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⑤벼랑 끝 당선자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치열한 선거전이었던 만큼 상흔도 크다. 6·13지방선거 역시 여느 선거와 다름없이 스캔들과 각종 의혹을 비롯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선거였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들이 온전히 웃지 못하는 까닭이다.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 전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공산이 크다. 나아가 수사가 진행돼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일요시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제7회 지방선거 조치현황(지난 13일자)’에 따르면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등에 따른 선거법위반 관련 총계는 2212건이다. 고발은 312건, 수사의뢰는 54건 그리고 경고등은 1846건이다. 

유형별로 인쇄물 관련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 등과 문자메시지 이용, 허위사실공표 등은 모두 각각 300여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방·흑색선전과 유사기관·사조직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은 9건과 11건으로 가장 적었다. 

당선인들과 관련된 의혹들은 세간의 관심서 그리 멀어지지 않았으며 현재진행형이라 볼 수 있다. 당선인이 스스로 밝혀내거나 수사를 통해 해명되지 않는 이상 의혹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은 임기 내내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

비방전 난무

이번 선거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이 당선인은 친형과 형수 등 가족 논란과 성남FC 광고 의혹, 혜경궁 김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당선인과 배우 김씨의 스캔들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동갑내기 변호사 출신 정치인과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후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논란이 일자 김씨는 “언론에 언급된 이니셜은 아니다”고 번복했다. 

김씨는 3년 뒤인 2013년 SNS를 통해 “성남의 가짜 총각은 많이 늦었지만 양심고백하시지요”라는 내용을 게재했지만 또다시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고, 3년 뒤인 2016년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당선인은 “마약쟁이다. 허언증 환자다”라며 정면으로 맞섰고, 이에 김씨는 “아무 관계 아니다”며 사과했고 이 당선인도 글을 삭제했다.

이 당선인은 김씨와의 만남은 인정하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2007년 대선 유세 후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김씨가 부탁한 양육비 소송은 패소할 것으로 보여 거절했다. 이 때문에 섭섭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선거 과정서 당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김영환 후보가 김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 후보는 이들의 관계를 밀회라고 언급하며 이 당선인을 겨냥해 “언론에 보도되니 사과문을 (김씨에게) 요청 내지 회유, 협박해 게재하게 한 뒤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격살인을 진행했다”며 이 당선인을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김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후 김씨는 KBS와의 인터뷰서 이 당선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바미당은 지난 10일 이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바미당 장영하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씨와의 논란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고소고발에 스캔들·각종 의혹들
되긴 됐는데…불안한 임기 시작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은 후보시절 미투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이효환 경남 교육감 후보는 지난 5일 당시 박 후보가 자신의 아내를 11년 전 성추행했다며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박 후보는 같은 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부인 하씨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4일 청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후보의 부인이 박 당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늘어날만한 사유를 조사했지만 없었다”며 “(당시)박 후보측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공소시효 경과와 관련이 없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덧붙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경남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당선인은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당선인과 드루킹 김동원씨의 관계를 파악하고, 김 당선인이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당선인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수미 당선인은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바미당으로부터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은 당선인의 의혹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바미당 장 위원장은 “은 후보가 지원 받은 차량과 운전기사를 약 1년 동안 자신의 것처럼 이용했다”며 “그러나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인은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리시 선관위는 지난 11일 안 당선인이 후보였던 시절 허위사실 공표죄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의정부지검에 이첩했다. 

그는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경기도 연정 제1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유포했지만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32개 과제’ 및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288개 연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혹 풀릴까

김정섭 공주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서 4건의 고소·고발을 받았다. 김 당선인은 지역주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에 대해 개인정보유출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고, 본 선거 시작 전에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선과정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와 영상 등이 제기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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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