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기획④ 구조조정 한파 뛰어넘기

연예계 불황탈출 언제?

‘천만영화’로 불리는 영화들(왼쪽부터 괴물, 실미도,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계…잇따른 흥행실패로 투자 실종·완성 작품도 창고에서 낮잠
방송계…고비용 저효율 드라마 잇단 폐지·대형스타들 몸값 줄이기  
가요계…불법 다운로드로 음반시장 붕괴·그나마 서태지 동방신기 등 선전
관련업계…한류 ‘뚝’ 해외시장 진출 저조·연예기획사와 대행사 고사 직전

불황의 여파가 연예인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하반기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벌써부터 추운 겨울이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하나 같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죽하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자조적인 말들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펀드와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부동산 거품이 빠져 남몰래 속앓이 하는 연예인들도 알게 모르게 많다. 영화와 드라마 등의 제작이 줄어 출연 기회가 사라지면서 고정 수입도 적어지는 상황이다. 일반인을 넘어서는 절약과 재테크 노하우로 위기를 이겨내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불황에 직면한 연예인들의 실상을 짚어봤다.

영화계

충무로가 가장 암울하다. 최근 영화 <29년>의 제작이 투자유치 부진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김아중, 류승범이라는 스타 캐스팅, 인기 만화가 강풀의 탄탄한 원작, 중견 제작사 청어람의 뒷받침, <천하장사 마돈나>로 호평받은 이해영 감독의 연출력이 있었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민감한 소재로 시장 불황까지 헤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너는 내 운명>, <그놈 목소리>로 흥행에 성공한 박진표 감독의 신작 멜로영화 <내 사랑 내 곁에>는 캐스팅 단계에서 위기를 겪었다. 한류스타 권상우가 출연하기로 했지만 ‘투자·배급의 불확실함’ 때문에 망설이다가 제작사와 불협화음을 겪은 끝에 캐스팅이 무산됐다.
외국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제작사들 역시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고 주춤하고 있다.
영화사 스튜디오2.0의 경우 일본 로케이션으로 제작될 영화 <사라쿠>를 내년 초 크랭크인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당분간 보류’ 상태가 됐다. 제작 예산은 60억원 가량이었지만 환율 상승으로 제작비가 90억원 이상으로 뛰자 스튜디오2.0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본 투자자를 확보한 뒤 촬영을 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영화계는 한때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괴물> 등 이른바 ‘천만영화’로 불리는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영화 르네상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올 만큼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무분별한 영화 제작으로 인한 잇따른 흥행 실패로 영화계는 더 이상 매력적인 곳이 되지 못했다. 올 상반기에는 <모던보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고사> 등의 작품에서 배우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신의 개런티를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 정도였지만 이제는 출연할 작품 자체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새롭게 제작하려는 영화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미 완성된 영화들조차도 개봉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는 판단 때문에 창고에 묵혀지고 있다. 영화계의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8백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제작 편수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대작으로 손꼽을 만한 작품도 몇개 안 돼 상황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방송계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방송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KBS <돌아온 뚝배기>, SBS <신의 저울>, MBC <내 여자> 등 지상파 3사들이 고비용 저효율인 드라마 시간대를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출연료가 비싼 MC를 대신해 아나운서를 비롯한 방송사 자체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드라마국에서는 특히 지나친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방송 분량을 줄이고 방송 3사가 출연료 상한선을 회당 1천5백만원으로 정하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스타들의 출연료가 낮아질지 주목되고 있다.
스타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스스로 출연료를 낮추려고 하지는 않지만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 최소한 출연료가 동결되거나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이미 중년 연기자들과 조연급에서는 출연료 인하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방송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드라마는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제작비가 3배 가량 많이 들어간다. 대부분의 제작비를 광고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광고 시장이 축소되면서 드라마를 편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요즘 중견 연기자들로부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출연료는 알려진 것보다 낮다’는 요지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덧붙였다. 이는 영화계 불황으로 연기자들이 너도나도 드라마로 몰려들어 공급 과잉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 관계자는 “제작 편수가 줄어들어 중견 연기자들부터 출연료를 낮춰서라도 어디라도 출연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조·단역들도 마찬가지다”며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는 얼마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가격에 사인을 하는 배우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우들이 높은 출연료를 숨기기 위해 이면계약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나마 출연료를 낮춰서 캐스팅이 되면 다행이다. 그렇지 못한 배우들은 예능 프로그램 등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매니저 L씨는 “예전에는 배우들이 작품을 골라 출연했지만 지금은 치열한 캐스팅 전쟁을 벌여야 한다”며 “‘고정 수입이 아쉽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방송가의 긴축 경영 여파는 예능 MC 몸값 줄이기로 이어지고 있다. 회당 수백만원씩의 출연료를 챙기던 인기 MC들이 지상파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있다.
KBS가 가장 먼저 칼을 빼들었다. 가을개편을 앞두고 윤도현, 정관용, 손범수, 김구라 등의 MC 교체 사실을 흘렸던 KBS는 전격적으로 <연예가중계>의 김제동과 <비타민>의 강병규를 자사 아나운서들로 바꾸는 강수를 두고 있다.
일요일 저녁 <해피선데이>의 러브 버라이어티 코너인 ‘꼬꼬관광 싱글싱글’도 방영 3개월 만에 잠정 폐지키로 하면서 탁재훈-신정환 콤비의 일자리가 하나 줄어들었다. 사실상 평일과 주말의 KBS 예능 간판으로 손꼽히는 <해피투게더> 유재석과 <1박2일> 강호동을 제외한 프리랜서 고액 MC들은 모두 구조조정 대상 안에 포함된 셈이다.

