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휘감은’ 예멘 난민 괴담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7.04 10:43:58
  • 호수 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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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 취득?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전 세계의 난민들이 대거 한반도로 몰리고 있다. 유례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난민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에선 난민에 대한 혐오감이 ‘괴담’ 수준으로 확대·재생산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40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무사증 제도와 달리 난민 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난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1주일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49.1%로 절반에 달했다. ‘찬성’은 39%에 머물렀다.

인도주의적 차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권 단체의 주장에 반발이 심화됐다. 반대 주장을 살펴보면 기저에는 무슬림(이슬람교도)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예멘 난민들을 둘러싼 ‘괴담’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을 둘러싼 괴담이 난무하는 까닭이다. 

[난민 지원금] 
[월 138만원?]

SNS상에선 ‘예멘 난민에게 월 138만원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처음 6개월간 체류하며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들이 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난민은 785명이고 이 가운데 436명에게 평균 3개월간, 총 8억170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돈을 받았지만, 국내에 입국한 난민이 994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4.4%에 불과한 수치다. 

대규모 입국 뒤 시민들 불안감 급증
사건·사고 SNS 확산 혐오감 부추겨

난민의 지위를 획득한 뒤에도 생계 보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내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들은 극소수다. 지원금액도 1인당 평균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월 지원금액은 1인 가구에 43만2900원이다. 4인 가구 117만400원, 5인 가구 138만5900원으로 4인 가구 이상이 돼야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138만원 소문은 4인 기준 지원금이 1인당 지원금으로 잘못 알려진 결과다. 

[난민 늘면 ]
[범죄 증가?]

난민들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그동안 종교 갈등으로 벌어진 중동 국가들의 IS 테러와 내전은 한국 사회와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그런데 난민 유입으로 국민들 사이에선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서 난민의 범죄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자료가 없다. 국내서 벌어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만 통계가 잡히는데,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국내서 일어난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외국인 가해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다.
 

국내에 머무는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중동 국가들은 통계상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됐는데 살인 사건(1.1%)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1% 미만으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난민을 대거 수용한 스웨덴이나 독일서 범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서 범죄가 1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지난해 독일서 발생한 범죄가 전년보다 9.6% 줄었고 특히 비(非)독일인 범죄가 22.8%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국 여성] 
[임신시켜라?]

제주지역 ‘맘카페(주부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멘 난민들을 조심하라는 경고 글과 함께 ‘난민 행동수칙’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SNS에 퍼졌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들 사이 일종의 행동수칙 같은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여성에게 접근하라’ ‘무조건 한국 여성을 임신시켜라’ ‘한국 국적 취득을 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괴담이 나오는 이유는 예멘 난민자들 대부분이 남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9942명 가운데 남성이 7825명(78.7%), 여성은 2117명(21.3%)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강간하러 왔다” 괴소문도 난무
“아직 받을 준비 안 됐다” 중론

특히 내전 중인 예멘에선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 남성이 대거 탈출하고 있다. 제주에 온 561명 중 504명(91.8%)이 남성이고 여성은 45명에 그쳤다. 20대 남성이 307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남성이 14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예멘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강간하러 왔다는 극단적인 괴담도 퍼졌다. 한 누리꾼은 “유럽서 이슬람 난민들이 오로지 강간만을 위한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더라”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서 자국민이 저지른 5대 강력범죄 2만6241건 중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6294건으로 비율은 24%에 달한다. 


반면 이슬람권 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등 세 나라 출신 범죄자들의 5대 강력범죄 758건 중 강간·유사강간 건수는 4건으로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 제주도 등은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 강화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은 광화문 일대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까지 있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에 대한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예멘 난민들 왜 제주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예멘은 중동 국가다. 면적은 한반도의 갑절 이상인 52만㎢지만 인구는 2803만에 불과하다. GDP는 138억4000만달러로 세계 129위 수준이다. 예멘은 과거 오스만 제국서 독립한 북예멘과 영국서 독립한 남예멘이 1990년 5월22일 합쳐진 통일 국가다. 

1994년 종교 갈등을 시작으로 내전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의 예멘 내전은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정권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개입하면서 국제적 문제로 불거졌다.


전쟁을 피해 수많은 예멘인들이 국가를 떠났다. 대규모 징집을 피하다보니 20∼30대 남성이 대부분이다. 국경을 넘었지만 이웃 중동국가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이 과정서 국제인권기구가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하면서 예멘인들의 제한적 체류가 이뤄졌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간 부정기선이 뜨자 예멘인의 무더기 제주행이 시작됐다. 

왜 굳이 예멘서 1만km 떨어진 제주도냐는 의문이 생긴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도 어렵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간 항공기 직항이 뜨면서 예멘인 사이서 제주가 급부상했다. 

유럽도 난민에 제한적이고 일본과 중국도 난민 신청이 까다롭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4년 아시아서 유일하게 자체 난민법까지 제정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난민 지원금을 많이 내는 선진국이지만 정작 난민 인정에는 소극적이다. 비자 없는 예멘인에 대해서는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제주는 비자 없이 입국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결국 예멘인 사이에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예멘인들의 무더기 제주도로 넘어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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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