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휘감은’ 예멘 난민 괴담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7.04 10:43:58
  • 호수 1173호
  • 댓글 0개

장애 여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 취득?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전 세계의 난민들이 대거 한반도로 몰리고 있다. 유례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난민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에선 난민에 대한 혐오감이 ‘괴담’ 수준으로 확대·재생산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40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무사증 제도와 달리 난민 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난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1주일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3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49.1%로 절반에 달했다. ‘찬성’은 39%에 머물렀다.

인도주의적 차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권 단체의 주장에 반발이 심화됐다. 반대 주장을 살펴보면 기저에는 무슬림(이슬람교도)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예멘 난민들을 둘러싼 ‘괴담’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을 둘러싼 괴담이 난무하는 까닭이다. 

[난민 지원금] 
[월 138만원?]

SNS상에선 ‘예멘 난민에게 월 138만원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처음 6개월간 체류하며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신청자들이 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난민은 785명이고 이 가운데 436명에게 평균 3개월간, 총 8억170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돈을 받았지만, 국내에 입국한 난민이 994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4.4%에 불과한 수치다. 

대규모 입국 뒤 시민들 불안감 급증
사건·사고 SNS 확산 혐오감 부추겨

난민의 지위를 획득한 뒤에도 생계 보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국내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이들은 극소수다. 지원금액도 1인당 평균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월 지원금액은 1인 가구에 43만2900원이다. 4인 가구 117만400원, 5인 가구 138만5900원으로 4인 가구 이상이 돼야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138만원 소문은 4인 기준 지원금이 1인당 지원금으로 잘못 알려진 결과다. 

[난민 늘면 ]
[범죄 증가?]

난민들이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그동안 종교 갈등으로 벌어진 중동 국가들의 IS 테러와 내전은 한국 사회와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그런데 난민 유입으로 국민들 사이에선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서 난민의 범죄와 관련된 연구나 통계자료가 없다. 국내서 벌어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만 통계가 잡히는데,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국내서 일어난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외국인 가해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다.
 

국내에 머무는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중동 국가들은 통계상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됐는데 살인 사건(1.1%)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1% 미만으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난민을 대거 수용한 스웨덴이나 독일서 범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난민들이 저지른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서 범죄가 1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의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지난해 독일서 발생한 범죄가 전년보다 9.6% 줄었고 특히 비(非)독일인 범죄가 22.8%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국 여성] 
[임신시켜라?]

제주지역 ‘맘카페(주부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멘 난민들을 조심하라는 경고 글과 함께 ‘난민 행동수칙’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SNS에 퍼졌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들 사이 일종의 행동수칙 같은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여성에게 접근하라’ ‘무조건 한국 여성을 임신시켜라’ ‘한국 국적 취득을 할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괴담이 나오는 이유는 예멘 난민자들 대부분이 남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9942명 가운데 남성이 7825명(78.7%), 여성은 2117명(21.3%)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강간하러 왔다” 괴소문도 난무
“아직 받을 준비 안 됐다” 중론

특히 내전 중인 예멘에선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 남성이 대거 탈출하고 있다. 제주에 온 561명 중 504명(91.8%)이 남성이고 여성은 45명에 그쳤다. 20대 남성이 307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남성이 14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예멘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강간하러 왔다는 극단적인 괴담도 퍼졌다. 한 누리꾼은 “유럽서 이슬람 난민들이 오로지 강간만을 위한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더라”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서 자국민이 저지른 5대 강력범죄 2만6241건 중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6294건으로 비율은 24%에 달한다. 


반면 이슬람권 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등 세 나라 출신 범죄자들의 5대 강력범죄 758건 중 강간·유사강간 건수는 4건으로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 제주도 등은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 강화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은 광화문 일대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까지 있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에 대한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예멘 난민들 왜 제주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예멘은 중동 국가다. 면적은 한반도의 갑절 이상인 52만㎢지만 인구는 2803만에 불과하다. GDP는 138억4000만달러로 세계 129위 수준이다. 예멘은 과거 오스만 제국서 독립한 북예멘과 영국서 독립한 남예멘이 1990년 5월22일 합쳐진 통일 국가다. 