가요계

최근 가요계는 서태지, 동방신기, 빅뱅, 비, 김종국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 스타’들이 시장에 나왔다. 하지만 얼어붙은 시장의 자금줄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 이런 불황은 기획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전방위에 걸쳐 있다.

많은 가수들이 앨범 준비를 마친 상황에도 섣불리 발표를 못하고 있다. 음반 유통사 및 이동통신사 등에서 앨범제작사에 지급하는 선급금도 사라졌다.
선급금은 앨범의 온·오프라인 유통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제작사가 억대의 제작비를 유통사에 먼저 끌어다 쓰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앨범 3장에 10억원’, ‘싱글 1장에 2억원’ 류의 계약이 많았지만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러시를 이뤘던 해외 공연도 찾아보기 힘들다.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팀들이 해외 공연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불황이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친 쪽은 가수들이 뛰는 일명 ‘행사’다. 가수들에게는 방송에 얼굴을 내미는 것은 교통비 정도 버는 수준. 그들에게 주 수입원은 각종 행사 무대에 서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던 행사들이 상당폭 축소되면서 가수들이 가장 먼저 경기 불황을 체감하고 있다. 행사의 꽃은 노래를 통해 흥을 북돋우는 가수인데 그들을 부를 여력이 안 된다는 것.
한 가요 매니저는 “그나마 있는 행사에도 캐스팅되지 못할까봐 가수들이 자진해서 출연료를 5백만원씩 깎는 움직임”이라고 귀띔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예 기획사들은 너도나도 앨범 제작비를 줄이고 있다. 한 앨범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평균 2억원선이다. 이는 앨범 발매를 전후로 작사·작곡료, 녹음실 사용비,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 사전 제작비와 차량 유지비, 마케팅비, 의상·메이크업비 등 사후 제작비로 나눌 수 있다.
각 음반 제작사들은 비용 절감에 적극적이다. 뮤직비디오를 아예 안 찍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에도 칼을 대기 시작했다. 꼭 만나야 하는 사람만 만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아껴야 잘산다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관련업계

‘한류열풍’으로 대표되는 해외시장 진출도 한풀 꺾였다. 가수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 배우들이 아시아 각국에서 호응을 얻었지만 근래 해외로 수출되는 일이 줄어들었다. 간혹 한국영화의 판권이 할리우드 유명 제작사에 리메이크 판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금액은 전성기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불황으로 연예인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와 홍보대행사들도 힘겨워하기는 마찬가지다. 매니지먼트사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지만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수익은 30~50% 정도 줄어들었지만 차량 유지비와 스타일리스트 급여 등 부대비용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해 고사 직전의 상황이다. 또 홍보대행사는 제작사로부터 대행료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 과거에는 견딜 수 있을 정도였지만 요즘은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타계책

연예인들은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제일 먼저 연예인 생활에 있어 필수 품목인 차를 팔아버리기도 한다. 환율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 연예인에게 수입차는 큰 골치거리가 됐다.
탤런트 A씨는 지금 아예 차가 없다. 과거 외제차를 좋아했지만 모두 팔고 매니지먼트사가 소유한 차량만 이용한다. 영화배우 B씨는 최근 수입차를 팔고 국산차를 구입했다. 애국심 때문에 국산차를 애용한다고 말하지만 유지비를 아껴보겠다는 속내가 숨어있다.
최근에는 광고 연계 행사에 소극적이던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풍경도 볼 수 있다. CF 출연만으로도 몇억원을 챙기던 톱스타들의 계약서에 최근 자잘한 옵션들이 추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광고 연계 행사나 팬 사인회 등의 옵션들이다.

불황에 따른 개런티 삭감이 대세지만 스타들은 몸값을 낮추지 않는 대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조건이다. 영화 역시 마찬가지다. 몸으로 뛰는 홍보가 활발하다. 각종 인터뷰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 순회하는 무대인사에도 불만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영화 홍보사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화 홍보를 위한 방송 출연이나 언론사 인터뷰도 며칠을 설득해야 하던 배우들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먼저 일정을 잡기도 한다”고 전했다.

불황의 돌파구로 부업을 찾는 연예인들도 늘고 있다. 짧은 연예인 생명에 고정적 수입을 원하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업은 요식업과 패션몰. 탤런트 홍석천은 이미 여러 개의 음식점을 소유한 알짜배기 성공 사업가로 꼽힌다.
개그맨 이홍렬은 최근 햄버거 가게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여자 연예인은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을 통한 패션업에 도전장을 던진다. 이미 이혜영, 김준희, 엄정화 등 성공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웨딩 사업과 꽃배달 사업 등 사업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여자 연예인들은 불황나기 방법으로 은밀히 스폰서를 구하기도 한다. 최근 C양은 경제계 인사들 모임에 은근히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자연스럽게 스폰서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중이다. 남자 연예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D군은 최근 좋은 스폰서를 구해 별다른 활동 없이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경기 불황은 연예인들의 스폰서 몸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헐값’(?)에 스폰서를 구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몸값을 50%까지 낮춰서 스폰서를 구하는 여자 스타도 있다. 스폰서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과거 스타들까지 후보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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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