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묻힌’ 제천 토막살인 사건 전말

15년 동안 경찰은 뭐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5년 동안 미제였던 ‘제천토막살인사건’이 마무리됐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는 변장에 능했고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살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지병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용의자. 찝찝하게 마무리된 이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본다.
 

2003년 3월,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배수로 공사현장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끔찍하게 토막난 사체를 발견했다. 사체는 토막낸 시신을 다시 원래 위치로 배치한 듯한 모습이었으며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운좋게도 시랍화가 됐기에 지문이 간신히 남아있었다.

토막난 사체

시신을 수습한 수사기관은 확보한 지문 복원을 통해 간신히 신원을 파악했다. 확인 결과 서울 출신의 50대 독신 여성이었던 구모씨로 밝혀졌다. 그녀는 제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사체 발견 4개월 전 용인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있었다.  

구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교살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씨가 교살된 후 공구 등에 의해 토막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과 휴대전화 통화 목록 그리고 피해자의 계좌서 4200만원을 인출한 남자의 CCTV 화면을 통해 용의자들을 추려나갔다. 


그 결과 범인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용의자 신모씨가 등장했다.

경찰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신씨는 당시 45세의 춘천 출신으로 주소 등록은 부산으로 돼있었다. 그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상도, 충청도 등을 돌면서 사기 전과 10범의 사기꾼이었다. 

사기혐의로 여러번 고발됐지만 대부분 벌금에 그쳤고 징역도 기소유예 식으로 거의 유야무야되며 감방행을 피했다. 그는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해 관계를 맺고 돈을 갈취했던 속칭 ‘제비족’이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신씨는 경제적으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대상이면서 고립돼 있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의 고립된 상태를 이해해 준 상태서 가해자에게 정이 들다보니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꺼려지게 된 심리까지 노려서 집요하게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구씨가 신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눈치챘고 다른 여성 회원들에게 사기 행각을 폭로하겠다고 신씨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신씨는 다시 감방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동안 갈취했던 돈도 도로 내놔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막음을 위해 구씨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신씨가 범인으로 지목된 또 하나의 계기는 피해자가 실종된 이후에도 3개월 간 동호회 활동을 지속했으며 자신이 살해한 여성의 아이디로 동호회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동시에 자신과 관계있던 여성 회원들과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피해자와 같은 골프 동호회에 소속돼있던 사기 전과자 신씨로 지목한 것이다.


신씨는 살인 전후에도 구씨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정체는 숨기면서 친오빠에게는 “당신 여동생이 사기를 쳐서 그 돈을 안 갚으면 고발하겠다”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했다. 

배수로 공사 현장서 50대 여성 시신
허무한 결말…유력한 용의자 숨져

지인들에게는 “구씨는 외국에 가있다.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돌아오기 어려울 듯하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이후 신씨는 구씨의 유품을 일부 처분 할 때도 그녀를 따르던 여성 지인에게 대리 거래를 시켰다.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신씨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도용당한 명의는 신씨와 아무런 관련도 없던 사람들과 베트남서 사업하던 사업가 등 다양했다.

방송서 범인의 딸과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녀는 “유년기 이후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아는 게 없다”며 “그러니 내 엄마와 동생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5년 이후로 전라도 일대서 신씨와 비슷한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한 호남지역 원룸 집 주인이 그에 대해 제보했고 이후로도 제보가 이어졌다.

집 주인에 따르면 그는 방을 등록할 때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대로 적지 않았는데, 항상 그럴싸한 이유로 집 주인을 안심시키며 넘어갔다. 또 그는 멀티모니터를 갖추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주변사람에게 주식을 권유해서 주식 사기를 쳤다. 이때 집 주인도 소액투자해서 4200만원을 날렸다고 회고했다.  

신씨는 사건 이후에도 버젓이 지역 골프 동호회 활동을 했는지, 회원들과도 면식이 있었다. 회원들은 그를 신씨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동호회에 올려놓은 사진으로 인해 범인인 것 같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실제로 카페에 올린 사진과 구씨를 살해한 이후 피해자의 계좌서 현금 인출 당시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얼굴을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80% 이상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명의도용 수법도 이전과 비슷했다. 강씨, 박씨, 서씨, 휴대폰 명의 1개, 휴대폰 명의 2개 등 최소 5개 이상의 가명을 사용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일절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일정한 텀으로 다량 구매 후 배달받는 방식을 택했다.  

원룸 집 주인이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자전거만 빼고 모든 물품을 둔 채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이후 인근 은행 CCTV서 그가 도피 자금으로 활용할 거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로 그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17년까지 제보로 봤을 때 해외 도피 가능성이 낮고 국내에 상주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이후 15년 동안이나 자취를 감추고 살아오던 신씨가 드디어 발견됐다. 하지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돼있었다. 

지난달 27일, 제천경찰서는 “지난 22일 강원도 속초의 한 원룸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지목되던 신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가 당뇨 등 지병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의 방에서는 약봉지가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은 없었다. 경찰은 신씨가 당뇨 등 지병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찝찝한 마무리

범인을 발견했지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신씨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지는 못하게 됐다. 게다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더 조사하기가 힘들게 됐다. 15년이나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인과응보로 보기에는 너무도 시원치 못한 사건 종결이다. 현재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은 허탈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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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