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특집> ‘신흥 조폭’ 신 전국구 22개 조직 공개

‘언제적 서방파야∼’ 똑똑해진 형님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 조폭계가 많이 죽었다. 예전처럼 길거리서 패싸움을 하거나 술집서 조직간 이권 다툼으로 싸우던 시절은 이젠 옛날 영화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한국을 주름잡던 주먹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급속도로 와해됐다. 하지만 조폭의 숫자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고 통합하며 끈질기게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
 

이른바 ‘3대 패밀리’(서방파, 양은이파, OB파)가 악명을 떨쳤던 전국구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이들 3대 패밀리의 우두머리 격인 인물들이 하나씩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서 떨어져 나온 조직원들이 이들의 계보를 이어 세력화했지만 그 규모는 옛날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하지만 여전히 조폭은 존재한다. 최근에는 기존 폭력조직이 와해된 틈을 타 신흥 폭력조직끼리 통합과 재결성을 하는 것이 트렌드처럼 자리 잡았다.

끈질긴 생명력
서남부 이글스파

이글스파는 서울 동작구와 금천구 일대의 세력을 연합해 신이글스파를 형성했다. 이글스파는 1978년께 당시 모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윤모씨 등 12명이 결성한 불량서클 ‘이글스’서 출발했다. 198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정당 관악지구당 청년국장은 이글스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윤씨는 한가람청년회를 결성한 후 이를 모태로 조직을 체계화했다.

미성년 입단
이천연합파

지난 2014년 8월 여주의 한 식당서 고모씨는 기존 폭력조직을 통합해 ‘이천연합파’의 두목으로 추대됐다. 이후 세력 확장을 위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고 각종 범죄를 일삼았다. 이들은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나이대별로 팀을 꾸려 자금을 모으고, 이를 영치금·벌금대납·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결속력을 강화해왔다.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는 이유로 탈퇴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들에게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맹목적 충성
춘천 통합식구파

‘통합춘천식구파’는 2011년 춘천 승택파와 동기파, 생활파, 식구파 등 4개 조직이 뭉쳐 탄생했다. 이들 조직은 2011년 6월 홍천군 모 리조트서 결성식을 개최하고 A씨를 두목으로 추대했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한다’ ‘선배가 부르면 즉시 출동한다’ 등의 행동강령도 갖췄다. 이들은 이후 유흥업소·보도방·사채업 등 각종 이권 사업을 독점하며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했다. 핵심 조직원 6명은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의 새끼손가락 한마디씩 잘랐다. 

최대 실세 조직
충북 파라다이스파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1986년 전후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신원이 확인된 간부만 수십명인 만큼 실제 조직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4대 조직으로 불렸다. 

‘시라소니파’ ‘화성파’ ‘비룡파’ 등과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시라소니파는 파라다이스파와 조직의 뿌리가 같은데 이들은 ‘야망파’라는 집단서 갈라져 나왔다. 1986년 5월부터 지역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며 20년 넘게 경영권을 행사했다.

스펙 보고 뽑는
용산 이태원파

이태원파는 용산구 일대서 그간 패거리 형태로 활동하던 두 조직이 합쳐 만들었는데 조직원을 뽑을 때 외모와 학력을 본 것으로 유명했다. 이태원파가 내건 조건은 키 175㎝ 이상, 대졸자 혹은 미남. 토익과 토플 등 영어시험 고득점자를 우대했다. 


기존 조직 대부분 와해
서로 뭉쳐 다시 하나로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거대한 몸집과 험상궂은 인상은 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준수한 외모를 우대했다. 이태원파는 일본 야쿠자 조직 운영 형태를 모방했다. 후계자로 지목된 조직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전국을 일주하며 지방 대표 조폭들로부터 향응 등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칼차고 다니는
인천 크라운파

크라운파는 1993년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있던 ‘크라운나이트 클럽’서 시작됐다. 신흥동 일대서 활동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세력이 약해졌고, 2009년 재결성됐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에서 활동하던 ‘크라운파’는 2010년 8월 한씨가 두목으로 취임하면서 다시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크라운은 타 조직에 절대 꿀려서는 안 된다’ ‘타 조직원과 전쟁(패싸움)이 길어지면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항상 차에 갖고 다녀야 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밖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 실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젊은 피 뭉친
대전 한일파

