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④재편된 잠룡구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8 10:48:08
  • 호수 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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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안철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대체불가 잠룡으로 급부상한 인물이 있는 반면, 그간 쌓아온 공든 탑이 여지없이 무너진 잠룡도 있다. <일요시사>는 재편된 잠룡구도를 집중조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명실상부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로 발돋움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3선에 성공했기 때문. 헌정사상 최초로 민선 3선 서울시장에 등극한 박 시장에게 남은 도전은 대권뿐이다.

희비 엇갈려

박 시장은 투표 전날 대권을 염두에 둔 듯 한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을 연 그는 “2011년·2014년 두 번의 선거서 나는 (나 자신의) 당선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오로지 당을 위해, 당이 공천한 후보를 위해 혼신을 다해 뛰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선거보다 서울 25개구 구청장 선거에 나선 같은 당 후보와 시의원·구의원 후보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이어 박 시장은 “이제 내가 당과 거리가 있는 후보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서 자신에게 쏟아졌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당시 박 시장은 당내 지지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선서 끝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박 시장은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 3선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박 시장의 선택은 최고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가장 파란만장한 선거를 치렀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각종 악재로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나며 발목이 잡히는 듯했으나 ‘대세론’을 스스로 입증하며 박 시장과 함께 여권 잠룡 쌍두마차로 올라섰다.

주변 상황도 나쁘지 않다. 비록 ‘김부선 스캔들’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 외 상황은 대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대선 경선서 맞붙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행 의혹으로 대선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잃었다.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 도지사에게 압도적 표를 몰아줬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 도지사가 자신감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인구 1300만명의 경기도 광역단체장에 당선됐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장관 중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하면 뚜렷한 대항마가 없다는 점이 순탄한 대권가도를 예상케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신흥 잠룡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의혹’을 극복하고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 도지사와 유사점이 있다.

박-이-김 차기대권 3파전 압축
원, 보수 주자 대안으로 주가↑

문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는 드루킹 의혹을 기점으로 친문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일각에선 그를 ‘포스트 문재인’으로 칭하기도 할 정도다.


험지로 통하는 경남서 당선됐다는 점도 그를 신흥 잠룡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김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주당 입장서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김 도지사가 풀어준 셈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대구 수성갑서 당선돼 단숨에 차기 대권후보로 떠올랐던 것처럼 김 도지사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야권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야권서 유일하게 승리한 광역단체장이다.

당적을 떼고 당선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국당과 바미당이 이번 지방선거서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기에 대한 검증도 끝마쳤다. 선거 초반 원 도지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고전했으나 ‘인물론’을 내세워 당선됐다.

원 도지사는 당선이 확정된 순간 “당선된 뒤에도 계속 무소속으로 갈 길을 가겠다”며 “보수, 진보를 떠나 도민들의 변화 열망을 실천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가 향후 있을 야권 재편 과정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 관측한다.

그가 개혁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출마 선언 당시 그는 “큰 정치에 도전하는 것이 제 평생 목표로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이라고 강조하며 ‘개혁 정치’와 ‘야권 재편’을 언급했다. 원 도지사는 보수 개혁 소장파 그룹의 원조 격인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의 멤버이자 ‘40대 기수론’의 주인공이다. 그는 이제 ‘50대 기수론’에 한걸음 다가섰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지방선거를 통해 잠룡으로 거듭난 정치인이 있는 반면, 패배의 쓴맛을 본 기존 잠룡들은 앞으로의 대권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대표적인 정치인은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다. 그는 이번 선거서 3위에 머물렀다. 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밀렸다. ‘양보론’을 내세워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단일화 불발의 책임까지 짊어졌다. 안 전 후보와 김 전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를 두고 줄다리기를 펼쳤다. 박 시장이 줄곧 선두를 달리면서 정치권에선 과연 2위를 누가 차지할지 궁금해 했다. 3위를 한 사람에게 단일화 불발의 책임이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안 전 후보와 당 입장서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바미당은 17개 광역단체장,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서 전패했다. 안 전 후보는 선거 패배는 물론 당내 공천 파동에 직접 개입한 책임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서울 노원과 송파을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를 뒤집으려다가 실패한 바 있다.

뼈아픈 타격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후보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 전 후보는 이 도시자에게 패배했다. 정치에 입문한 이래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남 전 후보 정치인생의 첫 패배였다. 16년간 보수정당이 차지했던 경기도를 진보진영에 빼앗긴 장본인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 도지사의 ‘형수 욕설 음성파일’을 공개,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미애 새로운 별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로운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지난 제15대 대선 당시 민주당 김대중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장을 맡아 당선에 일조했다. 

16대 대선 때에는 민주당 노무현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공헌했다. 

19대 대선에서는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6·13지방선거서 민주당 압승을 견인한 추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통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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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