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바람 부는 육군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5.14 10:39:57
  • 호수 1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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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별…옷 벗는 장군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번 정부서 대대적인 국방 개혁 드라이브가 걸렸다. 국방 개혁 핵심은 육군 개혁. 육군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와중 떨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별들이다. 향후 국방개혁 과제로 대대적인 장군 감축안으로 장성들이 설자리를 잃을 위기다. 이중 절반 이상이 육군 별들이다. 
 

“이번 장군 감축안을 받고, 육군서 장관을 씹는 사람이 많다. 영관급들은 앞으로 별 달기가 더 어려워져서 벌써부터 옷 벗으려는 대령들도 있다. 장성들은 어쩔 줄 몰라 한다. 특히 진급(예정자들)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한다.”

장관님
씹는 사람도?

오는 18일 군 장성(준장~대장) 인사를 앞두고 군 소식통은 육군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군장성 감축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방부가 현재 436명인 군 장성을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군 장성 정원을 76명 정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육군 장성은 전체 313명서 66명이 줄어든다. 해군(49명)·공군(59명)은 10개 별자리가 감축된다. 해병대는 15명의 장성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 수 감축안은 국방개혁 2.0에 담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대대적인 국방개혁 드라이브
송영무 장관, 청와대에 보고

당초 국방부는 100명 감축을 주장했다. 그런데 육군 내부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18일 송 장관과 각 군 총장은 국방정책 전략대화를 열고 장군 감축 규모를 두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 외에도 지난 5일, 송 장관 주재로 장군 정원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각 군 4성 장군 이상 군 수뇌부가 장군 감축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육군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온갖 고성과 반발이 오고갈 정도였다고 한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당시 간담회장 분위기가 살벌했다. 이 소식을 들은 별들 사이에서는 ‘연판장’을 돌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연판장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더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이번 장군 감축안을 육군 내부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몸 사리자”
분위기 살벌

군 관계자는 ‘연판장’이라는 단어는 군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말이라고 전했다. 일종의 하극상이기 때문이다. 연판장이란 여러 사람이 의견이나 주장을 밝히기 위해 연명으로 작성한 성명서, 건의서 등 문서를 말한다. 

연판 방식은 보통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손가락의 피로 서명해 연판의 의도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혈판장도 있다. 흔히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비쳐져 물의만 빚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군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의 주체세력이 된 소장 장교들이 한 해 전인 1960년 당시 군 수뇌부에게 3·15 부정선거와 군내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려다 발각돼 큰 파문이 일었다. 연판장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때의 ‘의기투합’이 쿠데타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막판까지 국방부와 육군은 장군 감축 규모를 두고 각각 100명과 80명 안을 제시하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TF 측이 국방부 예하 국방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이하 준장)과 동원기획관, 군수관리관 등 기존 장군 자리를 없애거나 민간인 보직으로 전환하자는 안을 내놓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그 자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알고는 있는 것이냐”며 TF위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육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국방부는 이를 재검토했다. 이후 송 장관과 김 참모총장은 별도 면담을 갖고 군 장성 숫자를 76명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군에서 줄어든 장성 수가 14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76명 감축 방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제 군도
구조조정

육군 장성은 전체 313명서 66명이 줄어든다. 해군(49명)·공군(59명)은 10개 별자리가 감축된다. 해병대는 15명의 장성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명 감축을 주장해온 국방부가 한 발 물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군 감축안은 육군에게 뼈아프다. 

장군 감축안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육군 조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군 관계자는 “장군 감축안으로 장성들 보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직위 등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육군의 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직위 등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보고된 국방개혁2.0 개혁안에는 이 같은 조직 개편안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는 ‘계급 거품’을 비롯해 국방부 직할부대와 비전투부대의 지휘관 계급을 한 단계씩 낮추는 방안 등이 들어가 있다. 

먼저 국방부는 장관 직할부대(국직부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27개 국직부대 중 국군기무사,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정보사,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대학교, 고등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간호사관학교, 국방부근무지원단 9개 부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로 조직전환이 이뤄진다.

장성 감축안에 노골적 불만↑
연판장 돌린다는 말까지 나와

국군사이버사, 국군심리전단은 합참에, 국군의무사,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화생방호사, 수송사, 지휘통신사, 국방시설본부, 합동군사대학 8개 부대는 각 군 본부로 전환된다. 국방부가 총괄하던 군비검증단과 전비태세검열단은 각각 국방부와 합참에 분리해 두도록 했다. 

국군체육부대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인쇄창, 국방통합데이터센터 4개부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돼 독립한다. 또 군사편찬연구소와 국방정신전력원은 국방대 직속 부대로 두도록 했다.
 


더불어 올해 후반기 1·3 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군작전사령부를 창설해 12∼13개의 장군 직위도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용인의 3야전군사령부를 모태로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군단·사단 통폐합도 이뤄져 장군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더불어 군 구조개편과 함께 장성 수가 줄어들면 영관장교의 수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대령 계급의 감축 규모가 3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미확인 소문마저 돌고 있다.

군단-사단
통폐합 추진

일각에선 국방부의 안이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군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북한과 전쟁이 안 날 것’이라고 가정한 것처럼 보인다”며 “군 수뇌부의 안보의식이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비대화된 육군을 개혁할 필요는 있지만 단 시간 안에 육군을 축소화했다간 안보에 구멍이 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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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