한일파는 대전지역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대전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 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한일파 조직원들의 연령은 30대 중반 이하로, 조직 관리자들만 30명이 넘는 대규모 폭력조직이다. 2013년 청소년 37명이 한일파에 입단해 또래 고교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돼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도소 결성
신전국구파

신전국구파는 살인죄 등으로 24년10개월간 교도소에 장기복역중이었던 전모씨가 2006년2월 ‘청하위생파’와 ‘전국구파’, ‘안중파’ 등 평택지역 3대 폭력조직을 통합, 외부에 조직을 결성해 만들었다. 
 

전씨는 뇌물을 주고 교도관을 회유해 수용생활을 하는 타 조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부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연예인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지원유세 했으며 경쟁후보들에 대해 비방 글을 게재하는 등 안면 있는 후보자를 당선시켜 우호세력으로 삼으려 하기도 했다. 

조직원 늘리는
목포식구파

목포식구파는 2005년부터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이들은 조직 활동자금을 만들기 위해 유흥업소, 불법오락실, 무등록 대부업소 등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챙겨왔다. 이들은 강원도나 충청지역의 외부 폭력배를 신규로 영입하며 세력을 넓혀왔다. 또 조직원 양성 및 관리를 위해 조직원 합숙소까지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고교생 부리는
용인 용청회파

용청회파는 지난 1987년부터 용인지역을 활동 무대로 결정돼 용인지역 신도시개발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가 상승에 따라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세력을 키워왔으며 택지개발 이권개입과 유흥업수 장악 및 갈취, 도박장 운영 등 용인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이들은 고교생들에게 전단지와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한 뒤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철처한 위계
향촌동 신파

향촌동 신파는 지난 2006년 쯤 기존 향촌동파서 분리돼 나온 뒤 향촌동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노래방이나 주점 업주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아왔다. 이들의 서열은 철저하게 나이 순으로 정해졌고, 기수별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일명 ‘전화발이’도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 조직원 일부는 수성구 황금동의 한 원룸서 합숙까지 했다. 하위 조직원이 출소하면 두목이 직접 ‘출소 마중’을 나가는 등 조직력을 갖췄다.

신진세력 영입
신르네상스파

관리대상 폭력단체였던 르네상스파가 경찰의 단속 등으로 와해되자 지난해 세를 규합해 신르네상스파를 결성했다. 두목 원모씨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 최근 신진세력을 대거 영입해 활동 중 자신에 반하는 선배 조직원의 양 아킬레스 건을 절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 자신의 차량에 쇠파이프와 목검, 회칼 등을 싣고 다녔으며 문신 등을 드러내며 위력을 과시했다. 선배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해 도열해 90도로 경례를 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했다.


사업체 운영
서울 상암파

2010년 2월 상암동을 기반으로 활동한 폭력배들과 지방 출신 폭력배들이 모여 ‘서울 상암파’를 결성한 이들은 같은달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서 유치권자들간 갈등이 발생한 틈을 타 조직원을 용역으로 제공하고 사채 2억원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개입했다. 이들은 2012년 6월 조직원 신모씨가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채권추심·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들을 자신이 세운 유사업체로 옮기기 위해 조직원을 동원 A사 대표 박모씨를 감금·협박하기도 했다.

유원지 무법자
청평 식구파

청평식구파는 2005년부터 가평, 청평 지역의 유흥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세를 불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고 남양주, 화천의 펜션, 카센터 등 4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 당시 남양주의 모 공고 2학년 학생 4명을 남양주 화도읍의 한 빌라에 합숙시키며 소위 처세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교육 내용 중에는 ‘선배를 보면 양발을 모으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다’ ‘타 지역 건달들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다’ 등이 포함돼있었다. 

