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의사봉 잡는 문희상 국회의장 후보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5.21 15:05:01
  • 호수 1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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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택 기다리는 ‘여의도 포청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의 외삼촌으로도 잘 알려진 ‘여의도 포청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른다면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이 된 셈이다.
 

6선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20대 국회 후반기 여당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문 의원은 당내 선거서 116표 중 67표를 얻었다. 47표에 그친 5선의 박병석 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문 의원은 2016년 6월 20대 국회 상반기 의장을 뽑는 당 경선에도 나섰지만 121표 중 35표를 득표해 낙선한 바 있다. 이번엔 재수에 성공했다.

성실한 의정활동 
국회 출석률 100%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長)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입법부를 대표하며 입법부의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서 사회를 맡는다. 대법원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와 함께 삼부요인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 의전서열 2위다.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2002년 개정된 국회법에 의해 당적 보유가 금지되고, 임기 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문 의원은 경선 후 인사 말에서 “정치한 지 40년인데 그 동안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벌이면서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생각이 든다”며 “애초에 얼굴 큰 사람 뽑자,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뽑자 했으면 걱정을 덜했을 텐데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다선 의원인 이해찬 총리께도 고마운 말씀드린다. 언급 안 할 수 없는 두 분인 이석현 의원과 원혜영 의원께도 감사하다”며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국회가 펄펄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산다. 다시 서는 국회, 국민 사랑과 존경받는 국회를 반드시 이뤄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차기 국회의장단 선출은 정세균 현 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29일) 5일 전인 24일까지다. 재적 의원 과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문 의원이 차기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  
‘겉은 장비 속은 조조’ 별명도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 후보 선출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6선에 빛나는 신뢰의 정치인 문 의원은 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무를 짊어진 국회의장으로 단연 최적임자”라고 호평했다. 

그는 “20대 후반기 국회는 정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견인해야 한다”며 “향후 2년간의 여정에 조타수로 활약할 문 의원에게 큰 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장단 선거는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민주당(118석)보다 5석이 적은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서 원내 1당 탈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번 재·보선서 총 12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만큼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제1당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8곳이다. 한국당 의장 후보로는 서청원(8선), 김무성(6선), 정갑윤(5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을 경우 2명의 부의장은 한국당과 다른 야당이 각각 맡게 된다. 

DJ 따라 
정계 입문

이 때문에 한국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경선을 진행한 데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의 절차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여소야대 구도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을 향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며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서 “제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급하게 마시면 국물이 튀는 법”이라며 “만신창이 국회, 졸속 추경을 방치한 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부터 뽑는 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당(113석)과 바른미래당(30석)에 평화당(14석)까지 합세하면 재적 과반(145석)을 넘어서는 157석이 된다. 야3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막을 길은 없는 셈이다. 일각에선 평화당이 민주당 국회의장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야당 몫 국회 부의장 두 자리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45년생인 문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출신이다.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의정부 지역의 대지주였다. 경복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학창 시절부터 학생운동에 투신,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재야인사였던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 전국조직 구축을 도맡는 등 김 전 대통령과 정치 역정을 함께 했다. 당 외곽 청년조직인 연청 중앙회장을 3차례나 맡은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동교동계로 분류된다. 문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부터 15대를 제외하고 경기 의정부서 내리 6선을 지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서 김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평화민주당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지만, 신민주공화당 김문원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서 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신한국당 홍문종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1998년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 의원은 친노(친 노무현)의 핵심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002년 대선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기획단장을 맡은 데 이어 노무현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당시 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당내 입지를 구축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의정부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다만 같은 해 10·26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의장직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당이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든 구원투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 의원 별명은 ‘여의도 포청천’이다. 그는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난 19대 국회서만 두 번을 맡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5선 의원이 됐다. 이어 18대 대선서 민주당이 패하고 지도부가 사퇴하자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다. 넉달 간 당을 이끌었다. 

노무현정부 
초대 비서실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두 번째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다. 특히 당시 문 의원은 비공개 석상과 사석서 여러 차례 당내 계파 이기주의에 대해 “개작두로 칠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일화는 유명하다. 
 

2014년 말에는 '땅콩회항' 사건이 터진 가운데 12년 전, 처남의 ‘대한항공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관련 보도가 퍼지며 여론이 나빠지자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 김모씨를 미국 회사인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시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은 김씨가 2014년 말 문 의원과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 한겨레청년단이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처남 김씨와 문 의원의 부인, 조 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결국 문 의원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박병석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
캐스팅보트 야 “김칫국 마시지 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컷오프됐지만, 당시 지역구에 대체할 인물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결국 전략공천됐으며, 6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서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엔 대일 특사로 발탁돼 문재인정부 초기 4강 외교의 한 축을 이끌었다. 

문 의원은 국회 최고참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7년 국회 본회의 출석율 100%를 기록했다. 다선의원들이 대체로 정당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로 놀라운 기록이다. 문 의원을 제외하고 출석율 100%를 기록한 의원들이 모두 20명인데 모두 초선이나 재선, 높아봐야 3선 의원들이다.

문 의원은 여야 여러 인사와 친밀해 대표적인 통합형 정치인으로 꼽힌다. 문 의원은 사석에서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와 진보가 추구하는 평등 가치의 균형을 강조해왔다. 문 의원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자유와 평등, 사익과 공익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다.

여기에 정국 현안에 대한 분석력과 통찰력도 뛰어나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는 평가를 듣는다. 기자들과 격의 없이 ‘봉숭아학당’식의 사랑방 정국 토론을 즐기는 여유도 가졌다. 

재보선에 따라 
1당 바뀔 가능성

배우 이하늬의 외삼촌인 것도 이젠 빼놓을 수 없는 프로필이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의 외삼촌으로도 잘 알려진 문 의원은 후덕한 외모가 트레이드마크다. 특사 당시 후덕한 외모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야쿠자 오야붕을 보내다니…“라는 평도 들었다. 


<cmp@ilyosisa.co.kr>

 

[문희상은?]

▲1945년생 
▲경기 의정부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평민당 창당발기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정보위원장 
▲한·일 의원연맹 회장 
▲열린우리당 의장 
▲국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14·16∼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문재인 대통령 일본 특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61·인천 부평을)이 선출됐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8표를 획득, 38표를 얻은 3선의 노웅래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홍 원내대표는 “당이 이제 국정을 주도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강력한 견인차가 돼야 한다”라며 “더 크게 포용할 통 큰 정치로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957년생 홍 원내대표는 전북 고창 출신이다. 이리고를 나와 동국대 철학과 학사, 동대학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쳤다. 홍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1982년 대우자동차(한국GM의 전신)에 차체부 용접공으로 입사해 노동운동가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생산직으로 입사한 그는 1984년 대우자동차 파업 당시 김우중 회장과의 단독 협상으로 노조의 요구 조건 상당 부분을 관철시키며 파업을 해결했다. 이후 민주노총, 참여연대 정책위원, 한국노동운동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어 2009년에 국회에 입성했다. 4·29 재선거에서 당선돼 18대 국회의원이 됐다. 19대, 20대 총선서도 승리해 3선 의원이 됐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입성 후에도 노동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2010년 제18대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특히 지난 대선서 문재인 캠프 일자리위원회 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당선 직후 문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이는 홍 원내대표 업무가 문 대통령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홍 원내대표는 노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해 우원식 의원에 7표 차이로 패배한 후 올해 원내대표 경선에 다시 도전해 승리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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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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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