1994년 종교 갈등을 시작으로 내전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의 예멘 내전은 2014년 9월 후티 반군이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정권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개입하면서 국제적 문제로 불거졌다.


전쟁을 피해 수많은 예멘인들이 국가를 떠났다. 대규모 징집을 피하다보니 20∼30대 남성이 대부분이다. 국경을 넘었지만 이웃 중동국가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이 과정서 국제인권기구가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하면서 예멘인들의 제한적 체류가 이뤄졌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간 부정기선이 뜨자 예멘인의 무더기 제주행이 시작됐다. 

왜 굳이 예멘서 1만km 떨어진 제주도냐는 의문이 생긴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도 어렵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간 항공기 직항이 뜨면서 예멘인 사이서 제주가 급부상했다. 

유럽도 난민에 제한적이고 일본과 중국도 난민 신청이 까다롭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4년 아시아서 유일하게 자체 난민법까지 제정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난민 지원금을 많이 내는 선진국이지만 정작 난민 인정에는 소극적이다. 비자 없는 예멘인에 대해서는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제주는 비자 없이 입국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결국 예멘인 사이에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예멘인들의 무더기 제주도로 넘어왔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재정비 마친 민주당 속도전

재정비 마친 민주당 속도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원내대표와 세 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면서 제모습을 되찾았다.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발목을 잡은 ‘김병기 논란’과 ‘공천 헌금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 ‘정청래 체제’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 속 세 명의 최고위원은 ‘당정 엇박자’ 논란을 최소화하면 남은 개혁을 해치워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맡으면서 새 진용을 꾸렸다. 쏠리는 권력구도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도 “내란 옹호, 민생을 발목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선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저와 함께 나눠 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것으로, 한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 중순까지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합동 토론회 당시 “다음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 달라는 건 맞지 않다”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당시 조직본부 공동부본부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분류됐으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당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는 등 핵심 인사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여러 번 충돌한 만큼 신임 원대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온건파’를 택했다는 기류가 읽히는 이유다. 한 원내대표는 연이어 발생한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동시에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추가 사고를 대비하는 등 ‘안정·관리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 대표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도 해야 한다. 한 원내대표 선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친명(친 이재명) 천준호 의원이 한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의원들 또한 한 원내대표를 차기 권력으로 봤다는 것. 온건한 한병도…‘친청’ 굳힌 지도부 계파 싸움 뒤로하고 닥친 일부터 처리 당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 후보 기자회견에 자리한 것은 친명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당에서는 명청 갈등에 선을 긋지만 내부에서 자초한 일이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김병기-정청래 간 갈등이 여러 번 발생했다. 권력다툼이 없겠느냐마는, 시기가 너무 일렀고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올만한 군불을 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선출됐다. 이 중 강 최고위원은 친명, 나머지 두 사람은 친청(친 정청래)으로 분류돼 계파 대리전이라는 시각도 존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강득구 30.74% ▲이성윤 24.72% ▲문정복 23.95% 순으로 득표했다고 밝혔다. 친청계와 각을 세웠던 이건태 의원은 20.59%로 탈락했다. 지도부 내 친청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정청래 체제가 굳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명청 대리전’에 선을 긋고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는 것을 경계했다. 정 대표 또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끝나고 이어진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는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그건 다 민주당 안에서의 경쟁”이라며 “지도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정부 승리를 위해서 원팀으로, 원보이스로 팀플레이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동안 김 전 원내대표와 정 대표의 갈등을 지켜봐 온 만큼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원내대표단은 추가 리스크를 막기 위해 ‘안정형’으로 가는 반면,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강경파’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양측 간의 이견을 잘 조율하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첫 번째 과제다. 정청래 체제가 견고해지면서 강경 노선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길이 쏠리는 것은 이미 한차례 부결된 1인1표제의 부활 여부다.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은 1인1표제에 강하게 힘을 실었던 만큼 이를 명분 삼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인1표제는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에 부여된 가중치를 없애고 대신 권리당원 표와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서 권리당원의 힘을 입어 당 대표직을 거머쥔 만큼 그들의 가중치를 높여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팀플레이 첫 난관 그러나 지난달 5일 중앙위원회로 부의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됐다. 70% 넘는 찬성률에도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고 영남 등 취약 지역이 존재하는 등 형평성 논란에 부딪혀 재적 과반을 넘지 못한 탓이다. 이는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지도부로서 갖춰야 하는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정 대표는 보궐선거를 앞둔 당시 이미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다. 