폭력배도 잡는
경주 신세계파

신세계파는 경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통합파’서 활동하던 행동대원 10여명이 조직을 이탈해 새롭게 결성했다. 이들은 통합파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선배조직원들은 폭행사건에 가담했던 신규조직원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은닉시켰다. 당시 이들은 행동강령 등을 만들지 않았고, 폭력조직이 아니라고 부인해 폭력조직과 관련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다. 

경남은 하나다
신동부산통합파

신동부산통합파는 부산지역 기장지역 폭력조직 우두머리들이 대부분 구속돼 조직이 와해되자 인근의 울산, 경남 지역의 조직원들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결집해 만들어졌다. 두목 구모씨는 해운대, 기장 지역의 각종 공사와 건설현장의 이권에 개입해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다. 특히, 경남 김해시 모 병원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시행사인 김모씨 등 5명을 지하실에 감금해 각종 흉기를 휘두르며 “가족을 헤치겠다”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탈퇴하면 죽는
속초 신쌍둥이파

신쌍둥이파는 2010년 9월 초순께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을 탈퇴하면 응징하겠다’는 행동강령 아래 속초 양양지역의 폭력 조직을 규합해 결성됐다. 그뒤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들은 검정색 양복을 입은 조직원들이 병원 장례식장서 도열한 채 선배들에게 90도를 인사를 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탈퇴하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위협하거나 둔기로 때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학교 짱 영입
마산 아리랑파

아리랑파는 북마산파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98년 두목과 부두목이 구속되면서 북마산파는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이때 구속된 두목 K씨가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2009년부터 아리랑파는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 폭력조직원들을 무력시위로 제압하는 한편 이탈하는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폭행했다. 

패싸움 줄고 이권사업에 혼신 
미성년자 신입으로 대거 영입

행동대장에게 반항해온 전 조직원의 손가락을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아리랑파는 소위 ‘학교 짱’들을 영입하는 한편 신입 조직원과 함께 합숙소 생활을 하게 했다. 마산회원구 합성동, 성산구 중앙동, 의창구 사림동 등 3곳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행동강령과 단체 행동지침 등을 교육했다. 

원정 성매매
부산 국이파

국이파는 2008년 9월 해운대와 광안리지역의 칠성, 20세기파 등 추종 폭력배들을 규합해 결성됐다. 이들은 부산의 대형 유흥주점에서 수천만원의 술값을 갈취하고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50만∼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유흥업소 여 종업원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 주고 이를 갚지 못한다며 미국과 일본에 원정 성매매를 보내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챙겼고 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회칼 들고 전전
연합 고흥식구파

연합 고흥식구파는 2007년 7월, 교도소서 함께 수감돼있던 현 부두목 최모씨가 OB동제파(현 고흥식구파) 두목 유모씨가 함께 연합해 기존의 고흥식구파와 미아리 상택이파, 이글스파 조직원들을 모아 만든 신흥 폭력조직이다. 
 

모두 24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돼있는 이 조직은 지난 2년 동안 호텔과 오피스텔 업주들을 상대로 회칼과 골프채를 흉기로 가지고 다니며 협박을 해 건물과 금품을 빼앗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해준다고 접근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호텔 경영권과 건물을 송두리째 빼앗기도 했고 호텔을 불법으로 개조한 뒤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수십억을 챙기기도 했다.

소규모 규합
전국 연합파

전국 연합파는 2009년 서부경남 지역의 소규모 폭력배 70명을 규합해 서울 천호동과 잠실 일대 카지노와 유흥업소, 도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결성된 신흥 폭력조직이다. 이들은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불법 행위들을 일삼았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다방, 마사지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했으며, 불법 보도방(도우미 소개처)을 독점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도우미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서울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비교해 수적 열세인 상황서도 축구와 야유회, 결혼식 등으로 조직원들을 소집해 위력을 과시했다.

칠성파 계보
해운대칠성파

해운대 신칠성파 조직원들은 부산 최대의 폭력조직이었던 칠성파의 주축 세력들이 잇따라 구속, 사망하는 등 조직이 구심점이 잃게 되자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조직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대 영세주점 업주들에게 돈을 갈취했고 사채를 쓴 채무자들을 감금, 폭행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강제로 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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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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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