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두 번째 ‘검사장 인사’ 총정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25 10:20:16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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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장급…이제 하늘의 별따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코드는 ‘적폐 청산’과 ‘특수통’이다. 그동안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끈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려졌다. 반면 승진 인사서 물먹은(?) 검사장 상당수가 사의를 표했다. 정부의 ‘검사장 수 축소’ 기조로 앞으로 검사장은 하늘에 별 따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고위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1명의 고검장과 9명의 검사가 검사장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공석이던 고검장급 보직 1석에는 사법연수원 21기인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고, 연수원 24기서 6명, 25기서 3명이 새로 검사장의 반열에 올랐다. 

우글우글했는데…

법무부는 “최근 사직과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다.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고, 윤 지검장 밑에서 호흡을 맞춰 온 윤 차장이 검찰국장으로 발탁 승진했다. 

윤 차장은 이번 인사서 유임한 윤 지검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서 굵직한 사건들을 함께 수사한 대표적 ‘특수통’이다. 검찰 내에서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서 근무해 현 정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검찰 조직의 인사 및 예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검찰 내부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빅2’로 거론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요직이다. 윤 지검장을 유임한 데 이어 함께 손발을 맞추던 윤 차장을 검찰국장으로 임명하면서 정부가 적폐 청산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서 나온다.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된 조남관(53·24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조 감찰실장은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외곽조직 운영 실태 등 진상조사 활동을 이끌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박정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다가 숨진 고 최종길 교수 사건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적폐청산 공로자·특수통 약진
7명이나 물 먹은 검사들 사의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는 등 청와대와 인연이 있다. 당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성공적으로 이끈 문찬석(57·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 승진과 함께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보임됐다. 문 차장은 증권범죄 전문가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16년엔 증권범죄 관련 전문가로 대검찰청 선정 증권범죄(시세조종) 1급 공인전문검사로 ‘블랙벨트’를 인증받았다. 검찰이 2013년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검찰 내 블랙벨트가 탄생한 건 문 검사장이 처음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거쳐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의 초대 2차장검사로 부임해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며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와 펀드매니저들의 불법행위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오수(55·20기) 법무연수원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박정식(57·20기) 부산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황철규(54·19기) 대구고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김호철(51·20기) 광주고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이금로(53·20기) 법무부 차관이 대전고검장으로, 조은석(53·19기) 서울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반면 이번 인사서 고배를 마신 검사와 검사장들도 다수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초기 수사를 맡았던 이영주 춘천지검장(51·22기)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52·21기)은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지검장은 발표 직후 “저의 젊음을 함께 했던 정든 검찰을 떠나려고 한다”고 글을 올리며 사의를 표했다. 부실 수사 논란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한 좌천성 인사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광주지검장(57·22기)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이동해 ‘항명 파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용퇴한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김회재(56·20기)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15일, 사의를 표했다.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과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 안상돈(56·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3·20기)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장 4명은 지난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김강욱(60·19기) 대전고검장이 사의했다.  

올해 검사장 승진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정기인사가 단행된 지난해 7월의 12명(22∼23기)보다 3명 줄어든 9명(24기 6명·25기 3명)이다. 문정부 대선공약인 검사장 수 축소 기조와 앞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향후 검사장 자리는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도 나온다. 

참여정부와 인연

한편 이번 검사장급 승진인사에는 ‘비 SKY 대학’ 출신 인사가 3명 포함됐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보임된 김후곤(53·25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동국대,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성균관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된 박성진(55·24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한양대를 졸업했다. 김 연구관 등의 승진으로 검사장급 인사 42명 중 4명에 불과했던 비 SKY 대학 출신자는 7명으로 소폭이나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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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