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선인을 만나다> -천안병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09 10:44:43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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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한민국 위해 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9266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내세워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4028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됐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6·13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첫 번째는 충남 천안병 보궐선거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다.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9명의 의사 출신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중 생존자는 단 1명. 바로 30여년간 신경외과전문의로 활동한 윤일규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왔다며 힘줘 말했다. 그래서일까. 인터뷰 내내 그는 정책보다 정략에만 몰두하는 기존 정치인의 행태를 경계했다. 그리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준 지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일을 맡아서 앞으로 어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 국회에 입성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고심하고 있다. 흔한 정치인들처럼 하라고 시민들께서 선택하신 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의사로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합리적인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다. 아직 현실 정치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내가 의사였을 때 보였던 정직함과 성실함을 유지해주길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사회 활동을 했던 분들 중 돌아가신 두 분이 계시다. 한 분은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평소 나에게 진보적인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다른 한 분도 임종 일주일 전에 나를 불러 비슷한 말을 했다. 왜 그분들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을까 생각한다. 


그 분들이 꿈꾸던 세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보적인 세상으로 바꾸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보니 그 분들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 당선을 예상했나.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당선자 개인의 역량보다 과거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이 열망이 더욱 크게 작용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된 후가 중요하다.

- 당선된 후라면?
▲이전에 두 가지 중요한 혁명이 있었다. 첫 번째가 촛불시민혁명, 두 번째가 6·13지방선거에 일어난 선거혁명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이지 못하면 시민들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30년 신경전문의, 의사 중 유일 당선
1호 법안? “건강증진보조금 연구 중”


-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였다. 그러나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 수출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GDP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가까이다. 
 

그런데 일본은 30% 내외다. 일본은 내수의 비중이 높다. 우리도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돈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인상 등에 크게 반대한다.
▲지금이 대 전환기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는 신념을 갖고 강하게 추진해야 하고 사회는 공감하면서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 한번 마중물이 돌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유럽서도 신자유주의 때 가장 먼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줬다. 비슷한 논리다.

-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를 하셨다. 어떤 인연으로?
▲노무현재단 멤버였다. 문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이었고, 내가 상임운영위원장이었다.


-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자양분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문재인 케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기본 정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러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상대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나. 누군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는 수가 합리성 때문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명확히 해주면 의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천안시민정책렌탈(Rental)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떤 프로세스인지?
▲각 지역 시민들이 중심이 돼 정책을 만드는 모델이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면 직접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경제, 복지 등으로 분류하면 정치인들이 물건 빌려가듯 렌탈해가면 된다. 정치인은 빌려간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실제로 행하고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다. 정치인들과 협약을 해나갈 예정이다.

- 1호 법안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사로 있으면서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봤다. 노령화 시대는 급격히 다가오는데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서 자식으로부터 버려지듯이 고독한 삶을 사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이다. 

뇌졸중과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운동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4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건강증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운동이라 볼 수 있으면 국가가 일부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치매나 뇌졸중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chm@ilyosisa.co.kr>


[윤일규는?]

▲경남 거제 출생
▲전남대 대학원 의학 박사
▲제48대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의사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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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