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특집] 아주 특별한 ‘22인22색’ 회장님의 자식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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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자식 교육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재계를 주름잡는 회장님들에게도 자식 교육은 회사 경영만큼이나 어렵다. 그래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자녀 교육. 이들은 어떻게 자녀를 육아할까. <일요시사>서 22인22색 회장님들의 특별한 자녀 교육법을 공개했다.
 

재계를 이끄는 회장의 자식 교육은 유별나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회사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로서의 영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적인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깐깐한 교육을 받고 자나난다.

1.삼성

재계의 맏형 삼성그룹은 자상한 아버지의 교육법을 택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성장기에 운동을 함께 하면서 자상한 면모를 드러냈다. 경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경제면을 정독하도록 했다. 

기업을 운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꿰뚫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경제만 강조한 것은 아니다.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상대에 대한 존중도 중요 덕목으로 가르쳤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경청이라는 휘호를 이 회장에게 물려줬고, 이는 이 부회장이 물려받아 내려오고 있다.


2.범현대가

범현대가는 밥상머리 교육이 유명하다. 범현대가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청운동 자택서 자녀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자녀 교육을 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새벽 5시인 만큼 자녀들과 며느리, 손주, 손녀 들은 자연스럽게 아침형 인간으로 자랄 수 있었다. 

이 같은 모습은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이어 그의 장남 정의선 부회장서도 볼 수 있다. 현대가의 근면성실한 모습은 창업주부터 내려온 가풍이 됐다.

3.SK

최태원 SK 회장은 자녀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른바 ‘방목형’ 교육법을 택했다. 최 회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차녀 최민정씨가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점이다. 재벌가 자녀가 해군 장교로 복무한 사례는 최씨가 처음이다. 

그가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군대에 간 것은 최 회장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풀이다. 그는 임관 전 학창시절부터 자립심이 뛰어났다. 최씨는 한국서 젊은 유학파와 판다코리아닷컴을 공동 창업을 하기도 했다.

4.LG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유교 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이는 GS그룹 허씨 일가와의 창업 과정서도 잘 드러나있다. LG그룹의 구씨 일가는 허씨 일가와 동업해 2005년 LG와 GS로 각자의 길을 걸을 때까지 별다른 잡음없이 사업을 영위했다. 독립 이후에도 사이가 소원해지지 않는 점은 유적인 가풍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근검절약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녀와 손자에 대한 세뱃돈 ‘상한제’를 한 일화는 유명하다. 부족함 없이 자라는 자녀와 손자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려는 마음에서다.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구 회장의 장남 구광모 LG전자 상무도 8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공장, 해외법인 등을 돌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2012년에는 창원공장 기숙사서 생활하며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직의 고충을 체험하기도 했다.

5.효성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명예회장은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랐다. 조 명예회장이 해외 출장 시 손자들을 위해 선물을 사왔는데 선물을 주면서 제품에 나온 외국어 매뉴얼을 설명해야 선물을 줬다. 외국어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인 셈이다. 

덕분에 자연스레 그의 자제들은 몇 가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유학을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가 두터운 점도 효성일가의 특징이다. 자립심 역시 중요하게 생각했다. 효성 일가 자제들이 유학 시절 당시 최소의 경비만을 지원해줘 접시닦이를 해야 하기도 했다.

6.두산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도 자립심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자식을 키웠다. 그의 장남인 박서원 두산매거진 대표이사는 미국에 건너가 광고계서 입지를 다졌다. 2006년 광고회사 빅앤트인터내셔널을 세워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광고카피로 세계 5대 국제광고제서 15개 상을 차지하면서 부모의 그늘서 벗어나 독립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회사 안이 아닌 회사 밖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박 대표이사는 현재 두산그룹의 계열사 두산매거진에 합류에 자신의 경험을 살리고 있다.

7.동원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은 혹독한 자녀 교육을 통해 기업인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장남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금융부분은 차남 김남정 동원엔터프라이즈 부사장에게는 식품계열 사업부문을 맡겼다. 하지만 이들이 회사에 합류하면서 기다린 일상은 범상찮았다. 
 

참지잡이배를 타고 남태평양 망망대해에 나가 하루 16시간씩 중노동을 했다. 참치통조림 생산공장서 참치캔 포장 등의 일을 하기도 했으며, 영업부 평사원으로 서울 시내를 돌며 제품을 배달했다. 

각종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김 회장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회사를 이끌 이들이 바닥부터 경험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두 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교육이념으로 유명한 가나안학교를 다녔다. 


8.대신증권

대신증권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도 자식들에게 바닥에서부터 깨닫고 성장하길 바랐다. 그의 아들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은 29세에 대표이사 직함을 달았다. 하지만 그가 처음 입사했을 때 핵심부서가 아닌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 당시 그가 영업직원으로서의 고충을 겪으면서 경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겼다. 이 회장은 이 사장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받은 뒤에야 승진은 결정했다는 일화는 널리 회자되고 있다.

9.한국콜마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독서의 중요성을 자식들에게 강조했다. <CEO의 자녀교육>에 따르면 윤 회장은 자녀가 더불어 사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베풂의 경험을 많이 해야 하며, 독서를 통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안목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윤 회장은 자식들에게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이 안 되고 자격 없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말라’는 평소 지론은 이미 유명하다.

10.GS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현장’을 통해 자식들을 교육했다. 장남 허윤홍 GS건설 전무는 2002년 GS칼텍스 주유소서 차에 기름을 넣는 주유원으로 3개월간 일했다. 충분한 현장 경험이 향후 그룹을 이끌어갈 필수 덕목이라는 판단에서다. 

