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두 번째 ‘검사장 인사’ 총정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25 10:20:16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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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장급…이제 하늘의 별따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코드는 ‘적폐 청산’과 ‘특수통’이다. 그동안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끈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려졌다. 반면 승진 인사서 물먹은(?) 검사장 상당수가 사의를 표했다. 정부의 ‘검사장 수 축소’ 기조로 앞으로 검사장은 하늘에 별 따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고위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1명의 고검장과 9명의 검사가 검사장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공석이던 고검장급 보직 1석에는 사법연수원 21기인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고, 연수원 24기서 6명, 25기서 3명이 새로 검사장의 반열에 올랐다. 

우글우글했는데…

법무부는 “최근 사직과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다.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고, 윤 지검장 밑에서 호흡을 맞춰 온 윤 차장이 검찰국장으로 발탁 승진했다. 

윤 차장은 이번 인사서 유임한 윤 지검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서 굵직한 사건들을 함께 수사한 대표적 ‘특수통’이다. 검찰 내에서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서 근무해 현 정부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검찰 조직의 인사 및 예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검찰 내부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빅2’로 거론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요직이다. 윤 지검장을 유임한 데 이어 함께 손발을 맞추던 윤 차장을 검찰국장으로 임명하면서 정부가 적폐 청산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서 나온다.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된 조남관(53·24기) 서울고검 검사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조 감찰실장은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외곽조직 운영 실태 등 진상조사 활동을 이끌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박정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다가 숨진 고 최종길 교수 사건을 재조사하기도 했다.

적폐청산 공로자·특수통 약진
7명이나 물 먹은 검사들 사의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는 등 청와대와 인연이 있다. 당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성공적으로 이끈 문찬석(57·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 승진과 함께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보임됐다. 문 차장은 증권범죄 전문가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16년엔 증권범죄 관련 전문가로 대검찰청 선정 증권범죄(시세조종) 1급 공인전문검사로 ‘블랙벨트’를 인증받았다. 검찰이 2013년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검찰 내 블랙벨트가 탄생한 건 문 검사장이 처음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거쳐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의 초대 2차장검사로 부임해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며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와 펀드매니저들의 불법행위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오수(55·20기) 법무연수원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박정식(57·20기) 부산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황철규(54·19기) 대구고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김호철(51·20기) 광주고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이금로(53·20기) 법무부 차관이 대전고검장으로, 조은석(53·19기) 서울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반면 이번 인사서 고배를 마신 검사와 검사장들도 다수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초기 수사를 맡았던 이영주 춘천지검장(51·22기)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52·21기)은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지검장은 발표 직후 “저의 젊음을 함께 했던 정든 검찰을 떠나려고 한다”고 글을 올리며 사의를 표했다. 부실 수사 논란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한 좌천성 인사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광주지검장(57·22기)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이동해 ‘항명 파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용퇴한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김회재(56·20기)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15일, 사의를 표했다.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과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 안상돈(56·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3·20기)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장 4명은 지난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김강욱(60·19기) 대전고검장이 사의했다.  

올해 검사장 승진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정기인사가 단행된 지난해 7월의 12명(22∼23기)보다 3명 줄어든 9명(24기 6명·25기 3명)이다. 문정부 대선공약인 검사장 수 축소 기조와 앞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향후 검사장 자리는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도 나온다. 

참여정부와 인연

한편 이번 검사장급 승진인사에는 ‘비 SKY 대학’ 출신 인사가 3명 포함됐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보임된 김후곤(53·25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동국대,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성균관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된 박성진(55·24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한양대를 졸업했다. 김 연구관 등의 승진으로 검사장급 인사 42명 중 4명에 불과했던 비 SKY 대학 출신자는 7명으로 소폭이나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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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