지난 12일 정 대표는 최고위회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를 신속하게 열겠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1인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인1표제 외에도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통합법, 사법개혁법안 현안 등 입법이 산적했다. 정 대표는 설 연휴 이전 처리를 약속하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200여개의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뚫고 처리해 민생을 보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한 원내대표도 힘을 실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혔다”며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은 원천 봉쇄하겠다.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양한 과제를 거침 없이 해치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들의 첫 시험대는 당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에 당이 흔들리면서 6월 지방선거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명 처분을 받은 민주당 김 전 원내대표는 버티기 모드였다가 19일, 돌연 탈당 기자회견 후 당을 떠났다. 현재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호텔·숙박 초대권 의혹, 쿠팡 대표와 고가의 식사 의혹,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그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청구를 예고했던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처분은 늦어도 이달 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스스로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또 다른 짐을 덜게 됐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의 시간 끌기가 부담스러울뿐더러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로 거듭 자진 탈당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지방선거 올인 모드 앞서 한 여권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해야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보다 빠르게 사안을 매듭짓고 싶어 한다. 여의도는 하루가 다르게 지방선거 모드로 접어들고 있는데 (공천 헌금 의혹에) 메어 있을수록 당에 손해”라면서도 “(정 대표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상 징계를 할 가능성은 작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은 무너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한 뒤 지방선거 기반을 탄탄히 쌓겠다는 방침이다. 공천 헌금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 두고두고 발목 잡히는 만큼 의혹을 제대로 털어내기 위함이다. 공천 헌금 문제를 매듭짓는 동시에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의제 선점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행정통합으로, 지역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합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특별법을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에 국회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 특별위원회 역시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재명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의 첨단과학 디엔에이(DNA)와 충남의 제조 기반을 결합해 경제 영토를 넓히고, 광역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대전과 충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한편 통합에 걸맞은 자치 권한과 특례 등 재정 주권을 확보해 스스로 설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 통합도 급물살을 탔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색채를 띠는 대전·충남 대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 먼저 통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급물살 척척 맞을까?…6월 지선 표밭 다지기 전력 지난 14일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행정통합 시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공동 위원장을 맡은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통합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은 구의원과 단체장 등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통합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우선 전남도와 광주시가 양 시·도 교육청과 뜻을 모았다. 김 총리와 간담회가 마련된 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네명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회담을 열고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회담 후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27개 시·군·구 정체성 존중 ▲교육자치 보장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같은 날 상무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적극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광주광역시당 공식 당론으로 결정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결의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상무위원회에서 조속한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광주시당이 앞장서 통합 논의를 실행 단계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보이스’ ‘원팀’을 강조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복병이 나타났다. 순항하는 줄만 알았던 검찰개혁이 민주당을 두 쪽으로 가르면서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얼마 뒤 SNS를 통해 “당정 이견은 없다”고 뒤집었다. 정 대표도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벌써부터 불안 불안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등 당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은 숙의 과정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새 진용이 꾸려짐과 동시에 손발이 엇나가면서 불안한 기류를 보였다. 청와대와 여당,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이라는 급류에 올라탄 민주당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장기적 과제’이자 ‘여당의 숙명’으로 자리를 잡았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전·충남 통합 여야 샅바싸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새 특별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특례 없이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먼저 띄운 만큼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257개 특례뿐 아니라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 할 것”이며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찬성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이슈다. 여야를 넘어 대전·충남의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우리도 대전·충남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발언을 하시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