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파생상가를 알려주마!

분양가가 치솟는 아파트의 대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과 규제가 적은 틈새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사업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저층부 단지 내 상가인 파생상가들이 인기다. 

파생상가란 본원시설에서 파생돼 생기는 부수적인 점포를 말한다. 이를테면 메디컬 빌딩의 약국이나 안경점, 대형 극장 내 패스트푸드점이나 매점, 의류 쇼핑몰 내 수선집,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단지 내 지원상가 등이 있다. 파생상가는 본원시설의 수요에 따라 매출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나 독점수요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본원시설 파생
부수적인 점포

하지만 파생상가에 투자할 때도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본원시설에 충분한 수요가 몰릴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한 뒤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의 파생상가는 본원시설의 수요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배후세대의 입점 경쟁률이나 분양률을 따져봐야한다. 또 고정적으로 상주하는 고객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주변 상가와 비교해 유동인구를 확인해야하고, 잠재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집객요소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규제가 적어 인기를 끌면서 저층부 상가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고정수요 확보는 물론 외부 유입수요까지 감안해 독점상권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비교적 투자 안정성이 높은 대단지·대규모 내 상가로 쏠리고 있는 추세다. 이들 상가는 최소 1000~ 2000명 이상의 입주민을 고정수요로 품을 수 있어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공실 위험이 적다. 아울러 단지 규모가 커 단지 인근을 지나는 유동인구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대단지 오피스텔 내 상가는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스마트(총 924실) 오피스텔의 단지 내 상가인 ‘카림애비뉴 일산’은 계약 닷새 만에 전량 팔려 나갔다.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 소재 구래역 금성백조 예미지(총 779가구) 단지 내 상업시설인 ‘구래역 애비뉴스완’은 계약 일주일 만에 완판 됐다. 같은 달 분양한 ‘안양 센트럴 헤센’(총813가구)의 단지 내 상가도 계약 하루 만에 판매를 끝냈다.


지식산업센터에 업체의 입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내 자체 업무시설의 고정적인 배후수요를 누림과 동시에 독점성·희소성 등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며 최근 분양시장 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가의 최대 리스크는 공실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고정적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는 상가가 유리하다.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가 안정적 임대수요와 환금성을 확보하며 수요자들의 선호를 얻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 치솟는 아파트 대안으로 주목
규제가 적은 틈새 지식사업센터 인기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일반 상가와 달리 구매력 좋은 기업체 관계자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상권도 쉽게 활성화된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도심 내 위치하면서 매머드급 규모에 입지, 교통 등이 모두 잘 갖춰진 곳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유동인구 확보도 수월하다. 게다가 대부분 전체 연면적의 10% 내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내부 업종도 겹치지 않도록 MD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독점성도 일정 이상 보장된다. 편의점이나 구내식당, 문구점, 프랜차이즈, 금융기관 등 기업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업종 등이 인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 3월부터 적용되는 RTI 등 신(新)대출 규제에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국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비교적 규제가 덜한 상가 투자에서 독점상권 형성 등이 가능해 안정성이 높은 대단지, 대규모 내 상가를 주목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는 법인 위주로 분양을 받는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개인도 분양 받을 수 있고 안정적 수익률과 낮은 공실률로 최근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도가 상당하다”며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여건, 업종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기업체 밀집지나 대단지 아파트 배후 역세권 등 고정수요와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현황.

▲파주 뚱발 타운= 최근 파주 지역이 센트럴밸리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인해 들썩이고 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는 경의중앙선 파주역 남쪽 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49만 1094㎡ 부지에 새롭게 조성 중인 산업단지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는 개발이 제한된 민통선 내 토지에 비해 기본 개발계획이 잘 짜인 파주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배후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뚱발 타운’이 사전 예약 잔여분을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414호실 중 사전 예약으로 약 250개 호실이 신청됐다. 분양 관계자는 “파주 문산에는 산업단지 입주가 계속되면서 전체 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고, 특히 문산읍 인구는 2010년 3만9000여명에서 2017년 5만1000여명으로 급증했다”며 “뚱발 타운은 사전예약에서 분양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신규 분양까지 더해 잔여분은 빠르게 소진 중”이라고 말했다. 

GTX 파주 연장,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이 완성되면 서북권역의 새 교통망으로 고양시, 서울 상암 등 주요 업무단지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수 있다. GTX를 이용하게 되면 파주~서울 10분대, 2호선 삼성역까지 24분 정도 소요시간이 예상된다. 인근에서는 CGV,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 시티= 경기도 하남시 미사 지역에 이미 힐스테이트 에코와 힐스테이트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분양했고, 최근에는 한화 오벨리스크, 헤리움애비뉴어, 더오페라2차가 수요자를 반기고 있다. 상가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투자자들은 상가 옥석가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상가 분양 시 중요한 3요소는 입지와 배후수요, 설계”라며 “정부 정책과 제반 시설 등을 면밀히 파악해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3요소를 갖출 경우 보통 지역 내 랜드마크화가 되기 쉬워 상가를 이용하려는 수요는 훨씬 많아져 그 가치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분한 수요
여부 검토해야

