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1 의원 후원금 모금에 괴로운 보좌진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전후해 보좌진들에게 후원금 모금에 앞장설 것을 주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챙겨야 할 것 아니냐”고 채근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좌진들은 증인채택이나 질의 등을 무기로 사기업이나 공기업들을 압박해 후원금을 얻어낸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모 야당 중진의원은 후원금 채근으로 유명한데 보좌진을 채용할 때 이미 후원금 모금을 약속받는다고 한다. 다른 야당 중진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원장을 지내면서 증인채택을 빌미삼아 상당한 후원금을 챙겼다는 후문이다. 올해 국감에서 야당 재선급 의원이 보좌진들을 내세워 대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청해 유명세를 탔다고 한다.
루머2 시·도지사들, ‘행정구역 개편’ 반대
시·도지사들이 정부와 정치권이 주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제20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이 지방분권에 역행한 중앙집권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고 한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또 “국세에 편중된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도 채택했다
루머3 쌀 직불금,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봉화 차관으로 시작됐지만 발표된 감사원 감사자료는 2006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쌀 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와 현 정부 모두에 걸쳐있는 사안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미 국회의원 2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김성회, 김학용 의원) 민주당의 경우도 소속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비서가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향후 쌀 직불금 문제 조사과정에서 어느 당의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여야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신중한 내부검증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쌀 직불금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이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여당 간의 정치공방이 첨예하게 펼쳐지고 있다. 또 감사원 추가 감사과정에서 감사원이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폐기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적절성 및 위법성, 그리고 진실성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요시사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