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선인을 만나다> -천안병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09 10:44:43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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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한민국 위해 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9266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내세워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4028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됐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6·13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첫 번째는 충남 천안병 보궐선거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다.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9명의 의사 출신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중 생존자는 단 1명. 바로 30여년간 신경외과전문의로 활동한 윤일규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왔다며 힘줘 말했다. 그래서일까. 인터뷰 내내 그는 정책보다 정략에만 몰두하는 기존 정치인의 행태를 경계했다. 그리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준 지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일을 맡아서 앞으로 어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 국회에 입성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고심하고 있다. 흔한 정치인들처럼 하라고 시민들께서 선택하신 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의사로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합리적인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다. 아직 현실 정치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내가 의사였을 때 보였던 정직함과 성실함을 유지해주길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사회 활동을 했던 분들 중 돌아가신 두 분이 계시다. 한 분은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평소 나에게 진보적인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다른 한 분도 임종 일주일 전에 나를 불러 비슷한 말을 했다. 왜 그분들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을까 생각한다. 


그 분들이 꿈꾸던 세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보적인 세상으로 바꾸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보니 그 분들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 당선을 예상했나.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당선자 개인의 역량보다 과거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이 열망이 더욱 크게 작용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된 후가 중요하다.

- 당선된 후라면?
▲이전에 두 가지 중요한 혁명이 있었다. 첫 번째가 촛불시민혁명, 두 번째가 6·13지방선거에 일어난 선거혁명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이지 못하면 시민들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30년 신경전문의, 의사 중 유일 당선
1호 법안? “건강증진보조금 연구 중”


-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였다. 그러나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 수출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GDP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가까이다. 
 

그런데 일본은 30% 내외다. 일본은 내수의 비중이 높다. 우리도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돈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인상 등에 크게 반대한다.
▲지금이 대 전환기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는 신념을 갖고 강하게 추진해야 하고 사회는 공감하면서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 한번 마중물이 돌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유럽서도 신자유주의 때 가장 먼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줬다. 비슷한 논리다.

-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를 하셨다. 어떤 인연으로?
▲노무현재단 멤버였다. 문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이었고, 내가 상임운영위원장이었다.


-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자양분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문재인 케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기본 정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러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상대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나. 누군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는 수가 합리성 때문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명확히 해주면 의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천안시민정책렌탈(Rental)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떤 프로세스인지?
▲각 지역 시민들이 중심이 돼 정책을 만드는 모델이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면 직접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경제, 복지 등으로 분류하면 정치인들이 물건 빌려가듯 렌탈해가면 된다. 정치인은 빌려간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실제로 행하고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다. 정치인들과 협약을 해나갈 예정이다.

- 1호 법안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사로 있으면서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봤다. 노령화 시대는 급격히 다가오는데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서 자식으로부터 버려지듯이 고독한 삶을 사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이다. 

뇌졸중과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운동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4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건강증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운동이라 볼 수 있으면 국가가 일부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치매나 뇌졸중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chm@ilyosisa.co.kr>


[윤일규는?]

▲경남 거제 출생
▲전남대 대학원 의학 박사
▲제48대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의사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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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