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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 1심 선고 열흘 앞두고…
  • 박민우 기자
  • 등록 2018-06-08 11:12:38
  • 승인 2018.06.08 11:14
  • 호수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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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열흘을 앞두고 석방됐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전날 오후 11시50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6개월 최장 구속 기한이 5일 0시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원장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 전 장관에게 1억원 등 총 9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원장은 재판 과정서 “모든 것은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다. 반성하고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구속 6개월 만에 만기석방
추가 영장 발부 안하기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며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이 전 원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심문을 거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은 구속영장 기한 만기로 풀려나게 됐다.

이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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