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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독주 딜레마하는 거 없이 잘 나가도 돼?
  • 김정수 기자
  • 등록 2018-05-14 11:27:21
  • 승인 2018.05.14 14:07
  • 호수 1166
  • 댓글 0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민주당의 기세는 가시적이다.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면에서 연일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당과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론의 공감대를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만을 앞세우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미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서 5월 임시국회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불투명하다. 여당에게 호의적인 여론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선거 전후로 4·5월 임시국회 책임론의 창끝은 야당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
 

▲모두발언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가 잠정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결정적인 배경에는 드루킹 사건이 있다. 실제로 여야는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걸음을 맞춰 강경 노선에 동참했다.

암초 드루킹?

민주평화당 역시 야권공조로 특검법을 발의하며 드루킹 특검에 동참했다. 다만 협상을 강조하고, 한국당 김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정의당은 특검보다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야당과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서 드루킹은 이슈의 중심에 섰다. 오히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밀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원이 불법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댓글을 조작한 사건인 만큼 이번 사안은 민주당에게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율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드루킹과 마주하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도 상대 후보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현상유지에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야당으로서는 드루킹을 제외하면 이번 선거서 반전을 꾀할 만한 이슈가 없어 보인다. 야당이 드루킹 특검에 집중하는 까닭이다. 드루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야당은 이를 반전카드로 사용하고자 한다. 선거 판세를 뒤집을 만한 지렛대로 여긴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을 통해 드루킹을 이슈의 중심으로 끌고 온 것 역시 같은 연장선상이다.

오는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드루킹서 시작해 드루킹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그 연유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개별소식은 이에 파묻히곤 한다. 출마자들이 강점과 정책 등을 이야기하기 다소 어려운 선거판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보다는 야당서 타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당과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여러 지역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상유지만 해도 이번 선거서의 승리가 가시적이란 평가다. 여당 후보들은 여느 때보다 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나온 까닭이다.

민주당 드루킹 관통하면서도 건재
이렇다 할 반전 카드 없는 한국당

이와 달리 야당은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이 대체적으로 낮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내 2당인 한국당서 조차 ‘올드보이’ 지적이 나온 것을 보면 그렇다. 

남북정상회담과 다음 달 예정돼있는 북미정상회담도 한국당에게 반전의 도화선으로 평가됐지만 국민여론이 평화무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초기에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정했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후 나온 한국당의 슬로건은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바뀌었다.

여야가 드루킹을 사이에 두고 정치공방을 벌이는 이유에는 지방선거라는 요소가 상당부분 작용한다.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분명히 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최고위원회의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수사결과에 따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미지수지만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통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가 교착상태에 머문 야당 입장서 언제까지 반대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4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했고, 5월 임시국회 역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다.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작용하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야당에게 더 무겁게 지어지는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여론이 상당한 만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고수하다간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여당 대세론’이 선거 결과로 드러난다면 야당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반전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드루킹 외에 없다는 것 역시 문제다. 야당으로서는 반대의 딜레마에 빠진 꼴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수 정치인들의 단투사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급기야 지난 10일 오전,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다.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단호한 의지와 상반되게 이번 단식투쟁은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정당과 단식투쟁은 인연이 없는 걸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도 그랬다. 지난 2016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정현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7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때도 단식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발표하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였다. 

일정 수준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 가운데 단식투쟁을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치학서도 제도권 정치인이 대화 대신 단식투쟁 같은 종류의 비회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양한다. 

정치학계에선 정치인들의 단식투쟁이 공감대와 호응을 얻기 위해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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