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 대해부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6.18 10:49:04
  • 호수 1171호
  • 댓글 0개

오르고 또 오르고 ‘왜 오를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요즘 기름 값이 그야말로 금값이다. 이달 초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97원을 찍었다.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연일 울상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름 값의 전모를 파헤쳤다.
 

이달 들어 전국 휘발유 판매금액은 리터당 1600원대를 돌파했다. 기름값 상승은 자가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생산 원가를 높이는 악재로 작용한다. 연일 지속되는 유가 상승에 온 국민이 살 떨리는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정보서비스센터가 밝힌 이달 첫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 주 대비 4.7원 상승한 리터당 1609.7원이다. 경유도 4.7원이 올라 1410.5원을 기록했다. 지역단위로 살펴보면 서울과 제주의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싸다. 서울은 리터당 1697원을 기록했고 제주는 1661원 수준이다.

지금 얼마?
얼마까지?

전국 평균가에 비해 휘발유 가격이 비싼 지역은 ▲인천(1620원) ▲경기(1621원) ▲강원(1617원) ▲충북(1611원) ▲충남(1608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은 ▲경남(1586원) ▲대구(1589원)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2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21원을 기록한 이후 휘발유 값은 3년 반 만에 최고치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름값은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세금이다.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의 약 57%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은 정유사에 지불하는 금액인데 휘발유 가격의 38%가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머지 5% 내외는 주유소가 챙기는 마진과 기타 유통비용으로 쓰인다. 경유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구조다.

세금, 주유소 마진, 유통비용은 소비자 물가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 결정적으로 유류 가격을 정하는 변수는 정유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하는 가격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는 변한다.

현재 원유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종이 거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원유시장의 대표 유종은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영국 브렌트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유가 있다. WTI는 북미, 브렌트유는 유럽과 아프리카, 두바이유는 중동을 대표해 기준유가를 정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 국제원유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 Countries)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은 국제원유시장은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일부 석유 생산 국가가 담합해 원유생산을 제한하고 원유가격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시장은 원유에 대한 선물거래를 활성화했다. 금융시장서 말하는 선물은 퓨처(Futures)라고 불리는 금융상품이다. 선물거래는 향후 오르거나 내릴 물건 값을 미리 정해두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유가시장처럼 가격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은 선물거래를 통해 시장에 안정성을 줄 수 있다. 현물이 급등락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없애는 것이다.

원유의 선물거래가 활성화된 후 원유의 선물가격은 유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가격정보가 풍부한 대표유종(두바이, WTI, 브렌트)가격이 국제원유가격을 정하고 있다. 특히 WTI와 브렌트유 선물시장은 실제 필요한 원유수요의 다섯배 가량이 하루에 거래될 만큼 활발한 시장이다.

국제유가 배럴당 65달러 박스권
만약 100달러까지 가면…대혼란

국제원유가격은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원유공급지의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 미국 달러의 가치, 주요 산유국의 석유재고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선물시장 거래가격을 정한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유가시장이 어떻길래 국내 기름 값이 연일 치솟는 걸까?

최근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인다. 이달 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는 7월에 현물거래 될 미국 서부 텍사스원유 가격은 전일에 비해 배럴당 0.4%(0.26달러) 오른 66.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ICE 선물거래소는 8월 국제유가 가격을 0.8%(0.58달러) 내려 75.88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국제 유가시장은 오는 22일에 열릴 석유수출국기구(이하 OPEC)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원유시장은 OPEC회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배럴당 30달러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2017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당시 산유국들은 하루 50만∼200만 배럴가량 석유를 뽑아냈다. 유류 공급량은 연일 수요를 초과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져야 원유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비핵화 선언으로 경제 제재가 해제돼 하루 50만배럴 이상이 더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분위기도 한몫 했다. 국제유가가 바닥을 친 2016년과 현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지속되는 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에 지나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2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감산 조치를 완화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자체 공급을 늘리겠다는 소식이 있었다. 

1일 1백만배럴 내외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가 선물시장이 배럴당 70달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때 감산 완화가 전개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공행진
언제까지?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들어 크게 오른 기름값의 원인을 4가지로 진단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호황에 따른 유류 수요 증가를 꼽았다. 미국은 석유 최대 수요국이다. 지난 2017년 미국의 일일 원유 사용량은 2038만배럴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어 올해 4월까지 일일 2067만배럴로 5.4% 증가했다. 중국의 원유 사용량도 증가세다. 중국은 지난 3월 기준 하루 922만배럴을 사들였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입 규모다. 중국은 지난 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7.0% 더 수입하는 등 견조세를 유지했다.

