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93)역량

범에게는 범이 태어난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남건이 의미를 헤아린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남건아, 네 형은 이 아비의 아니 우리 가문의 장자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다. 그러나 한 가문이 아닌 고구려의 운명과 함께할 사람은 네 형이 아닌 바로 너임을 모르겠느냐?”

그 말을 되새기는지 남건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남자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역량이란 게 있는 게야. 그런데 이 아비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네 형은 우리 가족에 합당하고 또 너는 이 나라를 위해 합당하느니라.”

연개소문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보였다.


“이 아비로서는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 뜻에 따르렵니다.”

남건이 아버지의 진정을 이해했다는 듯 힘주어 답했다.

“내 자식인데 어련하려고. 어서 서두르도록 하자!”

연개소문, 성을 나서다

성을 나선 연개소문이 국경을 방어하는 당나라 군사들을 짓밟으며 화원진을 거쳐 임유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주변 지형을 살피고는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 깊지 않은 강을 앞에 두고 진을 쳤다. 


그곳에서 온사문이 이끄는 부대를 맞이할 심산이었다.

진을 구축하고 병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다. 

어느 순간 긴박하게 다가선 척후병으로부터 온사문이 이끄는 부대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고 즉각 장군들을 소집했다.       

장군들이 모두 자리하자 연개소문이 막사 안 땅바닥에 강과 강에 연한 땅을 그리고 이어 말굽 모양을 그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감.”

“당나라 놈들을 말굽 안에 가두어 죽이고자 하오.”

“물이 가득 찬 말굽 안에 말이지요?”

“당연하오.”

“이 추운 겨울에 당나라 놈들.”

고문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그를 살피며 연개소문이 칼로 땅에 그려진 말굽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좌측은 고문, 두방루 장군이 우측은 고연무, 검모잠 장군이 맡으시오.”

그 말에 남건과 뇌음신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대감, 하오면 소장은?”

뇌음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섰다.

“자네와 남건 장군은 나와 함께 전면을 맡도록 하세.”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뇌음신으로 하여금 연기가 나지 않는 마른 나무로 불을 피워 따듯한 음식과 숯을 만들라 지시했다. 

또한 남건에게 군사를 주어 강으로 건너가 온사문의 군사를 맞이하라 일러주며 한 계책을 주었다. 

이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장군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자 장군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무렵 온사문이 이끄는 부대의 선두가 강에 도착했다. 

그 시점에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남건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주로 후미에 자리하여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를 알 길 없는 당군이 오히려 강을 이용하여 고구려 군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격에 박차를 가했다. 

연개소문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주시했다.

강을 건너는 고구려 군사들로 인해 물이 사방으로 튀기는 상황에서 고구려 군의 진지를 살피지 못한 당군의 선두가 강을 건너고 땅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어 당나라 군사들의 후미가 강에 발을 들여놓은 시점에 좌우에서 삼족오가 그려진 깃발이 올려졌다.

순간 북소리가 울리며 퇴각하던 고구려 병사들 중 남건이 이끄는 부대가 고개를 돌렸다. 

또한 동시에 좌우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건 데리고 전장으로…적장의 목을 베다
말굽에 갇힌 당…임유관서 온사문과 합류

“당나라 오랑캐 놈들,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말라!”

연개소문의 우렁찬 소리를 기회로 당나라 군사들을 향해 화살이 바람을 가르기 시작했다.

“수고했소, 장 아니 스님. 어서 몸을 녹이고 휴식을 취하시오.”

연개소문이 가까이 다가온 온사문의 손을 힘차게 잡았다.

“아닙니다, 대감. 시작한 일 마무리 지을 일입니다.”

“그래도 되겠소?”

온사문이 대답 대신 미소를 보였다. 

그를 살피며 고개를 돌리자 기세등등하게 추격하던 당나라 군사들이 말발굽 안에서 허둥대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러면 함께 갑시다.”

연개소문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말에 박차를 가하자 온사문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개소문이 적진으로 향하자 당군과 접전을 벌이던 남건이 급하게 따라붙었고 그를 기회로 활을 쏘아대던 고구려 군사들이 일거에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잠시 후 당나라의 장군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를 살피며 잠시 주춤하던 연개소문이 남건을 주시했다. 

그 의미를 살핀 남건이 곧바로 말을 그리로 몰았다.

이어 남건과 당나라 장수 간에 일대 회오리가 불기 시작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른 연개소문과 온사문이 멈추어서 그 장면을 주시했다.

남건의 칼과 당나라 장수의 창이 부딪치기를 근 이십여 합이 지나는 시점에 당나라 장수의 창이 남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어 남건이 잠시 움찔하는 순간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그 장면에 이르자 온사문이 급히 활을 들어 당나라 장수를 겨누었다. 

그를 살핀 연개소문이 급하게 손을 뻗어 그의 행동을 저지했다.

“왜 그러십니까, 장군.”

“둘 간의 일이니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나 일이 잘못 되면.”

말을 하다 말고 심각한 표정으로 전투 장면을 주시하는 연개소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를 입증이라도 하듯 일시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남건의 칼이 당나라 장수의 투구에 부딪쳤다.

활을 내린 온사문이 연개소문에게 바짝 다가섰다.

“소승이 경솔하였습니다.”

“아니오. 내가 스님이라도 당연히 그리했을 일이오.”

“그런데 왜?”

“믿음이지요.”

“믿음이오?”

“그렇소. 아울러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범에게는 범이 태어난다 이 말씀이지요?”

연개소문이 답을 하지 않고 그저 잔잔한 미소를 보내며 둘 간의 전투장면에 시선을 보내자 온사문 역시 따라했다. 

둘 사이에 밀고 당기는 공방이 지속되기를 한 순간 남건의 칼이 당나라 장수의 손목을 쳤고 그에 들고 있던 창이 땅으로 떨어졌다.

이어 잠시 머뭇거리던 당나라 장수가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스님, 지금이오!”

아들에 대한 믿음

연개소문이 급하게 외쳐대자 잠시 머뭇하던 온사문이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막 뒤를 쫓기 시작하던 남건의 곁을 스치며 당나라 장수의 뒷덜미에 보기 좋게 꽂혔다. 

이어 당나라 장수의 몸이 뒤로 젖혀지다가 일순간 말에서 떨어졌다.

남건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와 온사문의 모습을 주시하기를 잠시 말에서 뛰어내려 고꾸라진 당나라 장수의 목을 힘차게 내리쳤다. 

이어 다시 칼을 휘둘렀고 몸과 분리된 당나라 장수의 수급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오랑캐 장군 놈의 수급이 이 손에 있다!”

남건의 외침에 일시적으로 함성이 일어나자 가뜩이나 수세에 몰려 있던 당나라 군사들이 감히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목을 바치기 시작했다.

“스님, 갑시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고개를 돌리자 온사문 역시 말머리를 돌렸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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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