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특집] 지난 1년 본지 달군 최고의 이슈메이커 22인

팀킴부터 이영학까지…국민 웃고 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1년에도 수차례씩 강산이 바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은 여느 때보다 떠들썩했다. 정치·경제·사회 할 것 없이 각 분야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했다. <일요시사>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22인의 이슈메이커를 꼽아봤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빵빵’ 터진 1년이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 각종 사건·사고가 전국을 덮쳤다. 미투 운동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각계각층 인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뜻밖의 성공을 이뤘다.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서 만났다. 지방선거와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이다.

다사다난
지난 1년

▲문재인=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에게 지난 1년은 숨 가쁜 시간이었다. 취임 당시 각 분야의 적폐, 주변국 상황 등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건 가시밭길이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을 성사시켰다.

▲김정은= 지난달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을 넘어 문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다.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채 판문점 북측으로 한 걸음 내딛던 순간은 도보다리 회담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미국을 상대로 핵 도발을 펼치면서 ‘미치광이’로 묘사됐던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노벨! 노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유세 집회서 그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통제 불가능한 악동 이미지를 고수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서만큼은 평화 전도사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국내 여론 또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호의적으로 변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포석을 다져놓은 상황서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수난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혀간 검찰은 3월22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23일 오전 0시2분에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인부서를 통해 “모든 증거를 동의한다”면서도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증거 사용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통해 검찰이 입증하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부인한다는 의미다.

▲드루킹=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등의 사안이 다른 이슈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드루킹 사건은 여전히 정치권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를 둘러싸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연루 여부, 김 후보의 보좌관과 연관된 500만원의 성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전현 대통령
희비 엇갈려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353일 만에 구치소서 나왔다. 문제는 최근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 간 연관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논란이 대법원 판결이 남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총수 일가는 물론 그룹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진그룹은 4년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이후 또 다시 불거진 오너리스크로 위기를 맞게 됐다.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는 그룹의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한진그룹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 조 전 전무가 던진 물 컵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한진그룹 전체를 흔들고 있다.

▲최호식= 지난해 6월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회장이 상생 경영을 꾸준히 강조해왔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최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식당가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최 전 회장의 성추행 의혹에 불매운동이 진행됐고 가맹점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실제 사건 당시 가맹점의 매출은 40%가량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살 생일 맞아 화제의 인물 선정
대선·올림픽·회담 대형 이슈 많아

▲김상조=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재벌 개혁에 매진했다. 그 결과 총수 일가가 그룹을 지배하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됐던 순환출자가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해소한 이후 대기업 공익법인이나 지주회사, 금산분리 문제 등을 중심으로 2단계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송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은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방남했다. 현 단장은 북한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 점검 문제로 1박2일간 머물렀다. 현 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외모, 의상, 액세서리는 물론 손짓, 몸짓, 말 등이 전부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

▲이영학=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를 충격으로 물들였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1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이씨는 희귀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는 딸과 출연해 애틋한 부정을 드러낸 바 있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컸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 지난해 3월, 인천서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됐다. 시신은 훼손된 상태로 아파트 물탱크서 발견됐다. 범행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주범 A양은 아이를 살해한 후 신체의 일부를 공범 B양에게 건넸다. 주범 A양이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지현= 지난해 10월, 미국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올해 1월 국내에 상륙했다. 서 검사는 한 장례식장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의 폭로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정치권, 종교계, 학교 등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흉악 범죄
국민 경악

▲안희정=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안 전 지사의 비서로 일했던 김지은씨는 8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안 전 지사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를 제명했다.

▲고은= 매년 노벨상 유력 후보로 지목됐던 고은 시인 역시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바닥까지 떨어졌다. 최영미 시인의 증언으로 불거진 성추문 의혹에 각 지자체들이 고은 시인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 정도. 

서울시는 서울도서관에 재현했던 고은 시인의 집필공간인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고은문학관을 세우려던 수원시도 건립 철회를 결정했다. 고은 시인은 성추문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시원= 가수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은 지난해 하반기 애완견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그의 애완견에게 물린 한일관 대표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최씨가 목줄 없이 애완견을 데리고 다닌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최씨 사건 이후 입마개, 목줄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강화됐다.

▲조두순= 8살 초등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조두순에 대한 출소 반대 청원이 지난 11월 화제가 됐다. 지난해 9월 말 제기된 해당 청원은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에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청원에 61만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미투로 몰락하고 국민청원 오르고
안 좋은 일로 구설에 오른 인물↑

▲김보름=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여자 팀추월 종목서 사건이 일어났다. 세 선수가 합심해 치러야 하는 팀추월 경기서 한 선수가 뒤처지는 일이 발생한 것. 여기서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김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 청원에 공감했다. 당시 청와대는 “팀추월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팀킴= 여자 컬링팀 팀킴은 단연 평창 동계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스타다. 팀킴은 예선부터 차례로 강팀을 꺾으면서 파란을 예고했다. 백미는 일본과의 준결승 전. 팀킴이 예선서 기록한 유일한 패배는 일본에게 당한 것이었다. 


팀킴은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준결승서 일본을 꺾고 완벽한 설욕전을 펼쳤다. 팀플레이로 이뤄낸 일본전 마지막 샷은 이번 올림픽 최고 명장면이라 할 만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류현진= 미국 메이저리그 류현진 LA다저스 투수의 봄은 잔인하다. 류현진은 지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전에 선발 출장했다. 류현진은 2회말 1사 후 투구 도중 다리에 이상을 느꼈고, 결국 스스로 마운드서 내려왔다. 진단 결과는 왼쪽 사타구니 근육 파열. 다저스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빼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던 터라 부상은 더욱 뼈아팠다. 후반기에나 다시 류현진의 투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올림픽으로
감동 선사

▲조용필= 올해는 가왕 조용필의 데뷔 50주년이다. 1968년 데뷔한 조용필은 가요계에 한 획을 그은 우리나라 대표 가수다. 정규앨범만 19집 20개, 비정규앨범까지 포함하면 50개에 달하는 음반을 발매했다. 조용필은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서 ‘땡스 투 유(Thanks to you)’ 투어를 시작했다. 이번 투어는 대구, 광주, 의정부 등으로 이어진다.

▲이영자= 개그우먼 이영자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영자는 MBC <전지적 참견시점>에 출연해 휴게소 음식 소개, 먹방 등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이영자가 방송서 언급한 휴게소 음식의 매출이 폭증할 만큼 파급력도 크다. 하지만 최근 <전지적 참견시점>서 이영자의 어묵 먹방을 세월호 참사를 희화화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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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