이런 핵심 3요소를 갖춘 상가가 분양 중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가 주인공.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업무 6-1, 2, 3블록에 자리한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 시티 단지내 상가는 연면적 1만3474㎡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2층, 총 97개 점포로 구성된다. 또 4면 모두 대로변에 위치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상가는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가 좋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미사역(가칭)과 약 170m 거리에 자리해 초 역세권 상가로, 유동인구가 많다. 미사역은 2019년 개통예정으로 개통 시 강남권에 30분대, 종로, 광화문 등 도심권까지 50분대로 갈 수 있다. 9호선 연장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강남은 물론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서남권까지 이동도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 수익에 중요한 배후수요 역시 이 상가의 장점으로 꼽힌다. 인근에 있는 업무지구와 지식산업센터에는 상주 인원 등 약 10만여명이 머물고 있다. 한 건물에 1000실이 넘는 대규모 오피스텔 고정배후수요를 품고 있어 상가 이용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이 밖에 부동산시장에서 브랜드 파워 상위권에 속한 대우건설이 만든 만큼 정밀한 MD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약국, 안경점, 매점, 수선집…
상층부 뜨니 덩달아 저층 후끈

상가 지하 1층에는 대규모 키테넌트가 입점을 확정해 고정수요를 확보한 상태다. 금융과 웰빙, 의료 등 편의시설들도 들어설 전망이다. 쌍둥이 형태의 두 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브릿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동 사이에는 문화광장을 조성해 계절마다 특화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든 상가의 호실을 개방형으로 설계해 집객력을 높였다. 주차장도 넓어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포 경동 미르웰시티= 경동건설산업은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 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상가 복합건물인 ‘경동 미르웰시티 지원상가’를 분양한다. 시공은 신세계건설에서 맡았으며 연면적 7만2526.83㎡, 지하 3층~지상 7층이다. 1개동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1층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원상가는 총 67개 점포, 총 전용면적 3431㎡(1038평)으로 아파트 1000세대 규모인 약 3000명의 근무자가 상주, 소비하므로 투자의 안정성과 임차인 확보가 용이한 독점상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가 추천업종으로는 금융기관, 베이커리, 전문음식점, 커피전문점, 분식점, 문구점, 중개업소 등이 있다. 3.3㎡당 분양가는 2400만~2700만원(부가세별도)선으로 계약금 10%에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법정대수인 268대의 188.06%에 달하는 총 504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외부 고객 유입에 유리하다. 출입구가 총 7곳이라 점포 간 유기적인 연결이 용이하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배후수요 독점할 수 있는 데다 인근의 국민연금관리공단, KT&G, 한국농어촌공사, 김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도 간접수요로 흡수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에는 종합의료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다. 장기지구 내에 다양한 개발로 인해 미래가치 역시 상승하고 있다. 오는 11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 예정으로 경동 미르웰시티는 신설될 장기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역세권에 위치한다. 따라서 김포도시철도와 김포공항 지하철 환승을 통해 김포시청 7분, 킨텍스 12분, 김포공항 19분, 여의도역 30분 이동이 가능하다.

김포김포고속화도로(김포한강로)와 자유로를 비롯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용이해 서울 및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며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48번국도과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김포시 주요지역 및 서울 마곡택지개발지구 접근이 수월하다. 마곡지구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예상돼 마곡지구 업무단지 배후수요 및 김포시 인근 주요 산업단지 수요 흡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산 테라타워= ‘가산 테라타워’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지하 3층~지상 17층까지 1개동, 연면적 약 8만6000㎡ 규모의 763개 호실의 지식산업센터다. 여기에 조성되는 상업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전용면적 64~ 192㎡, 총 54개호실 규모다.

1층은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편의점, 부동산, 약국, 문구점 등의 독점업종 부여로 입점업체의 안정성을 높였다. 2층은 메디컬존, 금융시설(은행 및 세무), 미용실 등을 조성하기 좋게 설계했다. 업무의 편의성 및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기타 노후한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볼 수 없는 젊은 감성의 다양한 MD구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업종으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상업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풍부한 배후수요에 있다. 가산디지털단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밀집지로 수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산 테라타워는 LG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대기업체가 모여있는 핵심입지에 들어서 관련 계열사 및 협력업체 종사자는 물론 1495세대의 두산위브 아파트와 1454세대의 센트럴 푸르지오시티(2020년 예정) 등 인근 주거지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어 365일 두터운 수요층 확보가 가능하다. 

비교적 투자 
안정성 높아

교통환경도 좋다. 가산 테라타워는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해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더불어 인근으로 1·7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과 1호선 독산역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광범위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 

설계도 우수하다. 단지 전면부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2층 근린생활시설까지 편리한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외부수요 접근성을 높였다. 최대 6m 층고 설계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점포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전용률이 일반 근린상가에 비해 높은 52%에 달한다. 한 면 이상 대로변과 접해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로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상가 전면부 남향쪽으로 친환경 공개공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휴식을 즐기려는 수요자들의 높은 집객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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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