허 전무는 이후에도 현장서 경험을 축적했다. 동남아시아, 중동, 미국, 캐나 등을 무대로 자식을 담금질 했다. 해외서 많은 경험은 실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허 전무가 사업지원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싱가포르 정부가 발주한 14억여달러 규모 빌딩형 지하철·버스 차량기지 공사를 따내기도 했다.

11.코오롱

이웅렬 코오롱 회장 역시 현장서의 중요성을 자식에게 강조했다. 그의 장남 이규호 코오롱 상무의 행보를 봐도 이 회장의 지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무는 미국서 출생했다. 영국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 코넬대학교서 호텔경영학과를 전공한 그는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행사했다. 

미국 출생자라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었던 터라 이를 두고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가 회사에 합류해 처음 근무한 곳은 공장이었다. 구미 공장서 근무하면서 사원숙소서 생활하며 대중교통으로 통근을 할 만큼 평직원과 격없이 지냈다. 검소함 역시 이 회장이 강조한 덕목이기도 했다. 그가 임원으로 진급하기 전까지 소형차를 타고 다닌 일화는 유명하다.

12.세아

세아그룹 일가의 자식교육 철학은 겸허한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3세 경영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과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은 세아그룹이 아닌 곳에서 ‘눈칫밥’을 먹었다. 이태성 부사장의 경우 포스코차이나서 마케팅 담당 대리로 근무했다. 당시의 경험은 현재 임직원과의 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주성 부사장은 글로벌 컨설팅회사서 금융기관 컨설팅 업무를 맡았다.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던 경험은 자연스레 겸허함과 함께 직원간 소통의 방법을 알려줬다. 이에 따라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이 어색하지 않은 점은 경영인으로서의 자산이 될 전망이다.

13.다우기술

김익래 다우기술그룹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김 회장의 외아들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가 현재 이끌고 있는 벤처캐피탈 비즈니스 키움인베스트먼트는 그룹내 소형계열사로 분류된다. 이는 김 회장이 경험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김 회장은 한국 벤처 창업을 이끈 인물로 꼽힌다. 
 

1981년 국내 벤처기업 ‘큐닉스’를 설립에 참여해 국내 1호 벤처기업으로 거론된다. 1986년에는 소프트웨어 벤처회사 다우기술 창업으로 본격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이사가 아버지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경영자 수업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걷고 있는 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14.신세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를 대한다. 자녀들과 함께 봉사활동 등을 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실제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나 장애원 등에 자주 자녀들과 방문해 몸소 보여주는 자녀교육을 하고 있다. 

자녀의 교육에 관심도 많다. 학교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말이면 차를 직접 몰고 교외로 자녀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가족들과의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셈이다.

15.한국블록체인

벤처업계의 대부로 통하는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장도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 했다. 그는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지내면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통해 벤처 1세대의 중흥을 이끌었다. 그는 자녀의 교육법으로 자율성을 꼽았다. 그는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 역시 자율적으로 공부해 성공할 수 있었다.

16.선병원

재계와의 인연이 많은 선병원의 자녀 교육법도 화제다. 대전 선병원 선두훈 이사장 일가는 현재 현대자동차·LIG·애경그룹과 사돈 관계다. 간접적으로 재계에 영향이 있는 셈이다. 선 이사장 일가의 교육 철학은 문화다. 자녀들에게 공부뿐만 아니라 악기를 꼭 하나씩 익히도록 한 공부법은 두고두고 회자된다.

17.현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역시 자식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보 인터뷰서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봉사라도 직접 실천하는 자세를 갖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의 장녀인 정지이 현대유앤아이 전무는 현대상선 평사원으로 회사에 합류해 어머니를 돕고 있다.

18.풀무원

풀무원 원경선 창업주의 교육철학도 대단했다는 전언이다. 자녀들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 그의 아들 원혜영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 경영자의 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부천시를 기반으로 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중진 의원으로 나랏일을 하고 있다.

풀무원은 원 의원의 친구인 남승우 전 풀무원 총괄사장이 ‘바통’을 넘겨받아 이끌고 지난해 말까지 이끌다 전문경영인 이효율 대표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은 모습이 풀무원 기업 문화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19.샘표식품

샘표식품은 솔선수범형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를 훈육했다. 고 박규회 샘표 창업주는 일일이 자녀를 가르치기 보단 몸소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했다. 이 같은 정신은 장남인 고 박승복 회장을 거쳐 현재 샘표를 이끌고 있는 박진선 사장에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외부서 실력을 검증 받은 뒤 회사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이 또한 박 창업주의 교육철학. 고 박 회장은 국회의원 행정조정실장 직을 수행하다 55세가 돼서야 샘표그룹에 합류했고, 박 사장은 교단에 있다가 38세 때 그룹에 힘을 보탰다.
 

20.오뚜기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자녀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는 아버지였다. 함 회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그의 장녀 함연지씨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서 데뷔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남 함윤식씨는 현재 회사의 직함이 없다. 오뚜기가 장자승계의 원칙을 모이는 만큼 윤식씨가 차기 유력 승계 후보자지만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

21.금호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시 자식들에게 실전적인 경험을 쌓을 것을 주문했다.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은 자식들이 별다른 경험없이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박삼구 회장에게까지 이어졌다. 박 회장의 아들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이 그룹 합류전 2년간 AT커니서 근무하며 자립심을 키운 것도 이 같은 가풍인 것으로 풀이된다.

22.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역시 온실 속에서만 자라길 원하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 오너 자제라고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전언이다. 장차 현대중공업 승계 후보로 꼽히는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이 2009년 울산공장서 첫 근무를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정 이사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퇴근 후 동료들과 회사 주변 소박한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소탈한 정 이사장의 모습이 투영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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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