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①웃지 못하는 민주당

진짜 노의 시대가 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민주당 내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서 압승을 거뒀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분위기다.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그 이유다. 전당대회에선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다. 

차기 당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는 만큼 후보 간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당선될지 지켜보는 의원들의 복잡한 셈법 역시 주목된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서 크게 승리했지만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까닭이다.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서 승리했다. 대승을 거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기세가 총선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모양새다. 2년 후에 있을 총선 판세가 이번 지방선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020 총선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의 배지는 21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당 대표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게임 시작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로 예상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오는 8월26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추 대표의 뒤를 이을 후보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차기 당 대표 출마가 일찌감치 결정돼 후보들 간 신경전이 지방선거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민주당 내 의원들이 선거서 승리한 뒤에도 한 마음으로 웃지 못하고 동상이몽을 하는 이유다. 

당 대표 후보로는 친문(친 문재인) 인사가 전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재보선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내 이탈파 의원·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진영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해 문 대통령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내정자는 모두 친문 계열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개혁 드라이브가 추진력을 얻게 됐다. 새로운 당 대표 역시 친문 계열 인사가 선출된다면 문 대통령은 다소 완연하게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당 대표로 언급되는 친문계 후보들 중 원내 최다선인 이해찬 의원이 주목 받고 있다. 이 의원은 7선을 지냈고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만큼 실무경험과 국정운영 감각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수석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서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의원은 강경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만큼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목이 쏠리는 또 한 명의 친문 인사는 전해철 의원이다. 재선의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에 한 사람이다. 3철은 과거 ‘문재인의 비선’이라 불릴 만큼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에 패배했다. 이후 전 의원은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원팀’을 강조하며 이 당선인을 지원했다.

국회의원 재보선서 당선되며 화려한 복귀전을 치른 최재성 의원 역시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최 의원은 이번 송파을 재보선서 승리하며 4선 국회의원이 됐다. 최 의원 역시 친문 인사다. 

그는 문 대통령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 등을 맡으며 친문 인사로 부상했다. 이후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서 당시 안철수 전 새민련 대표의 탈당으로 당이 어수선해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 수습을 도맡았다. 


이후 민주당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9대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 1실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공직을 마다한 채 2선 후퇴했다.

총선 공천권 차기 당대표 손 안에
친문·친노 가운데 우뚝 설수 있나

다만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까지 친문 인사가 자리하게 된다면 당 내외적으로 계파 갈등과 논란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당 대표 선출은 국회의원 공천권이 걸려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원 간 갈등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친노 좌장으로 분류되고, 전 의원과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들이 당 대표를 맡을 경우 당내외적으로 ‘친문 계파의 국정 장악’이라는 비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문 인사가 자리할 경우 계파 갈등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문 인사로 통하거나 계파색이 옅은 후보들이 거론된다. 비문(비 문재인) 인사에는 6선의 이석현 의원이 꼽힌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의장 선거서 출마 의지를 내비췄지만 뜻을 거두고 21대 국회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도왔다. 문재인정부 말기에 국회의장직을 맡겠다고 직접 밝혔지만 당내 중진의원으로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선의 송영길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후보자로 꼽힌다. 송 의원은 비문 인사였지만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서 전국을 돌며 민주당을 지원한 까닭에 당 대표 출마를 위해 표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외에도 4선의 김진표·박영선·설훈·안민석 의원과 3선의 윤호중 의원, 재선의 박범계·신경민 의원 그리고 초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직 장관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도 거론된다.

두 장관은 대표적인 비문 인사다. 이들이 발탁될 당시 ‘탕평 인사’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들은 당내 계파색을 옅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로 꼽힌다. 

친문계 인사가 차기 민주당 대표에 자리하게 된다면 당내 장악력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된다. 반면에 당 내외서 계파갈등과 ‘문재인 독주’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친문? 비문? 중도?

비문계와 중도계서 당 대표가 선출 된다면 계파색이 옅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내 주류로 자리한 친문·친노 세력 사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계파를 떠나 친문·친노의 부담감을 떨쳐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020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에게 공천권이 쥐어지는 예민한 상황서 누가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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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