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격전지] 제주특별자치도

갈팡질팡 탐라 민심 ‘어디로 향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들 간 경선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후보로 확정된 출마자들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는 전국서 가장 격렬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한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해명과 검찰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형국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다. 문 예비후보는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다투고 있다. 원희룡 예비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예비후보들도 연일 ‘문대림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의혹 난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경선 전부터 사설 관광지(㈜제주유리의성)의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의혹에 휩싸였다. 유리의성 주식을 보유한 문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그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문 예비후보를 상대로 수차례 공개 질의했다. 바미당은 감사직을 수행한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경영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예비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검증을 수십 년 받은 사안”이라며 “티끌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엄격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문 예비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임명 직후 유리의 성 감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바미당은 “감사직을 사임한 것이 공직자윤리 기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임한 것인지, 청와대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윤리 준수를 위해서였다면 도의원 활동 당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감사직을 맡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가세에도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 과정서 박희수, 김우남 예비후보조차 ‘유리의성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고, 이어 백지신탁 문제가 터져 나왔다. 문 예비후보는 도의원 재직기간을 포함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유리의성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신고를 했다.

2017년 대통령 비서실서 근무할 때는 ‘지분’이 아닌 ‘주식’으로 신고했다. ‘주식’인 경우 직무연관성에 따라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반면에 ‘지분’일 경우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필요 없다. 재산을 허위 신고해 백지신탁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온 까닭이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지난 3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청와대에 들어갈 때 착오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11일에 열린 경선 TV토론회에선 “애초 착오에 의한 재산오류가 있었고 몇 년간 이어졌다”며 “2012년 총선 출마 당시 회계책임자가 발견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민주당 지지율 50% 넘지만… 
문 잇단 의혹 부상…원 견고    


최근 문 예비후보는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으로 근무했다는 파문이 일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12년 총선서 낙선하고, 1년 뒤 부동산개발회사의 부회장을 맡아 근무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명함이 공개됐다. 

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 측은 “당시 제주지사였던 우근민 전 지사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문 후보가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지인이 제주도서 쇼핑아울렛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지역 정서를 모르니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 도움을 달라고 부탁해 6개월 정도 일했다”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 곁가지로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 측은 지난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예비후보가 부동산 개발업체 공사장 민원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원 예비후보 측 강전애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 외에도 ▲논문 표절 의혹 ▲중국 자본 대거 유입에 따른 제주 난개발 문제 ▲친인척 비리 의혹 ▲제주판 드루킹 의혹 ▲당원 명부 유출 문제 등과 마주하고 있다.    

아직까지 문 예비후보는 막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이번 선거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번 제주지사 선거는 민주당 문 예비후보와 무소속 원 예비후보 간의 양강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4일 KBS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원 예비후보가 38.1%, 문 예비후보가 38%를 차지했다. 두 예비후보는 단 0.1%p 차이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김 예비후보는 3.3%에 그쳤다. 이어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와 바미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각각 2.6%, 0.7%를 기록했다.

초접전

정당지지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61.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한국당이 9.3%, 정의당 5.3%, 바미당 4.6%, 녹색당 2.3%, 민주평화당 0.3%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0.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면접과 무선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제주지사는?


제1회 지방선거서 무소속 신구범 전 지사가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2회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우근민 전 지사가 당선됐고, 이어 그는 3회 지방선거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우 전 지사는 2004년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상실했고, 재·보궐선거서 한나라당 소속 김태환 전 지사가 당선됐다.

김 전 지사는 4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연임에 성공했다.


5회 지방선거 때는 특별사면으로 복권한 우 전 지사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채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했다. 우 전 지사는 당선 이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 입당했으며 지난 3월 한국당을 탈당했다. 6회 지방선거에선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전 지사가 당선됐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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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