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선인을 만나다> -천안병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09 10:44:43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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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한민국 위해 뛰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9266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내세워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4028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됐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6·13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첫 번째는 충남 천안병 보궐선거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다.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9명의 의사 출신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중 생존자는 단 1명. 바로 30여년간 신경외과전문의로 활동한 윤일규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정직함과 성실함을 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왔다며 힘줘 말했다. 그래서일까. 인터뷰 내내 그는 정책보다 정략에만 몰두하는 기존 정치인의 행태를 경계했다. 그리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준 지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일을 맡아서 앞으로 어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 국회에 입성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고심하고 있다. 흔한 정치인들처럼 하라고 시민들께서 선택하신 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의사로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합리적인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다. 아직 현실 정치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내가 의사였을 때 보였던 정직함과 성실함을 유지해주길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사회 활동을 했던 분들 중 돌아가신 두 분이 계시다. 한 분은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평소 나에게 진보적인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다른 한 분도 임종 일주일 전에 나를 불러 비슷한 말을 했다. 왜 그분들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을까 생각한다. 


그 분들이 꿈꾸던 세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보적인 세상으로 바꾸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보니 그 분들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 당선을 예상했나.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당선자 개인의 역량보다 과거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이 열망이 더욱 크게 작용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된 후가 중요하다.

- 당선된 후라면?
▲이전에 두 가지 중요한 혁명이 있었다. 첫 번째가 촛불시민혁명, 두 번째가 6·13지방선거에 일어난 선거혁명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이지 못하면 시민들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응징에 나설 것이다.

30년 신경전문의, 의사 중 유일 당선
1호 법안? “건강증진보조금 연구 중”


-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였다. 그러나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 수출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GDP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가까이다. 
 

그런데 일본은 30% 내외다. 일본은 내수의 비중이 높다. 우리도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돈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인상 등에 크게 반대한다.
▲지금이 대 전환기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는 신념을 갖고 강하게 추진해야 하고 사회는 공감하면서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 한번 마중물이 돌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유럽서도 신자유주의 때 가장 먼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줬다. 비슷한 논리다.

-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를 하셨다. 어떤 인연으로?
▲노무현재단 멤버였다. 문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이었고, 내가 상임운영위원장이었다.


- 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케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자양분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문재인 케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기본 정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러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상대를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나. 누군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는 수가 합리성 때문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명확히 해주면 의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천안시민정책렌탈(Rental)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떤 프로세스인지?
▲각 지역 시민들이 중심이 돼 정책을 만드는 모델이다. 지켜지지 않는 공약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면 직접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경제, 복지 등으로 분류하면 정치인들이 물건 빌려가듯 렌탈해가면 된다. 정치인은 빌려간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실제로 행하고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다. 정치인들과 협약을 해나갈 예정이다.

- 1호 법안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사로 있으면서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환자들을 많이 봤다. 노령화 시대는 급격히 다가오는데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서 자식으로부터 버려지듯이 고독한 삶을 사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이다. 

뇌졸중과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운동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1호 법안으로 4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건강증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운동이라 볼 수 있으면 국가가 일부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치매나 뇌졸중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chm@ilyosisa.co.kr>


[윤일규는?]

▲경남 거제 출생
▲전남대 대학원 의학 박사
▲제48대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의사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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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