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선거전이 한창이다. 후보자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지역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비록 이번 선거가 남북관계 등 굵직한 중앙이슈에 파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두고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이 깊지 않다보니 관심 역시 멀어진다. 여러 지역의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에서 ‘모름·무응답’ 비중이 1위 후보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그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관심이 높은 시민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 만 19세 이상을 넘지 못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관심 없다”
6·13 지방선거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총 12명의 교육감이(서울·부산·광주·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선거에 출마한다. 꽤 많은 수의 교육감들이 다시금 출사표를 던지는 까닭은 ‘현역 프리미엄’이 높다는 데서 기인한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한 만큼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하다. 그나마 얼굴이 익숙한 사람에게 표가 향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자체가 비교적 조용한 편이기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면도 있다.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공천이나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연유로 후보자들은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비해 주목을 받기 어렵다. 화제성 역시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교육감 선거는 참여가 결여된 선거로 꼽힌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서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근 일주일 사이의 교육감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에선 ‘모름·무응답·없음’ 등에 응답한 비율이 1위 후보를 넘어섰다. 그 응답이 1위 후보와 비슷한 지역도 다수 있었다.
지난달 30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희연 후보가 35.3%로 1위를 차지했다.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각각 6.0%, 5.1%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지해야 할 후보를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38.4%에 달했다. 1위인 조 후보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유선전화 임의걸기방식(RDD)과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했다. 응답률은 15.3%. 올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역시 대동소이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정 후보는 30.4%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송주명 후보 7.3%, 배종수 후보 5.3%, 임해규 후보 3.5%, 김현복 후보 1.0% 순이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에는 14.1%가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38.5%였다. 부동층만 52.6%에 달한다. 선두인 이 후보의 두 배에 가깝다.
여론조사 하면 무응답 비율 가장 높아
이해당사자 청소년 “우리라도 투표를”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방선거 기획특집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달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79.6%)와 유선전화(RDD/20.4%)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실시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7.5%(유선전화면접 14.6%, 무선전화면접 18.4%)다. 지난 4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지역·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두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일반 유권자들과 달리 선거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야 말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주장이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요구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가 매번 되풀이 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현상유지 상태에 머무르자 청소년들의 선거권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대통령발 개헌서 촉발된 선거연령 인하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며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한 적이 있었다. 당시 삭발집회의 중심에 있던 촛불청소년인권제정연대는 지난달 24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청소년들의 투표권 행사를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호 0번 청소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출마 선언’을 단행했다. 기호 0번 교육감은 없지만 청소년 없는 교육감 선거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기호 0번 후보를 내세운 것이다. 이와 비슷한 캠페인은 2008년과 2010년에도 있었다.
이날 하얀색 가면을 쓰며 후보 역할을 맡은 10대 청소년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며 “청소년은 어른들이 결정한 교육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교육의 주체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보다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편이다. 이로 인해 후보 간 정책대결이 주목받기보다 인지도에 따라 승부가 결정됐다. 매번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까닭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제시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교육감 후보의 정당 표방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언급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요소를 끌어들여 활기를 불어넣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에 저촉될 뿐더러 국민여론이 교육과 정치의 혼재를 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익숙한 후보에
일각에선 청소년들의 참여를 해법으로 꼽는다. 유권자들의 참여 정도가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투표에 적극적인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만큼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교육감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거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김없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감 선거가 언제쯤 그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