했다.
 

한국타이어는 그동안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 가운데 하나였다. 그 이유는 현 정권의 적폐청산 의지에 따라 가장 먼저 검증의 칼날이 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각종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세청 4국 
관전포인트?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해외부동산 규모에 대한 부분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적법하게 형성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해외 은닉 재산의 환수를 위해 강력한 사정을 예고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달 뒤인 6월22일 해외은닉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합조단 규모는 총 17명이다. 포함된 인사를 살펴보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인력이 파견됐다. 문재인정부의 해외은닉 재산 환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별 세무조사 두고 다양한 해석
오너일가 미국 재산 조사 선상에?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서 국세청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2014년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의 해석은 한국타이어의 생각과 달랐다. 이번 세무조사를 맡은 조사4국은 이른바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린다. 통상 대기업의 탈루,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정황을 포착했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특별세무조사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정치적인 셈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씨가 조 회장의 차남 조현범 사장과 2001년 혼인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때부터 한국타이어는 ‘MB사돈 기업’이라는 호칭이 따라붙었다.

한국타이어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에선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단순히 해외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경제사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상당 부분의 자금을 투자해 해외부동산을 확보한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들도 매입
부인도 매입

특히 조 회장 일가가 해외부동산 매입 과정서 석연치 않은 의혹까지 나오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선데이저널> 편집인 안치용씨에 따르면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사장은 ‘브라이언 현 조’라는 영어이름으로 1990년 8월30일 36만5000달러에 하와이 마우이 콘도를 매입했다. 

주소지는 하와이 마우이의 와이리아 아라누이드라이브 3300번지, 21C호였다.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은 조 사장이 이 곳을 매입한 시기가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금지된 시점이라는 부분이었다. 조 사장의 친형이자 조 회장의 장남 조현식 총괄부회장 역시 같은 해 9월4일 하와이주 마우이의 하라마스트릿 1794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1채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121만달러였다. 당시 조 사장과 조 부회장의 나이가 각각 18, 20세인 점을 감안하면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3개월 뒤엔 조 회장의 부인 홍문자씨가 영어 이름인 ‘낸시 문 조’ 명의로 콘도 1채를 매입했다. 조 회장은 1990년 12월18일 80만달러에 40평 규모의 하와이 마우이의 카팔루아베이빌라 24B 1-2호를 매입했다.

안씨에 따르면 매입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입자인 홍문자씨의 이름은 ‘낸시 문 조’로 기재됐으며, 조 회장은 ‘챨리 조’로 나왔다. 또 매입계약서상 낸시 문 조의 주소지가 조 사장이 그해말 8월에 구입한 콘도로 돼있었다. 
 

홍씨는 이 콘도의 지분 50%를 1990년 12월31일 조 사장에게 0달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안씨는 “80만달러에 매입한 콘도의 지분 절반인 40만달러 상당을 차남에게 무상증여했다. 한국정부 몰래 불법 매입한 콘도 지분을 무상증여했으니 한국정부에 증여세를 내려야 낼 수 없었다”며 당시 증여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해외부동산 매입은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20일 하와이 마우이의 라히이나 카팔루아 아이언우드레인 64호를 216만5000달러에 사들였다. 


안씨는 “이 당시 역시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금지된 시절”이라며 불법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회장의 큰딸 희경씨도 해외부동산 매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소지는 5611 카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 호놀룰루였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5월19일 472만5000달러에 이 곳 부동산을 매입했다. 안씨는 “조씨가 매입한 시기는 투자용해외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시기지만 조 회장 일가의 불법매입 사례를 볼 때, 국민정서상 용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 회장은 64아이언우드레인 주택의 재산세 청구주소를 56 밀부룩서클, 놀우드, 뉴저리로, 담당자를 조희경으로 기재했다. 조씨는 2004년 7월28일 12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건평이 약 130평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에도 부동산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750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콘도는 지난해 11월 완공된 하와이 호놀룰루 1108 아우아 히스트릿 소재 38층 규모다. 조 회장은 지난4월11일 해당 콘도 3700호를 749만9000달러에 매입하고 닷새 뒤(4월 16일)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조 회장 일가
하와이 큰손?

안씨가 조회장의 콘도매입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조 회장의 영문이름인 ‘CHO YANG RAI’를 기록한 뒤 홍문자씨의 남편이며 주소는 ‘5611 카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 호놀룰루’로 기재했다. 

매매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8만2489달러의 양도세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점을 미루어 매매가는 749만9000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 아나하콘도는 호놀룰루 해변에 맞닿아 있으면서도 다운타운과 인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이 매입한 3700호는 이 콘도서 맨꼭대기 층 38층인 펜트하우스 2채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매입 과정서의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계약서 조 회장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인물이 한국타이어 직원이라는 의혹이다.
 

안씨는 “해당 매매계약서상 서명은 조 회장이 직접하지 않고 강대규라는 인물이 조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씨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한국타이어 인트라기획팀 팀장 이름인 강대규씨와 이름이 같아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 직원을 개인비서처럼, 재벌 오너의 사적인 일에 투입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미성년 자녀 하와이콘도 매입
도대체 돈은? 자금 출처 의문

안씨는 “해외부동산투자가 전면 자유화돼 이(관련법)를 어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콘도 가격이 750만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 조 회장이 적법한 투자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조 회장과 조 회장의 부인 및 나차남 현범씨, 그리고 장녀 희경씨가 소유한 하와이 부동산의 평가가격만 1750만달러에 달한다”며 “망국적인 하와이 부동산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조 회장 일가가 매입한 부동산이 불법 은닉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매입규모 등을 감안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부동산 매입이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타어이의 한 관계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회장이 사적으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름이 같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혹만
검증의 목소리

재계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의 해외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불법은닉 재산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규모가 상당한 만큼 매입 과정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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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