주요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이유로 들며 올해 원유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2분기 수요 전망을 일일 9976만배럴로 발표했다. 올 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33만배럴(+0.3%) 더 책정한 것이다. OPEC도 2분기 수요전망을 9779만배럴서 9784만배럴로(+0.1%) 상향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두 번째 이유로 OPEC의 감산 정책 재연장을 들었다. 산유국들은 과잉재고를 해소하고 유가를 조정할 목적으로 원유를 감산한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OPEC 감산 정책은 산유국 사이서 성공적인 정책이라 평가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 종료시점을 미루고 싶어 하는 눈치다. 감산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됐음에도 사우디는 미국의 생산증가를 우려한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감산 연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3월 OPEC이 하루 생산하는 원유의 양은 3181만배럴로 전달에 비해 20만배럴 적은 수준이다. 감산 이행률도 163%로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러시아 같은 비OPEC회원국도 목표치의 90% 수준까지 감산하고 있다.

쿠웨이트와 UAE는 감산 연장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반면 러시아와 이란, 이라크 같은 반 사우디 국가는 감산 연장에 찬성하되 이행률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줄곧 원유 감산이 루블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산 장기화를 경계했다. 하지만 최근 루블화가 약세를 나타냄에 따라 감산 연장 반대 명분이 약화된 실정이다.
 

중동국가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도 유가상승 원인이다. 지난달 공식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파기됨에 따라 유가시장에 이란이 내놓던 원유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국가와 관련한 주요 참모진을 강경파로 교체했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꾸준히 냈다. 과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던 시기 원유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원유량은 하루 최대 100만배럴가량 차이가 났다.

한방울 안나는 
나라의 설움

금융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유가의 공급이 수요를 웃돌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로선 이란산 원유의 공급차질이 가시화돼 국제유가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6개월간 일일 50만배럴 공급이 부족하게 될 시 국제 유가는 10%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리아 사태도 중동 정세 불안과 공급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시리아의 원유생산은 지난 2010년 기준 하루 40만배럴 내외였으나 지속된 내전으로 최근 2만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리아의 원유공급량이 국제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사우디와 이란의 이권경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밖에 예멘 내전,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따른 중동 내 반미감정 고조 등도 원유시장을 불안케 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 불확실성을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유류생산량은 감소세가 지속되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00년 일일 300만배럴을 상회하던 생산량은 2005년들어 250만배럴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까지 감소세가 가속화되 올해 3월에는 150만배럴을 밑돌았다. 베네수엘라의 감산 이행률은 올 3월 기준 700%에 육박한다. 베네수엘라의 생산량 감소 원인은 정권과 관계된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집권한 차베즈 정권은 시추업계의 숙련노동자들을 정치적 지지자들로 대체했다. 이어 각종 석유관련 사업을 국유화해 석유산업으로 전문인력 유입이 제한됐다.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재제와 베네수엘라 최대기업인 PDVSA의 채무 불이행 여파까지 겹쳐 당분간 원유생산량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동맹국들의 지원에도 단기간 내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베네수엘라의 일일 생산량은 140만배럴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세계적인 원유의 수요 증가와 맞물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최근 유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달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월가 12개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WTI의 가격도 지난달에 비해 6달러 오른 배럴당 66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국내 금융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 유가가 현재 수준서 더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투자증권의 강동진 연구원은 “WTI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현재 65달러 수준으로 조정받고 있다”며 “Peak Demand 논란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에 부담을 주는 높은 수준의 유가는 OPEC으로서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호황과 맞물린 중동 리스크
사우디·러시아 유가조절 눈치작전

유류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 극단적인 상황으로 시장이 변질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 입장은 감산량이 목표치보다 더 많아 생산증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연구원은 “OPEC과 러시아는 원유생산량이 최근 1800KBPD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소한 베네수엘라의 부진을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란 수출이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OPEC 및 러시아는 추가 증산으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견조한 수요로 그 들이 목표로 했던 수준까지 원유재고는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서 원유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산정책이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은 산유국들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시기가 있었다. 당시 국제유가는 1배럴당 100달러를 호가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최근 국제 유가가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수준이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 내 셰일가스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각) 최근 유가 상승세의 여파로 미 셰일 업계가 텍사스주를 넘어 인근 오클라호마와 뉴멕시코주까지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미국에서 시추기 가동률이 올라간다. 셰일가스는 WTI 기준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국제 유가와 줄다리기하며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주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1.75%서 2.0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금리인상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영향을 준다. 보통 주식시장은 금리와 반대로 변동한다.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투자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간다. 같은 논리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얼마 전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다.

정부 대책은?
정유사 입장은?

이 총재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이나 선진국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면 이로 인해 세계적 금융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1.50%인데 미국금리가 한국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자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데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그 여파로 국제유가를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