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특집] 지난 1년 본지 달군 최고의 이슈메이커 22인

팀킴부터 이영학까지…국민 웃고 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1년에도 수차례씩 강산이 바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은 여느 때보다 떠들썩했다. 정치·경제·사회 할 것 없이 각 분야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했다. <일요시사>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22인의 이슈메이커를 꼽아봤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빵빵’ 터진 1년이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 각종 사건·사고가 전국을 덮쳤다. 미투 운동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각계각층 인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뜻밖의 성공을 이뤘다.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서 만났다. 지방선거와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이다.

다사다난
지난 1년

▲문재인=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에게 지난 1년은 숨 가쁜 시간이었다. 취임 당시 각 분야의 적폐, 주변국 상황 등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건 가시밭길이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을 성사시켰다.

▲김정은= 지난달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을 넘어 문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다.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채 판문점 북측으로 한 걸음 내딛던 순간은 도보다리 회담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미국을 상대로 핵 도발을 펼치면서 ‘미치광이’로 묘사됐던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노벨! 노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유세 집회서 그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통제 불가능한 악동 이미지를 고수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서만큼은 평화 전도사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국내 여론 또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호의적으로 변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포석을 다져놓은 상황서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수난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혀간 검찰은 3월22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23일 오전 0시2분에 집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인부서를 통해 “모든 증거를 동의한다”면서도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증거 사용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통해 검찰이 입증하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부인한다는 의미다.

▲드루킹=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등의 사안이 다른 이슈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드루킹 사건은 여전히 정치권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를 둘러싸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연루 여부, 김 후보의 보좌관과 연관된 500만원의 성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전현 대통령
희비 엇갈려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353일 만에 구치소서 나왔다. 문제는 최근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 간 연관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논란이 대법원 판결이 남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총수 일가는 물론 그룹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진그룹은 4년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이후 또 다시 불거진 오너리스크로 위기를 맞게 됐다.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는 그룹의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한진그룹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 조 전 전무가 던진 물 컵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한진그룹 전체를 흔들고 있다.

▲최호식= 지난해 6월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회장이 상생 경영을 꾸준히 강조해왔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최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식당가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최 전 회장의 성추행 의혹에 불매운동이 진행됐고 가맹점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실제 사건 당시 가맹점의 매출은 40%가량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살 생일 맞아 화제의 인물 선정
대선·올림픽·회담 대형 이슈 많아

▲김상조=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재벌 개혁에 매진했다. 그 결과 총수 일가가 그룹을 지배하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됐던 순환출자가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해소한 이후 대기업 공익법인이나 지주회사, 금산분리 문제 등을 중심으로 2단계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송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은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방남했다. 현 단장은 북한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 점검 문제로 1박2일간 머물렀다. 현 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외모, 의상, 액세서리는 물론 손짓, 몸짓, 말 등이 전부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

▲이영학=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를 충격으로 물들였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1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이씨는 희귀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종을 앓고 있는 딸과 출연해 애틋한 부정을 드러낸 바 있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컸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 지난해 3월, 인천서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됐다. 시신은 훼손된 상태로 아파트 물탱크서 발견됐다. 범행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주범 A양은 아이를 살해한 후 신체의 일부를 공범 B양에게 건넸다. 주범 A양이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지현= 지난해 10월, 미국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올해 1월 국내에 상륙했다. 서 검사는 한 장례식장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의 폭로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정치권, 종교계, 학교 등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흉악 범죄
국민 경악

▲안희정=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안 전 지사의 비서로 일했던 김지은씨는 8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안 전 지사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를 제명했다.

▲고은= 매년 노벨상 유력 후보로 지목됐던 고은 시인 역시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바닥까지 떨어졌다. 최영미 시인의 증언으로 불거진 성추문 의혹에 각 지자체들이 고은 시인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 정도. 

서울시는 서울도서관에 재현했던 고은 시인의 집필공간인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고은문학관을 세우려던 수원시도 건립 철회를 결정했다. 고은 시인은 성추문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시원= 가수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은 지난해 하반기 애완견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그의 애완견에게 물린 한일관 대표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최씨가 목줄 없이 애완견을 데리고 다닌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최씨 사건 이후 입마개, 목줄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강화됐다.

▲조두순= 8살 초등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조두순에 대한 출소 반대 청원이 지난 11월 화제가 됐다. 지난해 9월 말 제기된 해당 청원은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에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청원에 61만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미투로 몰락하고 국민청원 오르고
안 좋은 일로 구설에 오른 인물↑

▲김보름=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여자 팀추월 종목서 사건이 일어났다. 세 선수가 합심해 치러야 하는 팀추월 경기서 한 선수가 뒤처지는 일이 발생한 것. 여기서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김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 청원에 공감했다. 당시 청와대는 “팀추월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팀킴= 여자 컬링팀 팀킴은 단연 평창 동계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스타다. 팀킴은 예선부터 차례로 강팀을 꺾으면서 파란을 예고했다. 백미는 일본과의 준결승 전. 팀킴이 예선서 기록한 유일한 패배는 일본에게 당한 것이었다. 


팀킴은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준결승서 일본을 꺾고 완벽한 설욕전을 펼쳤다. 팀플레이로 이뤄낸 일본전 마지막 샷은 이번 올림픽 최고 명장면이라 할 만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류현진= 미국 메이저리그 류현진 LA다저스 투수의 봄은 잔인하다. 류현진은 지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전에 선발 출장했다. 류현진은 2회말 1사 후 투구 도중 다리에 이상을 느꼈고, 결국 스스로 마운드서 내려왔다. 진단 결과는 왼쪽 사타구니 근육 파열. 다저스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빼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던 터라 부상은 더욱 뼈아팠다. 후반기에나 다시 류현진의 투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올림픽으로
감동 선사

▲조용필= 올해는 가왕 조용필의 데뷔 50주년이다. 1968년 데뷔한 조용필은 가요계에 한 획을 그은 우리나라 대표 가수다. 정규앨범만 19집 20개, 비정규앨범까지 포함하면 50개에 달하는 음반을 발매했다. 조용필은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서 ‘땡스 투 유(Thanks to you)’ 투어를 시작했다. 이번 투어는 대구, 광주, 의정부 등으로 이어진다.

▲이영자= 개그우먼 이영자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영자는 MBC <전지적 참견시점>에 출연해 휴게소 음식 소개, 먹방 등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이영자가 방송서 언급한 휴게소 음식의 매출이 폭증할 만큼 파급력도 크다. 하지만 최근 <전지적 참견시점>서 이영자의 어묵 먹방을 세월호 참사를 희화화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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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